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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방치 '빈집' 골칫덩어리

천혜의 자연경관이 관광자원인 울릉도 섬 일주도로 주변과 마을 한가운데 폐가가 그대로 방치된 채 주위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울릉도에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이농가구가 증가하면서 빈집이 크게 늘어나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이 되는데다 국제관광섬 울릉도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은 철거예산 확보가 어렵고 허물어져 있어도 개인 주택이어서 행정이 임의로 철거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폐가가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관이 뛰어난 해안선을 따라 개설된 섬 일주도로변를 따라 장기간 방치된 흉가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깨끗한 울릉도 관광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거쳐 가는 북면 나리 분지 진입로와 해안선이 절경인 죽암마을, 서면 학포마을, 등산로, 마을 안길, 섬 일주도로변 등 곳곳에 장기간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 흉가는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위험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집들은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되고 있지만 철거비용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물량 또한 한정이 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경우 현재 오지마을까지 포함 70여 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흉가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빈집 철거의 경우 굴착기 등 장비 대와 폐기물 처리비 등 최소 2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주인이 방치하고 있다”며 “깨끗한 울릉도관광 이미지를 위해 우선 일주도로변 등 눈에 잘 띄는 장소부터 철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빈집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접도구역 폐가의 경우 철거 후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집 주인이 철거를 반대하고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예산문제로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22

"친환경 농업이 경쟁력이다"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근)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및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관계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본답초기 병해충 및 잡초 적기방제를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기상이변이 잦아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못자리 7일 늦추기 운동과 우량 성묘 이앙을 통한 예방 위주의 친환경 농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답초기 병해충 및 잡초방제, 비배관리 등의 주요 기술에 대해 교육을 했다. 군은 친환경농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인 및 농업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와 친환경농업단지의 농약잔류검사 강화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설명했다. 교육 후 최근 울진지역에서 특허출원 등록해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친환경 생력 제초기인 ‘논다매’의 현장 연시회를 열어 활용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됐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친환경농업은 양심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단지회장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계기로 울진 친환경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역설했다./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09-06-22

부실 상조업체 "소비자 울린다"

부산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7년 전에 가입한 상조서비스를 최근에 이용하려다 낭패를 당했다.회원으로 가입해 2002년 6월부터 매달 4만원씩 총 240만원이나 냈지만 상조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문 끝에 그는 해당 업체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오씨처럼 상조업체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상조업체 재무상태 열악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어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가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비율이 0% 이하였다. 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61.2%, 50% 이상∼75% 미만은 13.4%, 75% 이상∼100% 미만은 8.0%였다.파산 때 고객 납입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중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중 5개 업체는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결손금 규모가 모두 합해 1천300억원에 달한다.◆상조회원 300만명…피해 빈발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라도 회원이 급증하면 납입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회원이 줄어 납입금 규모가 감소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269개 상조업체에 276만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의 납입금 잔액이 약 9천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가입 회원은 3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상조업체 제재절차 돌입공정위는 올해 3월에 실시한 상조업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선 상조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때에도 고객납부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6-22

글로벌 IB "한국경제 성장 청신호"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지만 올해 초만 해도 -3%∼-4%대의 역성장할 것으로 우려했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1%대’ 성장 전망이 대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성급한 낙관론을 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해외시각 급개선 추세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4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7개 해외 주요 IB의 성장전망치는 지난 3월 평균 -4.0%에서 이번 달 -2.5%로 불과 한 분기 만에 1.5%포인트 상향됐다.모건스탠리가 -2.8%에서 -1.8%로 올려 잡은 것을 비롯해 씨티그룹(-4.8%→-2.0%)과 JP모건(-2.5%→-2.0%), 골드만삭스(-4.5%→-3.0%), UBS(-5.0%→-3.4%), 도이치방크(-4.0%→-2.9%), 크레디트스위스(-4.1%→-2.2%) 등이 전망치를 높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자 3월 초 성장률을 기존 -1%에서 -4.5%로 대폭 하향 조정한 골드만삭스는 서둘러 -3.0%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해외 IB들의 전망치가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대’ 전망도 속속 등장해외 IB 가운데 모건스탠리가 ‘-1%대’ 전망을 한 데 이어 LG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내놨던 예측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1.7%로 예측했다.LG경제연구원은 이날 ‘2009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에 -3.6%, 하반기에 0.3% 성장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대우증권이 연간 -1.7%의 성장률을 예상한 것을 포함해 삼성증권(-1.9%), NH투자증권(-1%) 등의 국내 증권사들이 -1%대 성장률을 점치긴 했지만,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1%대를 제시한 것은 LG경제연구원이 처음이다. 특히 다음 달 말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1%대’ 성장률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LG경제연구원은 이미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6-22

부도업체 수 5개월 연속 감소세

부도업체 수가 1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5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부도업체 수는 151개로 전월의 219개에 비해 68개 줄었다. 5월 부도업체 수는 2007년 9월의 138개 이후 가장 적다.부도업체 수는 작년 12월에 345개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262개, 2월 230개, 3월 223개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5월에 52개로 전월의 84개에 비해 32개가 줄었고 지방은 135개에서 99개로 감소했다.이범호 한국은행 주식시장팀 과장은 “부도업체 수가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면서 “이는 자금흐름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5월의 신설법인 수(개인기업 제외)는 4천29개로 전월의 5천38개보다 1천9개가 줄었다. 부도법인 수는 153개에서 101개로 52개가 감소했다.신설법인 수를 부도법인 수로 나눈 배율은 39.9배로 2007년 4월의 41.6배 이후 가장 낮았다.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은 0.04%로 전월의 0.03%보다 0.01%포인트 올라갔다. 서울 부도율은 0.02%에서 0.03%로 상승했지만 지방 부도율은 0.13%에서 0.09%로 하락했다.부도업체 감소에도 부도율이 올라간 것은 어음의 총 교환금액 대비 부도금액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6-22

포스코 내달부터 감산폭 줄인다

주요 업종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생산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산업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내달 하순부터 감산폭을 줄일 계획이다.포스코는 광양제철소 4고로의 보수를 내달 24∼26일을 전후해 마칠 계획이다.포스코는 당초 5월부터 7월까지 광양 4고로를 정기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철강업계도 대대적 감산에 들어가자 보수시기를 두 달 앞당겨 3월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보수가 끝나면 광양 4고로의 조강 생산능력은 연 310만t에서 430만t으로 늘어난다. 포스코 관계자는 “7월 하순에 고로 보수가 끝날 예정”이라며 “통상 보수 종료와 함께 화입이 이뤄지며 현재 추가 고로 보수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증권업계에서도 포스코의 판매가 뚜렷하게 회복되면서 생산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올들어 4월까지 포스코의 월 제품 판매량이 200만t에 미치지 못했으나 5월에는 230만t으로 증가했고 6월에는 24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양 4고로 보수 등 합리화 작업으로 늘어나는 수주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경련의 2009년 2/4분기 산업동향 및 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철강업종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건설시장의 위축으로 2/4분기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20.5% 감소했으나, 3/4분기에는 생산 감소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22

기차는 간다...허수경

기차는 지나가고 밤꽃은 지고밤꽃은 지고 꽃자리도 지네오 오 나보다 더 그리운 것도 가지만나는 남네 기차는 가네 내 몸 속에 들어온 너의 몸을 추억하거니 그리운 것들은 그리운 것들끼리 몸이 먼저 닮아 있었구나- 허수경 시집 ‘혼자 가는 먼 집’(문학과지성사·1992)허수경 둘째 시집 ‘혼자 가는 먼집’은 사랑의 단절로 생겨난 마음의 폐허에서 격정적으로 솟아나는 울음과 탄식의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 표제 시 ‘혼자 가는 먼 집’에서 “무를 수도 없는 참혹”의 그리운 당신을 “킥킥 당신”이라 명명한 역설적 표현을 비롯하여 “더는 취하지 않아/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길이/날 묶어”(‘不醉不歸’), “내 상처의 실개천엔/세월도 물에 빠져나오지 않고”(‘상처의 실개천엔 저녁해가 빠지고’), “버려진 마음들이 켜놓은 세상의 등불은 아프고 대책없습니다”(‘정든 병‘), “넌 왜 날 버렸니? 내가 언제 널?/살아가는 게, 살아내는 게 상처였지”(‘서늘한 점심상’)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의 노래는 사랑의 단절로 상처나고 병든 몸에서 터져 나오는 절망의 슬픈 노래들이다. 기형도의 한 시를 연상케 하는, “사카린같이 스며들던 상처야”로 시작하는 시 ‘봄날은 간다’와 시집 앞뒤로 편재된 ‘기차는 간다’도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시적 화자 앞에 남자의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밤꽃과 기차는 지고 지나가고 없다. 6행의 이 짧은 시에 ‘지다’와 ‘가다’라는 동사가 범벅이 되어 있다. 대조와 단정적인 시구인 “나는 남네 기차는 가네”에서 보듯 이는 당신이 떠나가는 데 대한 시적 화자의 통곡과 탄식의 절규다.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이 나온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다. 지금 허수경 시인은 만리 타국 독일로 유학 가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새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시인이여, 이제는 그 그리움과 서러움으로 인한 마음의 집착(執着)을 그만 다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시라.해설이종암·시인

2009-06-22

주는 사람, 받는 사람

한지영 경북교육청 HI! e-장학 집필위원신록이 여름밤을 푸르게 수놓던 날,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김천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제9회 정기연주회에 다녀왔다. 리코더를 사랑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리코더에 담아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음악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조화를 이룰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살피며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을 위해 마련한 ‘Re-Love’ 음악회는 참석한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주었다.아직은 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받기를 더 좋아하는 어린 학생들이기에 누군가를 위해 ‘주는 사람’이 되어 무대에 선 모습이 참 대견해보였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연주회에 다녀오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올해도 정기연주회에서 모금한 성금 전액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10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리코더 연주도 함께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곳에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시불망보(施不望報)’는 ‘베풀되 갚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불교경전 중 3대 설화문학에 속하는 ‘잡보장경(雜寶藏經)’에 보면 ‘무재칠시(無財七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무재칠시(無財七施)란 화안시(和顔施: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대하는 것), 언사시(言辭施:남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심시(心施: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안시(眼施: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신시(身施:몸으로 남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상좌시(床座施:남에게 자리를 찾아주거나 양보하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방사시(房舍施: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 즉, 가진 재물이 없어도 자신의 몸 하나로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보시를 말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또 기부천사로 유명한 젓갈 할머니처럼 우리 주위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필자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초등학교시절의 K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이라 적힌 흰 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 봉투에 든 10만 원과 “꿈을 꼭 이루어라”는 말씀과 함께 주셨던 화안시(和顔施)는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첫 월급을 탄 후 그때는 너무 어려서 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을 찾았을 땐 이미 고인이 되신 후였다. 어쩌면 당신께선 단발머리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 하실지도 모른다. 지나온 세월을 헤아려보면 받은 것이 참 많을 것이다.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행복하다. 그러나 사람들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푸른 꿈을 리코더 선율에 담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김천청소년리코더단원과 지도교사들, 또 무조건 주려고 애쓰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며 이제부터는 주는 사람이 되어 보면 어떨까? 비록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내가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재칠시(無財七施)와 같이 줄 수 있는 게 참 많으니까.

2009-06-22

제한적 수준서 대응전략 유지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북한 리스크의 부각 및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하락 출발한 이후 미국 경기지표 부진과 MSCI 선진시장 편입 무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수급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장중 반등을 이어가지 못해 하락세가 지속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또한,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거래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 매물이 꾸준히 나타나 수급여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미국증시가 주 후반 회복세를 나타냈음에도 국내증시의 상승탄력은 현저히 약화한 모습을 보였다.지난주를 포함해 코스피지수가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주는 저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으로 시장을 끌고 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확인했던 시장이었다. 또 많지 않은 외국인의 매도에도 시장이 휘둘리는 수급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일단 이번주 시장은 지난주 후반과 같은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4일 이상 연속 하락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단 3차례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월/분기/반기 말이 다가오고 있어 윈도드레싱을 노린 매수세의 유입도 기대해볼 만하다.그러나 의미 있는 반등이나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강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왜냐하면, 구조적 리스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왔던 유동성의 힘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4분기 어닝시즌이 시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번 어닝시즌 역시 시장의 돌파구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분기와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실적 터닝에 따른 감흥은 이전만 같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시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대응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만일 윈도드레싱에 의한 다분히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할 전망이다. 즉 윈도드레싱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 유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주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 가운데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면 IT, 자동차 업종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한편, 이번주 일정 중에서는 FOM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듯하다. 최근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은 이번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찾아내려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 통화정책 스탠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소문난 잔치에 그치는 정도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 경기전망에 대한 FOMC의 판단이 변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2009-06-22

"지구촌은 情報戰인데… "

윤종현 편집국/부국장최근 각국 정보기관은 외교, 군사 영향력 확대와 해외 안보시장·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쟁(情報戰爭)이 치열하다.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현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야당인 민주당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올 여름을 더 무덥게 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 측이 펄펄 뛰는 것은 이 법 개정이 향후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해 소위 ‘공안기관’의 ‘빅브라더’로 변질돼 그 여파가 야당에 돌아올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국정원이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보부로 회귀(回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포함돼 있다.어찌 보면 당사자인 국정원측이나 여당의 대국민 홍보 능력 부재가 이런 정치적 충돌을 발생시켰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그래서 국정원측이 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정원이 아직까지 60년대의 ‘정보환경’아래서 제정된 법률의 기본 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이 조직이 무엇을 했나하는 질책부터 하고 싶다.어쨌든 국내 최고 정보조직이자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제야 법 개정을 하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조차 하다.더군다나 이제껏 나라 밖 선진 정보기관과 어떻게 경쟁을 했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는 현 정부 들어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키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개정안 중 국가 및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산업기술보안정보’건이다.첨단산업기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스파이’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특히 산업스파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정보기관이 정보를 ‘사전입수’하여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 관건이다.실제로 국정원은 지난 2004년부터 159건의 산업기술 유출정보를 입수하여, 250조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등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굳이 덧붙이자면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 기술연구소 직원이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전자, 철강 등 적발되지 않은 사건도 부지기수라 해도 무방하다.따라서 산업스파이 적발이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실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여야나 시민단체에서도 이견을 달지 못할 것으로 안다.최근 대구 모 섬유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한 때 대구 경제의 바탕인 섬유업은 수십년간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쟁력을 잃는 등 역전(逆轉)됐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는 국내 섬유기술이 거의 중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것.‘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등 요소요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이는 ‘우리와 우리 국가를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관(國家觀)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적절할 것 같다.미국의 경우 정보활동은 외교·국방·경제정책의 개발 및 집행 등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공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다.영국 비밀정보부(M16)의 임무는 영국 정부와 국방 외교 정책에 관계되는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의 보호, 영국의 경제적 번영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존립 목적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야당이나 시민단체도 국정원법 개정이 국정원 ‘권한 강화’나 과거 ‘회귀’ 목적이 아니라 세계적 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대한민국 지킴이’라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특히 이 법안이 개정됐을 때 본래의 순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준엄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9-06-22

막말 사회 … "이대로는 안된다"

#1. 원주시가 발행하는 시정 홍보지에 최근 ‘이명박 XX놈, 이명박 개**’ 등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욕설이 담긴 만화가 실렸다. 욕설이 알아보기 힘들게 쓰여있던 탓에 이 홍보지는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채 2만2천여부가 발행돼 배포됐다.#2. “김대중씨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팬클럽 회장이 12일 팬클럽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일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을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하자 나온 반응이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면서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 원수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독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생명까지도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도 없이 술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을 공개적으로 내뱉고 있는 것이다.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차려진 대한문 인근에는 ‘학살정권 독재정권 살인마 ○○○은 물러가라’는 내용이 적힌 검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지만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팽개쳐진 주장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로 포장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인터넷에서도 이념적으로 민감한 기사에는 어김없이 욕설이 섞인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자칫 다수와 다른 생각을 글로 남겼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에 직면하기 일쑤다.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도 막상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다.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논리적 비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서 “상대방과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독설의 강도를 높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찾는데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6-22

포스코, 중국 車 강판 가공센터 준공

포스코는 지난 19일 중국 안휘성 우후시에 연산 18만t 규모의 자동차강판 가공센터 POSCO-CWPC(POSCO China Wuhu Automotive Processing Center)를 준공했다. 포스코의 철강가공센터는 코일형태의 철강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길이나 폭 방향 절단, 블랭킹(Blanking) 등 1차 가공해 고객에게 납품하며, 소재의 보관 및 운송 등 물류서비스도 제공한다. POSCO-CWPC가 가공 서비스하게 되는 자동차강판은 광양제철소에서 조달하며, 향후 인근 지역 자동차사의 생산확대에 적극 대응해 내년 이후부터는 10만t 이상의 판매를 통한 자동차강판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자동차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POSCO-CWPC가 위치하고 있는 안휘성에는 중국 탑글래스의 자동차사인 체리사, DPCA사가 소재하고 있어 POSCO-CWPC는 중국 자동차강판 시장 개척의 교부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936만대를 기록,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 3위로 발돋움 했으며, 올해 1천만대에 이어 2012년에는 1천345만대로 예상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POSCO-MKPC 2공장을 가동한데 이어, 이번 중국의 자동차 가공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전세계 12개국 39개 철강 가공센터를 운영하게 됐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포스코 특유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철강수요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게 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22

"근원적 처방"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근원적 처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처음은 미국 방문 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였고 두번째는 귀국후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나 방미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의 내용을 묻는 이 총재의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기회가 닿으면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전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며 미국방문을 끝낸 뒤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한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머지않아 직접 국민들에게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이다. 지금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청와대 및 내각 개편, 일부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쇄신 요구는 나름대로 모두 이유를 대며 추진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체적인 틀은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될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한 만큼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걸릴 수도 있어보인다. 하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대통령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궁금하고 안타깝다. 국민들이 더 지치기 전에 ‘근원적 처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9-06-22

포스코, 마케팅 강화 위해 '스마트' 활동 본격화

포스코가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 성공을 지원하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SMART)’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스테인리스마케팅실은 스마트 활동을 통해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4P(Product·Price·Place· Promotion) 활동에서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으로 전환, 고객가치 창출과 성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SMART활동에서 ‘스피드(Speed)’는 고객 니즈 24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맨파워(Man-power)’는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사 직원에 대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어프로치(Approach)’는 고객 밀착관리를 위해 주요 수요 거점별로 판매요원을 파견, 고객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리듀스(Reduce)’는 물류개선과 마케팅 원가절감 과제를 고객사와 공동으로 베네핏 셰어링(Beneft Sharing)을 추진하고, ‘기술(Technology)’은 고객사와 공동으로 수입대체 활동과 저원가 제품개발을 수행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STS마케팅실은 올 한 해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고객중심 스테인리스 마케팅 활동(Change Now ‘SMART’ Stainless Steel Marketing Department)’을 슬로건으로 제정하고, 16개 항목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스테인리스마케팅실은 파견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고객사 방문결과는 매일 아침 전 직원에게 알려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요원 파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SMART활동이란 스피드(Speed)·맨파워(Man-power)·어프로치(Approach)·리듀스(Reduce)·기술(Technology)에 해당하는 각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