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교육공무직 노조, 21·22일 전국 단독 총파업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1, 22일 전국 단독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하위 근로조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구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국 단독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교육청이 계속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면 또다시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 2년간 교섭이 진행되고 교육청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파업만은 참고 또 참았다”며 “아직도 핵심 요구안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 말고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은 투쟁의 신호탄”이라며 “대구교육청이 지금과 같은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면 대구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할 것이고, 더 강한 투쟁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이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 전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도입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개선 △유급조합원 교육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급식·늘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교 급식은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대체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등 돌봄도 내부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20

경북소방본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화재 예방 대책 추진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자원 순환 관련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1월 19일까지 자원순환관련 시설에서 총 46건의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 2명과 약 3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일 경주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 화재, 19일 상주시에 있는 자원 순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올해 총 5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화재 예방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자원 순환 시설의 위험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 둘째,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훈련을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소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자원순환 시설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체적인 안전 대책으로 유사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포항시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 ‘우수마을’ 선정

포항시는 경북도 주관 2024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중장상옥참느리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37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한 이번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지난해 기준 온오프라인 판매실적, 소득 증가율 등 정량평가, 마을 자립운영, 활성화 방안, 참여도 등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상옥참느리마을은 ‘사이소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과 마을방앗간 운영으로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참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02년 호미곶마을 조성을 하고 현재 호미곶, 기계장터, 상옥참느리 등 정보화마을 3개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바 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생방안을 강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옥참느리정보화마을에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소통 창구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성공적인 자립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평가에서 2008년 호미곶마을 ‘명품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5년 기계장터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상’, 2016년 호미곶마을 ‘공로상’, 상옥참느리마을‘이 소득 증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유공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을 수상, 상옥참느리마을은 2014년, 2017년, 2022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20

부산지역 청년들 울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원룸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 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최씨는“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대법 선고를 앞두고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며 “최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들이었다”며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사기죄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면서“원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20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 확실히 할 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지부는 19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15대 정영만 회장 이임식 및 제16대 전홍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회원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전홍순 신임 회장은 경북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대우종합기전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건설장비협회 명예이사,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총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7개 광역시·도)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구자유총연맹을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자유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

치솟는 산후조리원 비용, 예비 부모 한숨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가격이 갈수록 치솟으면서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452곳 산후조리원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2주 평균 사용료는 34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동기간(319만9000원), 6개월 전인 지난해 말 기준(328만3000원)과 비교하면 각 8.3%p, 5.6%p 증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21곳, 10곳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존재하고 있다. 대구의 산후조리원 2주 사용료는 일반실 평균 296만원, 특실 평균 369만5000원이다. 특히 대구 지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비용은 6개월 전보다 9.6%p 뛰었다. 가장 비싼 곳은 대구 동구 A조리원으로 일반실 600만원, 특실 10000만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일반실 이용료가 평균 222만9000원, 특실 평균 256만원으로 대구보다 비교적 저렴했다. 비싼 가격에도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후조리원 대부분이 출산 수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다. 산모들은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40대 조모씨는 “이용료만 부담인 게 아니다. 마사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까지 선택하면 액수는 점점 더 불어난다”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 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5년 59.8%에서 2018년 75.9%, 2020년 81.2%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출생 여파로 산후조리원의 수는 줄고 있다. 실제로 전국 산후조리원은 2021년 492곳, 2022년 480곳, 지난해 469곳으로 감소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점점 더 비싸지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김천·상주·울진)이 존재한다. 이들 산후조리원의 평균 가격은 176만6000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은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 만에 예약이 조기에 끝난다고 한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만족감을 표시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가 협력해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로 건립 예정 중”이라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도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시라기자

2024-11-19

“찬원이 후배들아, 열심히 공부하렴”

가수 이찬원의 모교인 영남대에 이찬원 엄마 팬클럽(이하 팬클럽)이 지속적인 장학금 기부로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18일 팬클럽 오준 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들은 영남대를 찾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1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5년째 영남대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준 회장은 “처음에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이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왔다”면서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전해져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찬원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영남대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팬클럽이 기탁한 장학금을 ‘이찬원 장학기금’으로 명명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3월 이찬원 장학금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2기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올해 선발된 이찬원 장학금 3기 13명에게 팬클럽 회원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해마다 영남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이찬원 엄마 팬클럽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천마인 이찬원 씨와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남대도 이러한 나눔의 뜻을 이어받아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품격있게 만들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19

수성못 명물 ‘오리배’ 74대 모두 사라질 판

대구 수성못을 두고 기관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의 분쟁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는 수성못의 상징인 오리배도 못 볼 전망이다. 19일 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수성못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초 종료됐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규정상 재산세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지난 14일 수성못 선착장에서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했다. 발단은 수성구가 지난해부터 수성못과 관련, 공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재산세 3억5700만원, 종부세 21억2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재산세 3억6100만원을 냈다. 올해 종부세는 아직 납부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사가 수성못 오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연간 1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해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구나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류했던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분쟁은 비단 오리배만 아니라, 수성구가 진행 예정인 수상공연장 건립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수성구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토지 매입이 아닌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수성못 전체 부분에서 수상공연장 사업 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토지 매각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갈등이 심화될 분위기다. 앞서 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4-11-19

귀뚜라미,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중국에 유출

(주)귀뚜라미와 (주)귀뚜라미홀딩스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중국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넘겼다.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귀뚜라미홀딩스가 넘긴 기술자료에는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3종류의 센서를 개발했고 이 중 1종류의 센서는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기존에 센서를 납품하던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1억5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유용했고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주)귀뚜라미 측은 이를 어긴 것. 3400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와 561여억원 규모의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벌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19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를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귀뚜라미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핵심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는 기업 존립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기술유용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으로 부과한도 내에서는 크게 부과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상한 기준이 20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9

학대 위기 어린이 조기 발견, 보호하자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북도 내 어린이 학대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50명이며, 이 중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56%(2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비교해 전담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가 2020년 5551건에서 지난해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도는 절반이 넘는 9곳이나 됐다. 특히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맡는 의심 사례는 최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933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 1389건이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2개 시·군에 총 54명으로 포항시가 가장 많은 9명이었고, 이어 구미 7명, 안동 5명, 경주 4명 순이다. 군 단위의 경우 칠곡군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시·군단위에서는 1~2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아동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겸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은 매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지만, 전담 공무원은 보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으로 의심 사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팀 팀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전담 공무원이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들 자기가 속한 기관의 기준에 따라 일하다보니 어느 한 기관이 어떤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해도 다른기관에서는 학대 요건이 안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안동대 대외협력본부장(아동사회복지학 전공)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국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둔채 쇼핑을 즐기다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내기도 하는 등 법을 다루고 있는 분들도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일반인들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아동들의 교육 양육 문제에 그 집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도 인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희정·피현진기자

2024-11-18

팬데믹 수준 고용한파에 ‘판매직’ 직격탄

내수 부진 장기화로 판매직의 고용이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졌다. 판매직의 고용 한파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고용시장의 활력 저하도 우려된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판매 종사자는 251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11만명 감소했다. 7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3년 이후 1∼10월 기준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2020년(-12만7000명)과 2021년(-13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 판매 종사자는 온라인 상거래 증가, 키오스크 확대 등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내수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크다.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가 2022년(9만4000명), 2023년(5만5000명)에는 감소 폭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다시 커졌고 결국 10만명을 또 넘어섰다. 월별 추이에서도 판매직 감소 폭의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 5월 1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7만1000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늘면서 지난달 11만9000명을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내수는 서비스 소비에 비해 재화 소비인 소매판매가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9%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직 고용 한파는 소매판매의 누적된 부진과 맞물려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판매직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줄어든 판매직 11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만1000명이 15∼29세 청년층이었다. 50대가 3만10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30대(3만600명), 40대(6400명) 등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9000명 증가했다. 감소율 기준으로도 청년층이 13.5%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 감소율(2.8%)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청년층 일자리가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면서 알바생 고용을 중단하고 자영업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시라기자

2024-11-18

고령군수 후보자-명태균 ‘연결고리’는?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됐을까. 명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을 창원지검이 포착한 가운데 그중 1명이 고령군수 출마 후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고령군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는 배 모(63)씨. 현재 모 자동차 고령대리점 대표다.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지역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평소 정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군수선거에 뛰어들자 주변 사람들도 놀랬다. 2022년 당시 고령군수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민선 7기 군정을 이끌어 왔던 곽용환 군수가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출마자가 줄을 이었다. 무려 10여명에 달했다. 이중 8명이 국힘 공천신청을 했다. 이곳 역시 국힘 공천이 곧 당선일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 저마다 연줄 잡기에 바빴다. 배씨도 공천을 신청했다. 도당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경선에는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씨도 여기까지는 명단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치이력이나 활동 폭 면에서 다른 후보보다는 일천했던 그가 상승국면 속에 최종 후보 명단에 들자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때 배씨는 지인들을 만나면 국힘 공천은 자기가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고한다. 하지만 당시 지역 여론은 현 군수 이남철 후보가 앞서가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뒤이어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 결과도 여론과 다르지 않았다. 이남철 후보가 압도적 차로 공천자로 결정됐다.배씨는 이후 다시 조용하게 본업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씨 사건이 터지면서 고령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고령군수 국힘 공천을 받게 해준다는 명씨에게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당시에 진행된 거래였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선거 후보자를 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만큼 배씨는 명씨로부터 돈만 되돌려 받으면 이 사안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창원에서 명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금 배씨는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 등에게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기도 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긴 했어도 검찰 조사는 계속 받고 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고령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배씨와 명씨가 어떻게 연결됐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과 창원은 지역도 멀고 교류 폭도 좁아 서로 알기도 쉽지 않는 등 현실적 여건이 있어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또 배씨가 국힘 도당 최종 경선 명단에 들어간 것에 명씨가 영향력을 미친 부분이 있었을까 등 숱한 입소문 속에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배씨는 명씨에게 건넸던 1억2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당 공천 탈락 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8

경북 외국인 주민 11만8274명 전년比 13%늘어 역대 최대치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증가폭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통계(2023. 11. 1 기준)에 따르면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 8274명으로 전년(2022. 11. 1 기준) 대비 1만 3710명(13.11%)이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증가 수인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8년간(2015~2022) 경상북도 외국인 증가 수의 평균이 3600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앞의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로 분류한다. 특히, 2022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4141명↑, 18.03%↑)와 유학생(1882명↑, 16.6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두 유형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산(2만1832명), 경주(2만1050명), 포항(1만2895명), 구미(1만866명), 칠곡(7056명) 순으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9.5%), 경주(8.1%), 성주(7.7%), 경산(7.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2만3305명)이 25.52%로 가장 많았고, 태국(1만4092명) 15.43%, 중국(한국계 포함 1만3515명) 14.8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3년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E-9 쿼터 확대, K-point E-7-4,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계절노동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저출생·인구 소멸 대응 및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동반된 결과로 보고 있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 만큼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3년 1월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적극 추진 △유학생 취업 박람회 △인도, 베트남 우수 인재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8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북소방본부는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8

‘기후대응댐’ 첫 공청회, 주민 반발로 무산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댐 건설 첫 공청회가 예정된 18일 댐 건설 반대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낙동강 권역 하천유역자원관리계획(안)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지연됐다. 급기야 찬반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오후 3시 33분쯤 공청회가 파행됐다. .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 측 주민들은 “공청회에 자료도 없이 국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찬성 측 한 주민은 “공청회를 듣기 위해 2시간 넘게 걸려왔다며 일단 설명은 들어야하지 않겠냐”며“태풍이 왔을때 동네에 물이 고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청회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전체 권역에 대한 수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하고 댐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체에 대한 물 수급 홍수와 평가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관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며 “댐 관련해서는 별도의 댐 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이날 대구 낙동강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서울 한강권역, 22일 대전 금강권역, 25일 전남 광주 영산강·섬진강권역 순으로 진행한다. 올해 7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후보지 반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 대응 댐 반영지는 운문천댐(경북청도), 감천댐(경북 김천), 옥천댐(전남 순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고현천댐(경남 거제), 가례천댐(경남 의령), 산기천댐(강원 삼척), 아미천댐(경기 연천), 회야강댐(울산 울주군), 용두천댐(경북 예천) 등 10곳이다. 하지만, 지천댐(충남 청양군),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동복천댐(전남 화순군) 등 4곳은 주민 반발이 심해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 앞서 감천댐 반대 대책위원회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취소하고 신규댐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과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 환경부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신규댐 건설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18

‘포항, 시대를 바꾸다’ 주제 최태성 강사 초청 강연 성황리에 열려

‘포항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 16일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2024 포항철강산업대전 시상식’ 이후 스타강사 ‘큰별샘’ 최태성 초청 강연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최태성 강사는 1시간 여 의 강의 시간 동안 포항제철소로 대표되는 포항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를 비롯해 포항시 의원, 시 관계자, 시상식 수상자,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에서 시작된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최 강사는 강단에 내려가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최 강사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분기점에 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전, 후로 나눠 보면 네 가지의 획기적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혁신(革新)은 벗길 혁, 새로운 신. 가죽을 벗는 것, 껍질을 벗는 것이야말로 훌륭하고 멋지지만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단계 가지려면 무엇보다 엄청난 노력과 연습이 수반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시작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고려 시대 광종이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데 있어 능력 위주의 기준을 세운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제(958년)를 꼽았다. 두 번째 사건은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창제한 훈민정음(1443)이었다. 세 번째로는 제정에서 대한민국으로의 획기적 발화의 출발점인 3·1운동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포항제철소 건립이었다. 최 강사는 “6·25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일본이 지급한 식민지 보상금 1억 달러로 300만t의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설립했다”고 철이 기반이 되어 한국 역사가 바뀌게된 기적의 서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화학공업 정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철강산업이 오늘날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우뚝 서는 기적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강사는 시민들과의 퀴즈를 통해 박태준 포항 제철 선대회장의 결단력과 제철소 설립에 힘쓴 일꾼들을 기렸다.  최 강사는 “경공업을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큰 제철소를 짓는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때 국민 일꾼들은 눈에 들어가는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거대한 포항 제철소를 완공했다”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많은 이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1968년 9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쇳물이 솟아졌던 모습 등 다양한 당시의 영상도 함께 준비돼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포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최 강사는  “오늘날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올 수 있었던 건 철강산업의 힘이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반도체, AI 등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산업을 일으켜 한국 경제사의 중심이 된 포항이 미래 발전의 주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채은 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16

심사평가원,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개최

심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주문호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ung CT 영상 기반 인공지능 제품의 임상적용 연구 사례(정종훈 팀장, 뷰노 연구개발본부) △HIRA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모델 소개(정남원 팀장, 심사평가원) △의료영상 실증 랩 활용 개발 사례(신승우 팀장, 크레스콤)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http://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누리집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사평가원 공식 YouTube 채널로 별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정재흥 빅데이터실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미래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