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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그린버블` 가능성 경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6일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녹색성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받춰줘야 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바로 녹색 기술과 기업에 투자자금이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2011~2017년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4% 수준을 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잊은 사람은 없다. 정부는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인지를 선별해주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적절한 투자 대상을 가려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요즘 기업들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업 및 기업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한계상황에 부닥쳐 사업을 전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맞춰 녹색산업에 뛰어들 태세다. 녹색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각종 융자 등으로 자금을 동원하기가 쉽고 코스닥 등록에도 유리해질 전망이어서 큰 유인책이 될 듯하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도 `그린버블`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9-07-06

프로선수들의 자기관리

1980년대 초반 프로야구 출범 당시 삼성라이온즈에 몸담았던 한 구단 관계자는“삼성라이온즈는 구단의 상품이며 선수들은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구성원”이라고 말 한 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가 뜻하는 말은 선수들이 팀을 구성해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관중들을 매료시켜 삼성라이온즈의 고객으로 끌어들이는데 선수 개개인이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 사회의 공인이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자신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자기관리는 선수 개개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며 이미지 관리와 부상방지, 팬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외의 프로스포츠에서 성실한 자기관리로 인해 명예와 부를 함께하는 선수들이 많은 반면 부상 또는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명예와 부를 함께 잃어버리는 선수들도 있다. 프로야구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수의 팬 확보는 물론 타고난 타격솜씨로 명예와 부를 누리는 선수 중 한 명이 삼성라이온즈의 양준혁 선수라면 프로축구계에서는 수원에서 임의 탈퇴가 된 후 오갈 곳 없던 자신을 받아준 코칭스태프에게 배신의 칼을 꽂은 것도 모자라 항명에 이은 주먹다짐, 그리고 팀을 무단이탈까지 한 전남 이천수 선수의 막가파식 행동이 상반된다. 이천수의 이러한 행동은 한 두 번이 아닌 만큼 이번은 선수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 16년차, 만 40세의 노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 야구사에 새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양준혁 선수는 홈런 신기록 수립은 물론 맹타를 휘두르며 열성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다 후배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의 비결은 오직 야구밖에 모르는 성실함 밖에 들 수 없다. 반면 항명, 주먹다짐, 무단이탈로 물의를 빚은 축구계 막가파식 행동의 대명사 격인 이천수에 대해 최근 전남 구단은 지난달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임의탈퇴시키기로 했다. 이천수는 지난해 12월 수원 삼성에서 임의탈퇴된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팀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에 처했다. 이러한 이천수 선수를 또다시 타 팀에서 수용할지 의문이 간다. 또 프로선수들은 늘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는 지난 2000년 4월 18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경기 2회 초에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해서 후속타자 안타 때 2루로 달리다 2루에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가족은 물론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임수혁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한국 농구사에 남을 파워 포워드로 코트를 호령했던 현주엽(34)이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은퇴를 결정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현주엽이 예상보다 일찍 코트를 떠나기로 한 데는 역시 고질인 무릎 부상 탓이 컸다. 195㎝에 100㎏이 넘는 체구로 골밑을 지배한 현주엽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면서 상무 시절인 2002년에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현주엽은 휘문고 졸업 당시 고려대 진학을 확정한 뒤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을 정도로 팬들이나 언론의 관심이 남달랐다. 현주엽의 경우는 코트에 서고 싶어도 부상 때문에 코트를 떠나야 하는 경우다. 사실 현주엽은 농구 센스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평을 들어왔다. 현역 시절 파워와 개인기, 농구 감각을 두루 갖춘 선수로 주목받았던 현주엽이 언제 다시 지도자로 변신해 팬들에게 돌아올지 기대가 크다. 프로 선수는 직업이 선수인 만큼 그 종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항상 그 종목만을 생각하며 평생을 바칠 각오를 해야한다. 또한, 프로선수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막중하다. 또 프로선수의 생명은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프로선수들의 생명은 자기의 몸을 얼마나 관리하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선수들은 나이가 들어도 베스트에 뽑혀서 당당히 경기에 나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관리에 소홀한 선수들은 나중에 구단으로부터 방출되거나 은퇴 등 쓸쓸히 그라운드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기 관리에 모범적인 선수는 지금 당장은 알아주지 않지만, 나중에 팬들이 알아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9-07-06

민선 4기 3년 성과 - 최병국 경산시장

【경산】 민선 4기 3주년을 맞은 최병국 경산시장은 교육여건의 개선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구성 등 가시적인 성과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는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는 부모의 학구열을 감안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했던 초·중·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전입생이 늘어나는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산업을 위해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기업유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후견인제 시행, 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으로 수출 유망업종 164개의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해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향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구축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학원연구지구 지정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과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갓바위 탐방로 보수정비와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을 통한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950억 원의 예산으로 경산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하는 하는 등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다. 특히 2009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렸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공사 시행과 함께 1호선 하양 연장 추진, 대중교통의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최병국 시장은 “남은 임기도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정신운동을 함께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7-06

바다목장으로 어업위기 넘는다

【영덕】 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바다목장화 조기실현으로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 99년부터 매년 동해안 특산어류 종묘를 생산해 방류, 자원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지난 98년 8월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에 6만6천446㎡ 부지내 7천608㎡ 규모의 전복과 어류 생산시설을 갖춘 수산자원개발연구소를 개소하고 동해안 특산 어패류를 매년 300만 마리 이상을 생산해 방류해 오고 있다. 작년까지 전복 501만, 넙치 414만, 조피볼락 706만, 감성돔 640만 등 총 2천700여만 마리를 생산해 동해 연안 바다(포항시 700만, 경주시 400만, 영덕군 800만, 울진군 500만, 울릉군 300만)에 방류했다. 특히 시험·연구를 통해 종묘 대량 생산에 성공한 대구, 볼락, 개량조개와 고부가 어종인 전복, 넙치, 조피볼락, 감성돔 어종의 30% 이상을 영덕 연안 바다에 방류, 어자원 증식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방류한 어·패류 300만 마리를 치어 값으로 환산할 시 13억 원 정도로 지금까지 130억 원에 달한다. 방류 2~3년 경과 후 어획 시 어민 소득은 5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는 동해안 특산어종 시험·연구를 강화해 2006년 전국 최초 `대구치어` 대량 생산에 성공, 동해안 해상 가두리(현 조피볼락)양식 대체 어종으로 육성코자 시험 사육중에 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대게 치게`생산에 성공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생산으로 가까운 시간 내에 대량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김태주 경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 어패류 종묘를 매년 300만 마리 이상 생산·방류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동해안 특산어종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확충해 양식품종 다양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7-06

“어려운 이웃의 마음까지 치료”

【안동】 안동성소병원이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에게 무료 진료와 수술을 해 주는 사업을 펼친다. 안동성소병원은 안동보훈지청을 통해 안동과 영주 등 3개시 5개군의 6.25 참전용사와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유족 등을 대상으로 9명을 신청받아 이들에게 무료진료 후 수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4명에 대해 무료 수술의 혜택을 준다. 이 병원은 지난해부터 안동보훈지청과 함께 보훈가족 20여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해 왔다. 올해는 척추질환과 무릎 및 엉덩이 관절 등 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척추와 관절질환 시술에는 각 분야별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권영대 부원장과 이성호 진료부장이 직접 집도한다. 권중원 성소병원 이사장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신 보훈가족들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보훈가족에게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 100주년을 맞은 안동성소병원은 지난 4월 부활절을 기념해 지역 극빈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해 지금까지 27명에게 빛을 되찾아 주기도 했다. 이번 무료 시술에 들어가는 경비 전액도 성소병원과 직원전도회에서 지원한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2009-07-06

일본기업 투자유치 활발

구미시, 규슈·후쿠오카 지역서 설명회 개최 구미시는 일본의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지역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關西)지역에서 규슈(九州)지역에까지 투자처를 확장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7월3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남유진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투자유치단이 일본 규슈지역 투자유치활동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구미시 투자유치단은 이번 방문에서 큐수지역 타킷 기업 4개사(D사, W사, Y사, S사)로부터 구미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구미시 투자환경 설명회는 70여개의 부품소재기업의 대표자와 투자실무자가 참석, 성황을 이뤘다. 또한 2일 기타큐슈의 투자환경 설명회에는 30여개의 기타큐슈 기업인과 실무자가 참석해 구미시의 경제·공단 현황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지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구미시 투자설명회에는 구미에 진출해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파인테크노코리아의 미즈시나 타카히데 관리팀장의 `구미투자 성공사례`와 구승평 전 LG전자 부회장의 생생한 현장경험담을 소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남유진 구미시장은 후쿠오카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방일 첫째 날인 3일 요시다 히로시(吉田 宏) 후쿠오카시장을 면담했다. 이날 두 시장은 양 도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 분야에 대한 폭 넓은 협의는 물론 민간교류를 비롯한 경제인의 비즈니스 협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협의했고, 요시다 히로시 후쿠오카시장은 조만간 구미시를 방문키로 약속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투자유치활동의 성과는 올해 말께 착공예정인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5단지) 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중 알짜기업을 선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구미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를 구미로 초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7-06

구미시, 세계가면체험전 개최… 22일부터 문예회관

구미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16일까지 26일 동안 구미문화예술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세계가면체험전`을 개최한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개관2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세계가면 200여점이 출품돼 다양한 가면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면체험프로그램은 가면탁본체험, 가면판화 찍기, 가면에 색칠하기, 가면속의 주인공 되기 등 관람객들이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면체험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면은 지구촌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문화적 상징물의 하나다. 농사의 풍년이나 질병의 쾌유 등을 기원하거나 토템 등 신앙, 사냥이나 각종 의식용 또는 극예술용으로 어느 민족이나 가면을 활용한다. 전시될 가면들의 특징을 보면 중남미지역의 가면들은 인디오들의 화려한 색상의 가면들과 유럽의 가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네치아 가면을 중심으로 화려한 문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아프리카지역의 가면들은 원시부족의 생활신앙 등과 관련된 풍요와 다산기원 의식, 사냥 등의 의식, 조상과 신에 대한 의식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영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은 “전시기간 중 가면따라 그리기, 가면 탁본, 가면영상물제작, 세계 각국 가면과 의상 등을 입어보는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2009-07-06

마을 민간보조사업 `잡음`

【영양】 영양군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장들의 월권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쇄신안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추진키 위해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따른 건설업자 선정을 마을대표인 이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민간보조사업비 10여억원을 들여 12개소의 마을회관을 완공 또는 건립 추진 중에 있다. 군은 민간보조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지급에 따른 관리 감독만 맡고 건설업자 선정은 이장의 권한으로 넘기고 있다. 수년간 이장을 맡아왔던 B씨는 “군이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종 이권개입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앞장서 이장의 권한을 높여 줌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이장과 친분 쌓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장과 건설업자간 결탁, 이권개입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공무원 A모씨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공개 입찰을 통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06

여름철 숙박시설 안전대책 마련

【상주】 상주소방서는 6일부터 여름철 휴가와 방학을 맞아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박, 팬션, 숙박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물놀이와 각종 레저활동이 증가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소풍이나 MT 등 야외활동 증가로 숙박시설의 안전관리와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각종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집단 취약지구의 방화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산간오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재난에 대비해 소방서, 경찰서, 전기, 가스, 한전, 병원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과 종사자 및 투숙객들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대응방법, 산간오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전신주 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도 교육할 계획이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때 더욱 위험하다“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부착은 물론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09-07-06

화재건수 늘고 피해는 줄어 올 상반기 126건 5억9천여만원 재산피해

【상주】 상주지역의 올 상반기 화재사진는 126건에 재산피해 5억9천여만 원으로 화재 건수는 늘고 재산피해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는 지난해보다 48건(61.5%)이 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2008년 대비 42.8%가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는 5억 9천여만 원으로 20.3%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화재는 건축·구조물 화재가 61건(48.4%), 임야 32건(25.3%), 기타 19건(15%), 자동차·철도 14건(11.1%) 순으로 발생했으며 이중 임야 화재와 건축·구조물 중 주거시설 화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발화요인별로는 전체 126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16건, 기계적 요인 6건, 방화 및 방화의심 5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불씨나 불꽃 화원의 방치에 의한 화재건수가 23건으로 전체 29.8%를 차지했고 쓰레기 소각에 의한 화재가 16건(20.7%), 논·임야태우기 12건(15.5%), 용접 5건(6.4%), 불장난이나 담배꽁초 등 기타 21건(27.2%)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는 또한 일요일과 월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와 2시께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오후 7시께 10건으로 주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화요인별 재산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억 3천여만 원(33.9%)으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 9천700여만 원(16.5%), 기계적 요인 9천600여만 원(16.3%)으로 조사됐다. 채남영 상주소방서 화재조사 담당자는 “상반기 화재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09-07-06

고물상 단속 `사각지대`

주택가·농경지 주변 소음공해, 수질·토양오염 극심“단속법규 시급히 마련해야” 【칠곡】 주택가나 농경지 도로변에 마구 들어선 고물상들이 소음공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단속 법규가 없어 단속관청이 손을 놓고 있다. 칠곡군 관내 고물상은 왜관읍 23개, 약목면 15개, 석적읍 12개, 북삼읍 5개, 가산면 3개, 기산면 1개 등 총 61개업소가 신고돼 있다. 이 가운데 미등록된 업소까지 합하면 전체 고물상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고물상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에 들어선 고물상들은 고철, 폐지, 알루미늄, 폐가전제품 등을 비 가림 시설도 없이 공터에 마구 쌓아 놓아 고물 더미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하천과 땅속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주택가에 들어선 고물상들은 고철 작업 때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일부 고물상은 농지 전용 없이 고물을 쌓아놓아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고물상 영업법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없어 행정감독 사각지대에 속해있다. 한 환경단체 간부는 “단속법규가 없어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단속법규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호 어울림에 사는 주부 강모(35)씨는 “아파트 근처에 쌓아놓은 고철 더미로 인해 기분을 좋지 않다”며 “특히 고철작업시 발생하는 금속 소음과 먼지 때문에 주거 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호소했다. 칠곡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고물상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이 없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남보수기자

200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