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명 학교폭력 당했는데 대책위 심의는 고작 1번

처벌위주 학교폭력대책위 유명무실
“건수 늘면 학교 이미지 훼손” 모른체
근본적 개선통해 예방에 중점 둬야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처벌위주로 운영되면서 학교 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지고 있어, 학교에서 위원회를 여는 것을 꺼리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교사들은 처벌보다 예방위주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학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한 후 적당한 절차를 밟아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면 기록에 남아, 학교평가가 부정적으로 비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각 학교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보다 그 이전의 한단계 아래인 선도위원회만 열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 최근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산의 최모군이 다녔던 중학교 경우 교육청의 2차 폭력실태조사에서 전체학생 888명중 616명이 참여했고 피해응답 학생수는 47명이었으나 이 기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건수는 단 1건에 그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7명이란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으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단 1건에 불과해 학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많을수록 학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을 알고있는 학교측이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건수를 학교에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산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는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거나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면 학교가 부담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향후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