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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내년 1월 7~8일 국민참여재판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1월초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날)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 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특히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선으로 늘인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부정했다.또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단순 침입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씌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 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이어 최의 은신처를 제보한 김모(50)씨의 집에 붉은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내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려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 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기승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3자 사기와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져 인터넷 거래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직장인 김모(34·포항시 북구)씨가 지난 4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넷북을 구한다며 `중고oo`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자 한 판매자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왔다.그러나 김씨가 45만원을 입금하자 입금을 확인한 다음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검색한 김씨는 관련 피해사례를 여러 건 발견하고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로챈 뒤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었던 3자 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올 초부터 발생한 3자 사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중간에서 자신이 판매자와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두 사람 모두를 속인 후 구매자로부터 물건값만 챙기는 진화된 사기 형태다.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10명 중 9명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주고 물건을 받는 직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능한 중고물품 거래는 이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놓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11-13

프로포폴 오·남용 지역에도?

마약의 일종으로 일명 `우유 주사`, `비타민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파장이 지역 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최근 수도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법기관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실태점검에서 무려 3분의 2가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지역에서도 불법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포항 등 지방에서도 일명 비타민 주사로 통하며 피로회복제 등의 용도로 일부 병·의원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나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시민 L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특정인들이 피로회복 용도로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다. 당시는 몰랐지만 알고보니 요즘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이었다”면서 “제약회사의 반품 물량을 약품 관리체계가 취약한 병·의원과 거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68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조사 대상은 프로포폴 등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수도권 소재 병·의원들이다.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했다.식약청은 프로포폴 다량 사용으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점검을 받은 병·의원 중 약 3분의 2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시행, 다음달에 결과를 검·경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지역 병·의원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여부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의 한 종합 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별도의 약품 관리자가 없는 구조적인 특성상 프로포폴을 본연의 용도(마취 등)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포항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경찰에 내려온 공문이 없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본청과 지방청 등에서 공문이 내려와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까지 조사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승희·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13

`업주·후배 폭행` 대구 2개 조직 11명 적발

대구경찰청 조직범죄 1팀은 12일 업소 영업권을 빼기 위해 업주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력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이모(35)씨 등 7명을 검거했다.이중 이씨를 폭력 등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후배 조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동성로파 강모(28)씨 등 4명도 적발하고 강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어 보도방의 성매매 도우미 김모(30·여)씨와 성매수남 박모(30)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향촌동파 이씨 등은 지난해 3월초께부터 달서구 호산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보도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 공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성로파 강씨 등은 올 1월30일 오후 11시께 달성군 가창면 한 야산 정산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보도방 종원업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줄빳다`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성매매 도우미로 일해 왔고 박씨 등은 한차례에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3

퇴근길 30대 회사원 괴한에 무차별 폭행 당해 중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10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A자동차대리점 부근에서 김모(35)씨가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김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해 주차한 후 50m 떨어진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범인들은 김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부위에 수십차례의 폭력을 가했지만 김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괴한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얼굴 5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안구가 내려 앉는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하지만 사건 발생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고, 인근 100m 이내에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괴한이 몇명인지,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김씨의 누나 김모(37·여)씨는 “동생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인데 이같은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형편 없이 망가진 동생의 얼굴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가까운 지역에 있는 CCTV를 분석하고,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등 범인들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2-11-13

“불소피해 주민 귀가 서둘러 주길…”

남유진사진 구미시장이 12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구미시는 피해주민들을 제독작업 보상관계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주민들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귀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그는 “(불산 사고이후) 지난 47일간 거의 매일 불산 피해 현장과 주민 집단이주시설을 방문해 주민들 건강상태와 조속한 귀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대책위나 주민들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말고 결단을 내려 보상협의에 나서 귀가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그동안 구미시 공무원들은 원만한 주민피해 보상으로 입원하면서도 중앙정부와 경북도 등 관련부처를 거의 매일 방문해 주민피해 보상에 임한 결과 유례없는 554억원(시비100억원)의 피해보상비도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제정된 주민피해보상 조례도 지나치게 주민피해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줘 형평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주민들 피해보상을 고려한 조례라 생각해 집행부의 재의 여부도 심사숙고하는 상태”라고 밝혔다.남 시장은 특히 “구미시는 이번 예기치 못한 불산사고로 인해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42만 구미시민들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 농산물 판매가 격감해 많은 농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그래서 불소 피해 대책위도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너무 아전인수식 피해보상만 주장할게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에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조기 귀가해 더이상 구미시가 불소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특히 남 시장은 “사고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확정됐지만,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형평성 논란으로 공포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위원회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태가 길어질수록 실추된 구미시 위상과 상권 회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시장은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피해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등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가 미미한 것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보상요구는 탐욕으로 비칠 수 있고 순수성도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대책위원회는 결단을 내려 보상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11-13

음주소란 항소심서 중형

대구지법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주폭`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두차례의 벌금형 처벌 외에는 특별한 전과는 없지만 술에 취해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주변 가게나 공무원 등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주변에 사는 학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장씨는 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떡집, 가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도 지난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2

포항 동빈대교서 80대 여성 자살시도 해프닝

행려자로 추정되는 대구의 한 80대 할머니가 포항에 나타나 투신자살을 시도한 뒤 뒤늦게 나타난 딸과 함께 홀연히 자취를 감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8일 포항북부경찰서와 동해어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동빈큰다리 20m 지점에서 투신한 80대 박모 할머니가 때마침 인근에서 포항항 지도·단속을 마치고 단속정으로 돌아가던 무궁화1호 근무자 등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바다에 빠져 있던 박 할머니를 발견한 무궁화1호 등은 단속정으로 신속히 접근해 부두로 구조한 뒤 10시15분께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대에 인계했다.현장을 목격한 진양호 원성출 선장은 “구조 당시 할머니는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도 자식도 없다`고 했다”며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큰 부상이 없었던 박 할머니는 선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에서 나가겠다”는 말 외에는 입을 굳게 닫자 할머니가 자해할 것을 우려한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5개의 전화번호에 잇달아 전화를 걸었다.큰딸, 작은딸이라고 저장된 전화번호와 처음에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마침내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전화를 받은 여성은 “할머니의 지인이다”고 말했고, 경찰은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모셔가라”고 답했다.대구시 달서구에서 출발한다고 말한 여성은 오후 2시께 도착해 할머니를 모시고 사라졌다.선린병원 관계자는 “치매가 있는 환자는 아니었다”며 “처음에는 지인이라고 말했지만 병원에 와서는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현장을 목격한 응급실의 한 환자보호자는 “할머니가 처음 입원했을 때는 무연고 행려노인으로 판단돼 모두 안타까워 했다”면서 “다행히 보호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세상에 흉흉한 일이 하도 많다보니 무슨 사연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09

포항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기승`

포항지역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일정 수준의 이득을 보면 자리를 옮겨버리는 등 `떳다방`처럼 운영돼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포항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북구 신흥동과 남빈동 2곳 외에도 남구 오천과 문덕 등에 아직 파악되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북구 신흥동의 한 게임장 업주 이모(48)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등록위원회에 등록된 일반 게임기 40대를 불법 개조해 `신천지 블루`라는 게임으로 바꿔 현금을 넣고 점수를 낸 뒤 칩이 나오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불법 게임기 40대와 현금 13만원을 압수하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포항남부경찰서도 같은날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임모(46)씨와 환전상 조모(34)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은 임씨 등이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에 고득점 당첨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게임장 외부에 불법환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경찰은 개·변조 게임기 50대와 현금 1천653만원을 압수하고, 임씨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 “과거에는 애초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사용하는 업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웠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게임기를 놓고 게임장 밖에서 현금을 환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이 힘들다”고 털어놨다.한편 북구 죽도동의 죽도시장 인근에서 운영됐던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경우 한달 만에 3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뒤 남구 오천으로 자리를 옮겨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제보자는 “불법 게임기를 오천으로 옮긴 다음날 경찰의 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유착이 있거나 단속 정보가 새나간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포항남·북부경찰서와 경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포항 북구 죽도동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인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