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맹공···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反시장적 수요 억제책” 맹비난
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수도권 외곽으로 내모는 ‘서울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先)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며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