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단체,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더 좋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 촉구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과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과 더 나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포항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철강 혁신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이 필요하고, 특구의 성공은 기술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전환, 인력·고용 전환,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K-스틸법’이 저탄소철강특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폭넓은 지원 근거를 담고 있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수적인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까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특구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도시인 포항에서도 노동·시민·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포항형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구조를 K-스틸법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에 ‘수소환원제철 추진단 설치’ 조항을 포함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재정 지원과 수소에너지 공급망 확보, 국가 미래 과학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탄소제로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 촉구 활동과 더 나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책 제안, 포항 시민 서명운동,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 면담 등을 이어가며 K-스틸법의 성공적 시행과 포항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