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그린버블` 가능성 경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6일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녹색성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받춰줘야 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바로 녹색 기술과 기업에 투자자금이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2011~2017년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4% 수준을 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잊은 사람은 없다. 정부는 특정 기술과 사업이 진짜 녹색인지를 선별해주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적절한 투자 대상을 가려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요즘 기업들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업 및 기업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특히 한계상황에 부닥쳐 사업을 전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맞춰 녹색산업에 뛰어들 태세다. 녹색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각종 융자 등으로 자금을 동원하기가 쉽고 코스닥 등록에도 유리해질 전망이어서 큰 유인책이 될 듯하다. 녹색산업과 녹색금융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도 `그린버블`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