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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뒷전 포항역 주차장 보행로 ‘아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네요!” 포항시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 공영주차장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보행난을 겪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포항역 연계교통환경 개선공사를 하며 평소 역 아래쪽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오갈때 이용하던 데크계단을 없애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루에도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포항의 관문인만큼 도시 이미지 훼손과 보행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본지 독자의 제보로 지난 1일 현장을 확인해보니 공영주차장에서 역으로 오가는 곳에는 임시로 설치된 경사로에 별도의 안전시설물 없이 야자매트만 깔려있었다. 안내판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경사데크 사용이 불가하니 임시경사로를 이용하라고 적혀있다. 문제는 핸드레일(손잡이)과 같은 안전시설물 없이 야자매트만 깔려있어 자칫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기온이 낮아지면 살얼음이 생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안전관련 전문가는 “야자매트는 재질 특성상 많이 지나다니면 금방 너덜너덜해져 무용지물이 된다. 결빙 시는 매우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 A씨는 “평소 출장 등으로 포항역을 자주 이용하는 데, 임시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장 공사관계자와 공사주체인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철도공단 영남본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확한 현장은 모르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없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포항시 관계자는 “(철도)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난감하다”며 공단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1

경북도, 행안부와 겨울철 재난 대비 태세 강화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울진군을 방문해 겨울철 대설 및 산불 재난 대비·대응 태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자원 비축시설에 보관 중인 제설제 등 겨울철 제설장비 관리 실태와 산간마을 고립 지역의 안전 대책, 산불 위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여 겨울철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26일~28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리는 등 겨울 강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제설제와 제설장비 확보 현황과 기관 간 제설 장비 응원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2월 폭설로 일시 고립됐던 금강송면에서 통신망·정전 대비 위성전화기 및 비상전원장치 구비 여부, 위험목 제거 상태 등을 살폈다. 또한, 2022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던 울진 지역의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장비 동원, 산림 인접 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실장은 “경북도는 겨울철 대설 및 산불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도민 보호 및 재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대구소방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전국 으뜸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 주관 ‘2024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은 대형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을 가정하고 119구급대의 대응능력,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평가하는 훈련이다. 이 평가는 시부와 도부로 나눠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2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진행됐으며, 지하 1층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규모로 시행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달성소방서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달성보건소, 대구 지역의 2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총 9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구급차 등 차량 20대와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주요 평가 내용은 △최초 도착한 구급대의 임시의료소 운영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유관기관 간 협력 △환자 중증도 분류 등 다수사상자 대처 능력 △119스마트시스템의 원활한 사용능력 등이 포함됐으며,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부분 1위를 차지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평소 대형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온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소방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덕분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구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4-12-01

‘연소득 2억원’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 원, 부인은 5000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1

포항 ‘통학용 전세버스’ 내달 1일부터 운행 스톱

경북 포항 전세버스협의회가 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키로 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28일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포항지역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로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늘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버스 사업자는 학기 초가 되면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알음알음으로 학생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학생·학부모의 불편과 현실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포항에서 통학버스로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50대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면 매일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선이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매일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난감해 했다. 최근 전세버스협의회로부터 운행 중단을 통보받은 포항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했는데 전세버스협의회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장이 적극 나서서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고 책임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세버스협의회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신고가 이어졌고 많은 과징금이나 신고·제재 등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도 운행을 중단하고 싶은 것이 아닌 만큼 학교 측이 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1-28

출생아 수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약 9년 만에 반등했다. 올해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작년(0.72명)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출산율 자체가 낮아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5102명 증가)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작년 9월보다 1884명(10.1%)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899명, 경북에서 863명이 출생해 전년 대비 각각 123명, 6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상승했다. 대구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북의 경우 0.91명으로 전년 0.82명 대비 시도별 세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추계(0.68명)와 작년 수치(0.72명)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이다. 출생아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 늘어서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코로나19가 극심하던 2020~2021년 급감한 뒤 코로나19 완화와 맞물려 2022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당시 결혼한 이들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첫째 아이를 낳기 시작해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이 출산을 주도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1991~1995년생은 한 해 70만 명 넘게 태어난 세대인데, 30대에 접어든 이들이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아이를 낳고 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25~29세는 2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명 감소했지만, 30~34세(71.0명)는 6.6명 증가했다. 3분기 혼인은 작년 3분기 대비 1만 3건(24.0%) 증가한 5만 1706건으로 조사됐다. /단정민기자

2024-11-28

동해 심해 가스전 첫시추 위치 ‘대왕고래’ 8광구·6-1광구 확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위치로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이 중에서도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 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 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상세 시추 계획과 안전 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 위치로 하는 탐사 시추 계획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된다. 대왕고래 관련 시추선은 다음 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후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시추 작업을 벌인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미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 탐사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27

포항에 폐배터리 해체 시험장 설립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포항시 남구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 폐배터리 해체 시험장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험장은 다품종 전기차 폐배터리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사람과 로봇이 협업해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포항시 지원으로 2022년부터 91억원을 들여 피엔티, 포항공대, 뉴로메카, 한국기계연구원, 성일하이텍과 함께 폐이차전지 분해·해체 자동화 공정과 로봇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으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폐이차전지 원료 회수를 위한 재활용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2030년에는 세계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폐이차전지가 발생해 약 60조원 규모 재활용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정구봉 연구부원장은 “올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품종 폐배터리 해체가 가능하도록 확장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증 및 고도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술을 통해 미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땐 과태료

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만1000명에 대해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다. 또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사전계도)을 실시한 결과,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전 사전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단속(10월, 11월)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만4241대이며,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만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여 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27

문경 오룡 배수펌프장 통수식 침수피해 예방·영농편의 기대

문경시 달지지구 농업인들의 염원과 희망이 담긴 오룡 배수펌프장이 시민들에게 모습을 선보였다. 지난 26일 문경시는 오룡 배수펌프장 준공식에 앞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인 통수식을 진행했다. 사진 오룡 배수펌프장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로 96억을 전액 지원받아 오룡리에 신설됐으며, 2022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현재 대부분의 공사를 조기완료해 가동까지 가능한 상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룡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 535HP 3대, 200HP 2대로 초당 19t의 물을 방류할 수 있으며, 정상 가동할 경우 오룡지구 일원 대략 70.5헥타르 농경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집중호우마다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오룡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수해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2년간의 공사 끝에 오룡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다행이다. 그동안 호우시 밤잠을 설쳐가며 침수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피해예방으로 농가소득과 영농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4-11-27

56년 만에 첫 파업 예고 포스코노조 “교섭은 진행”

포스코 파업출정식 포스터. /포스코노동조합 제공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사업장이 있는 경북 포항, 전남 광양에서의 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 출정식을 통해 조합원의 의지를 모으고 회사 측과의 교섭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포스코노조는 12월 2일 오후 6시 포항제철소 본사 앞, 12월 3일 오후 6시 광양제철소 1문 앞에서 각각 조합원 대상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25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934명 중 과반수인 72.25%에 해당하는 573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포스코에서는 설립된 1968년 이후 노조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서면 창립 56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다만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쟁의 행위에도 단계가 있기에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와 소통하며 단계별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미 회사측과 11회에 걸쳐 임금안을 놓고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 간 조정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산업계의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노조측은 올해뿐만 아닌 성과가 좋던 시기에 비축한 유보금과 보유 중인 이익 잉여금으로 비춰 회사 재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26일 “임금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에 접근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놓고 회사 측과 견해차가 커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중이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지난해에도 회사측과 임금·단체협상안에 합의하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중노위 조정 끝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한편 포항시민들은 포스코 노조의 파업 예고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강산업의 수익저하로 포항산업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파업 소식이 들리는 것은 안타깝다며 포항경제를 살리는 마음으로 노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6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영장에 ‘벌벌’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지난 2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A씨는 임금 등을 즉시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청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청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000억원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근태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858건에 이른다. 현재 A씨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영장 신청 후 전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청산했으며 나머지 임금들도 계속 청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대구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26

티웨이항공 항공사 평가 전국 최하위

티웨이항공이 정부 주관 상반기 항공사 평가에서 운항신뢰성과 항공교통이용자보호충실성 모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4년 상반기(1~6월)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A~F 등급으로로 구분하고, 등급 내에서 3개(A++, A+, A)로 세분했다. 운항신뢰성은 시간준수율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선은 사업계획 준수율과 지방공항 국내선 유지 시 가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운항신뢰성은 B등급이며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서울이 뒤를 이었다. 티웨이항공의 국내선 정시성은 지난해 B+보다 하락해 올해는 B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항공사가 피해구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여부,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한다. 티웨이항공은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A+를 받았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A를 받았다. 그외 다른 국내 항공사는 티웨이항공보다 높은 A++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상반기 항공사별 제주·내륙 노선 지연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제주노선 지연율 평균은 22.1%인데 반해 티웨이항공은 김포-제주 44.2%, 대구-제주 30.8%, 청주-제주 27.5%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또 내륙노선 지연율 평균 14.8%에 비해 티웨이항공은 김포-김해 31.3%로 두 배 이상 높았다. 국제선 지역별 시간준수율도 마찬가지다. 티웨이항공의 시간준수율은 동북아 69.6%, 유럽 42.5%로 미흡 항공사 1위, 대양주 70.3%로 2위, 중국 60.9%로 3위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앞으로 평가 항목 다양화 등 평가를 점차 고도화해 항공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6

주일석 해병1사단장, 해병대사령관에 임명

내달 전역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후임에 주일석(해사 46기·사진) 해병대 1사단장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월 25일부로 2024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다. 해군 중장 진급자는 강정호 소장, 김경률 소장이다. 강 소장은 해군교육사령관으로, 김 소장은 해군사관학교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다. 황선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군 중장 진급자는 박기완 소장, 손정환 소장, 차준선 소장 등 3명이다. 박 소장은 공군참모차장, 손 소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차 소장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발탁된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준장 김지면 등 6명과해군준장 김태훈 등 3명, 해병준장 이호종 등 2명, 공군준장 구상모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함대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등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육군대령 김경수 등 52명, 해군대령 김광민 등 10명, 해병대령 김태원 등 4명, 공군대령 김기영 등 12명 총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한다. 이번 해병대 장성 진급자 명단에는 경북 출신도 있었다. 차영민(해사 52기) 대령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차영민 준장 진급 예정자는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해병대 제5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계환 현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통상 임기인 2년을 채우고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