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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민간보조사업 `잡음`

권윤동기자
등록일 2009-07-06 12:10 게재일 2009-07-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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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영양군이 지원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장들의 월권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쇄신안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추진키 위해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따른 건설업자 선정을 마을대표인 이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민간보조사업비 10여억원을 들여 12개소의 마을회관을 완공 또는 건립 추진 중에 있다.

군은 민간보조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 예산 편성과 지급에 따른 관리 감독만 맡고 건설업자 선정은 이장의 권한으로 넘기고 있다.

수년간 이장을 맡아왔던 B씨는 “군이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종 이권개입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앞장서 이장의 권한을 높여 줌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이장과 친분 쌓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장과 건설업자간 결탁, 이권개입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공무원 A모씨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공개 입찰을 통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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