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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술 보급 65억 조기집행

【칠곡】 칠곡군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토양개량, 참외자동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절감 사업인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올 상반기 65여 억원을 조기 집행해 농가 활력에 한 몫했다. 특히, 군이 지원한 이들 사업은 참여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한미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참외작목반, 축산농가 등을 상대로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원해 농축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 기술을 관내 농가에 보급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 상반기에 전체의 70%인 60억2천 여만을 조기 집행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지난 3년간 137개 사업에 14여억원을 투입했다. 농촌기술센터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시범사업은 식량작물분야 6개 사업, 소득작물분야 20개 사업, 환경보전농업분야 4개 사업, 농촌생활분야 7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137개 사업이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유사한 사업을 한데 묶는 패키지(Package) 사업을 벌여 효율적 농가지원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새 기술 보급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외, 오이 시설재배는 10a당 연간 난방비용이 일반농가 420만원보다 140만 원 정도 절감되는 등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또 시범사업별 현장 평가회를 실시해 지역별 적응성 검토는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연구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7-22

울릉군, 예산 조기집행 100.46% 달성

경북도 `우수기관` 선정… 신장률 1위 【울릉】 울릉군이 도서 낙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추진한 예산 조기집행결과 6월 말 현재 신장률 1위를 달성, 경북도로부터 사업비 1억 원을 상으로 받았다. 군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울릉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시책에 부응해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상을 받게 됐다. 울릉군이 달성한 조기집행성과는 애초 하반기(6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의 목표액이 1천081억 원이었으나 6월 말 현재 1천086억 원을 집행하며 100.46%를 달성했다. 군은 특히 5월 말까지 조기집행 예산이 622억 원이었으나 6월 한달 사이에 무려 464억 원을 집행해 6월 말 기준 신장률 74.60%를 달성했다. 군은 독도와 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겨울철 해상접근 곤란, 전국 동시 발주에 따른 건설업체 및 용역, 감정사들의 도서지역 수주 기피 등으로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초봄에 내린 적설(5.2㎝) 및 동해 해상의 기상악화로 도서지역 골재 및 자재수급 곤란 등의 악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달성한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다. 군은 지역특성상 기상악화로 서류구비가 늦어져서 예산 조기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 입찰참가자에게 관련서류를 이른 시일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토록하고 낙찰과 동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관련서류를 검토, 공휴일에 입도를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업무추진에 철저함을 기했다. 이종진 부군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서는 중앙부처의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적용에 따른 재원확충 및 지역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예산 조기집행에 노력해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7-22

수능 원자료 공개 부작용 막아야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공개된다.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를 일절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원자료 공개는 국회의원들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열람만 하고 분석 및 가공은 평가원이 담당한다. 의원들이 원자료 열람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분석 자료 요구서를 제출하면 교과부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심의해 의원들에게 분석 자료를 전달한다. 지금까지 조전혁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원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어떤 식으로 원자료를 분석해 활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자료 공개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다. 16개 시도 및 230여 개 시군구 단위로만 공개되나 원자료를 가공하면 학교별 성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다. 원자료 공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력 격차라는 것은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책임을 돌린다면 이는 무리한 발상이다. 전국 개별 학교의 성적이 낱낱이 공개돼 학교 서열화에 악용된다면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과부 측은 학교 줄세우기가 목적이라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의원들에게 알렸고 협조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009-07-21

“천년고도 경주서 여름추억 만드세요”

【경주】 세계속에 빛나는 역사·문화·관광·체육과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천년고도 경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동해안 쪽빛바다 5개 청정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고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5개 해수욕장서 시원한 물놀이를… 경주지역 오류·전촌·나정·봉길·관성 등 5개 해수욕장에 시원하고 즐거운 피서를 취할 수 있도록 700여개의 몽골텐트형 그늘막을 제작 설치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특히 전촌항을 중심으로 인근 연안에서 낚시어선 승선체험을 실시하고, 5개 전 해수욕장 마을어장 내 어로체험인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해양 레프팅을 비롯한 보팅, 제트스키 등 신명나는 해양체험과 더불어 피서가 최고 절정을 이루게 될 다음달 1일 `2009 경주관광 해변가요축제`, 오류해수욕장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주최로 `월성원전 해변가요제`가 열린다.토함산 자연휴양림서 가족과 함께 `休`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를 비롯한 석굴암과 감은사지 3층석탑 및 동해안 문무대왕 수중릉 등 수많은 문화 유적지와 연계해 토함산 계곡에서 삼림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새롭게 단장됐다. 세계문화엑스포서 다양한 문화체험 꿈과 감동의 세계가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는 휴가기간동안 `문라이트 레이저쇼`, `3D 애니메이션`, `세계명화겔러리`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천년왕국 신라의 꿈과 향수를 주제로 한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도 신라문화를 주제로 한 `화랑의 도`, `밀레니엄 매직쇼` 등 각종 특수 효과를 갖춘 야외문화체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신라의 궁궐을 의미하는 특급 한옥온천호텔인 라궁(羅宮) 그리고 `장유공방` 을 비롯한 공방촌도 색다른 체험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높이 10m의 폭포와 120m 길이의 송림길, 대나무 숲, 생태공원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라밀레니엄파크 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셋트장이 설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월드내 3만3천여㎡의 대단지에 펼쳐지는 프리미엄 워터파크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짜릿한 쓰나미 파도체험과 부드러운 파도체험 등 복합식 파도풀인 `산타모니카비치`와 래프팅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는 `웨이브캐년`, `트리플 다운`, 아찔한 코스의 튜브관을 질주하는 `터보트 위스트` 등 한 여름 추억에 길이 남을 물놀이 체험시설을 갖췄다.밤마다 문화예술 향수에 젖어… 국악의 향기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던 신라궁성 안압지 경내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야경속에 매주말 밤마다 다채롭고 신명나는 전통국악예술과 유명 인기가수 공연이 열리고 있다. 보문관광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싶은 문화예술향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문관광단지 야외상설공연장에는 매주 목, 금, 토, 일요일 밤마다 부채춤, 무당춤, 장고춤, 수막새춤, 승무, 살풀이, 삼고무, 사물놀이, 만파식적, 창극, 민요, 퓨전음악 등 다채로운 전통국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안압지 연꽃·동부사적지대 야생화 만개 안압지 주변과 동부사적지대에 조성한 대단위 연꽃단지와 야생화 및 황화코스모스 단지에도 여름꽃이 만개해 문화관광도시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부상했다.“훠이~선덕여왕님 납시오” 신라 중기 632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해 첨성대 축조와 분황사 창건, 황룡사 9층목탑 건립 등 찬란한 신라문화를 꽃피웠던 `선덕여왕 행차`가 재현된다. 길이 300m 규모로 200여명이 동원돼 `선덕여왕 그 화려한 부활`을 주제로 한 1그룹이 선두에 서고 2그룹 `신라의 기상`, 3그룹 `신라의 영광`이란 웅장한 행렬로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7-21

구미 재정조기집행 `최우수`

시장·부시장 직접 챙겨 상반기 118.5% 성과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받아 【구미】 구미시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말 최종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 보고회`에서 구미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의 교부증서를 받았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월말께 경북도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수상, 1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다. 그동안 구미시는 조기집행 목표치인 4천568억원(대상예산 7천613억원의 60%)을 넘어서는 5천412억원을 집행, 무려 118.5%의 조기집행률를 달성했다. 특히 구미시의 조기집행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비상경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매주 1회 시장이 직접 점검하고, 부시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소했다. 또한 1억원 이상 대상사업 간부공무원 책임제 실시, 1천만원 이상 대상사업 추진실적 별도 관리,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세계현금 전용, 감리 및 감독자 토·일요일 근무제 시행, 4공단 확장단지 근저당·가압류 토지의 신속한 해지를 통한 보상금 조기지급, 분기별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시행, 조기집행의 정상적 추진에 기여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고용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하나로 범시민협약 체결을 통한 `We Together 운동`을 전개, 지역 442개사에 1천218억원의 특별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가 미약해 특별운전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시비 10억원을 출연,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했다. 이밖에 시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입, 당초계획보다 확대 시행하고, 정부방침에 따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26억원을 조기에 시행,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번 행안부 최우수 기관 선정은 구미시 전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고자 전력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승호기자

2009-07-21

불나방, 박쥐 초음파 교란

박쥐의 먹잇감인 불나방이 갑자기 초음파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박쥐의 음파를 교란시켜 살 길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보도했다. 많은 종류의 나방들이 박쥐의 반향정위(反響定位) 초음파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나방의 초음파가 박쥐를 놀라게 한다는 연구는 이미 나와 있다. 심지어 일부 나방의 초음파는 박쥐들에게 `고약한 맛`을 경고하기까지 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지만 나방의 초음파가 직접 박쥐의 초음파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밝혀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연구진은 나방의 초음파 교란 능력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초음파 녹음 장치와 고속 적외선 비디오 장치를 이용해 9일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큰갈색박쥐(Eptesicus fuscus)와 초음파를 발산하는 불나방 종 Bertholdia trigona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촬영했다. 나방의 초음파가 단지 박쥐를 놀라게만 한다면 박쥐는 이런 음에 익숙해져 결국은 나방을 잡아 먹을 것이고 나방의 초음파가 `맛이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박쥐는 두 번 다시 나방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그러나 관찰 결과 박쥐가 이들 나방을 잡아 먹는 확률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방의 초음파가 박쥐를 놀라게 하거나 맛이 없다는 경고를 위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동막`이라 불리는 초음파 발생기관을 제거한 나방들은 이틀간의 실험에서 박쥐들에게 100% 잡아먹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나방은 고유의 초음파를 이용한 방어 메커니즘을 진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이는 조그만 나방이라도 가장 정교한 음향포식자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서로를 능가하려는 무기 경쟁이 고조돼 왔음을 보여주는 환상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가 분석 결과 이들 나방은 고도로 발달된 초음파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어 박쥐의 초음파를 교란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2009-07-21

`팔음산 포도` 명품화 시동

영농법인, 年 3~4회 농가교육·포장 디자인 개발 【상주】 전국에서도 최고 품질로 인정받는 팔음산포도가 명품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팔음산포도영농법인(대표 이학근)은 본격적인 포도 출하기를 앞두고 최근 화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회원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남용 희망농원대표를 초청, 포장관리와 유통출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팔음산포도영농법인이 경북도로부터 명품화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받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회원 교육사업의 하나로 이루어 졌다. 팔음산포도영농법인은 370여 농가가 참여해 270ha의 포도밭에서 연간 4천500여t의 포도를 생산해 150여억 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팔음산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은 평균 해발 280m의 중산간지역으로 포도생산지로서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춘데다 연간 3~4차례의 농가교육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최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내고 있다. 자체 포장디자인 개발은 물론 수도권 홍보 등으로 명실상부한 명품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회원농가들은 “팔음산 포도가 전국 최고의 포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고 있다”며 “포도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장영욱 상주시축산특작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농산물이 수입 파고를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명품화사업 추진과 및 물류유통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09-07-21

전교생 300명의 칠곡 약동초등 수영·동요·글짓기대회 두각

【칠곡】 칠곡군에 있는 전교생 30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가 전국 수영대회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약동초등학교는 74년의 유서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있는 학교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어 지금은 전교생이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교다. 약동초등은 `꿈과 희망으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교육목표로 학교발전에 노력한 결과 제28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두 개를 따 수영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변변한 수영장 하나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한 결과 자유형 50m와 자유형 100m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약동초등은 또한 제9회 경상북도 119 소방동요경연대회에 초등부 은상, 제36회 화랑문화제 운문 부문 은상, 호국문화 글짓기 대회 장려상도 받았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칠곡교육청 지정 자율장학 선도학교로 선정됐고 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교육감 표창도 받았다. 또, 도교육청의 디지털교과서 운영 연구학교지정 및 도교육청 환경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됐고 도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 영어체험교실을 운영중이다. 약동초등학교가 시골의 작은 학교이면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어린이들께 평소 감동 주는 희망교육을 주지시켜나가기 때문이다. 송우암 교장은 “약동 초교는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 주는 교육과 행복한 교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착하고 똑똑하게 성장해 건강한 인재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남보수기자

2009-07-21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성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성이 필요한 시기다. `미디어법`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국회가 잘한 것도 많다. 인사청문회가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로 출세하려면 적어도 국회 인사청문회 벽은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깔리게 됐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MB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유독 빛을 발휘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으나 그 원인은 공직자 본인에서부터 출발되니 평소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실하게 드러났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 선정과 검증 절차를 지휘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충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스폰서 문화`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검찰 조직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 검찰의 일신(一新)을 기대하며 파격적으로 발탁된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라는 사회적 위치와는 달리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와 골프여행, 부인의 명품 소비 의혹에다 자녀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와 같은 실증법위반과 국회 위증까지 겹쳐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낙마했다. 내정에서 낙마까지는 24일이 걸렸다. `부도덕 백화점 24일 만에 폐업`이라는 신문 제목처럼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 좋은 자리를 물러나게 됐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까지 누를 끼쳤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도 권력의 꽃이지만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출세 길이 보장되는 위치였었는데 후보자는 그런 세속적인 곳에 마음을 두었다가 내침을 당한 꼴이다.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인사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서 현 정부 주변에는 저런 사람밖에 없는가라는 질문도 던져 본다. 현 정권 출범 초 장관 후보 내정자 등 4명이 각종 의혹을 받고 낙마한 경험이 있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중복게재, 탈루, 체납 등은 거의 단골로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자녀와 본인의 이중 국적 및 허위경력,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을 간추려 보면 `의혹 종합 선물세트`며 청문회 벽을 넘어선 인사라 하더라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부 출범 초기 고소영·강부자 인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논란이 되풀이 됐다.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사가 현 정부 주변에는 이토록 없는가. 아니면 찾지 못하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늦게나마 일시적 단맛을 물리치지 못했던 부적절한 처신이 미래의 최대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득이라면 득이다. 사법권이 없는 언론사 기자나 국회의원이 파헤치는 일인데 `인사검증시스템`이 왜 못할까. 중폭 이상 개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다음이 더 아슬아슬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실감을 심어주는 이런 인사가 왜 되풀이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떡볶이집 민생을 챙기면서 조금씩 찾아가던 민심을 하루아침에 모두 날려 보내는 보좌는 끊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도 변명 같은 것이 따르겠지만 얼마나 공감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MB 정권 출범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고 지지율을 지탱해 주었던 고향땅에서도 최근의 민심은 출범 때와 같지 않다. 조선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선비들은 신독(愼獨)정신이 몸에 베였다고 한다.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자신을 지켰다.

2009-07-21

여성들 어둠의 봉인을 해제하라

친구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귀가 버스에 오른 그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하차한다. 그녀의 뒤를 이어 하차하는 청년. `또각또각`, `저벅저벅` 어두운 밤길 두 남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골목길에 울린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저벅저벅, 저벅저벅` 빨라지는 여대생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청년의 발자국 소리도 덩달아 빨라진다. 자신의 발자국 속도에 맞춰 빨라지는 청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팔딱거린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걸음을 더욱 빨리하는 그녀, 그녀보다 더 빨라지는 청년의 발자국 소리 `윽, 도대체 뭐야? 뛰어야 하나?` 순간 그녀를 한참 앞질러 전력 질주하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할 기회가 내게는 가끔 있다. 어느 대학교에서의 강의가 끝난 후 한 남학생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억울해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는 그냥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 여성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니까 나를 무슨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불쾌했었어요.”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오해받았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으리라. 역으로 그녀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로 심장이 차오르지 않았을까? 그녀의 공포는 어둔 밤, 모르는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성폭력을 당할 것에 대한 공포였으리라. 물론 성폭력 사건이 밤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여성들에게는 밤길을 혼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다. 더구나 밤 시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렇게 밤늦게 다니니 그렇지~”하며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왜곡된 가치가 일상에 팽배해 있기에 복잡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올해 초 있었던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부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故 장자연씨 사건까지 여성의 몸과 성, 일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여성들의 밤거리와 일상을 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 제한하고 있다. 특별히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성을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부당함이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성폭력, 성적 피해에 대한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전보다 더 큰 공포와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전보다 더욱 줄어버린 듯하다. 여성과 아동 및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하거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할 때 그들의 일상을 문제 삼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여성의 일상이 얼마나 통제되어 왔는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운신의 권리와 몸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함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안전한 밤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둔 골목길 불빛과 마음의 눈빛을 환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지 않도록 말이다.

2009-07-21

늘어나는 빚 방치하면 안된다

경제의 성장 활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들해지고 있음에도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펴는 주체들이 진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각 주체가 짊어진 금융부채가 지난 6년간 1천조원 이상 급증하는 바람에 3월말 기준 총 부채규모가 2천300조원을 넘어섰다. 빚이 커지면서 당연히 이자 부담이 확대돼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빚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채는 2003년 99조원이던 것이 지금은 300조원이 넘어 6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빚이 급증한 것은 저성장 및 경기 침체, 소득의 양극화, 저금리, 부동산 열풍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경제가 짊어진 부채를 지난해 GDP 1천24조원과 비교하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지금의 저금리로만 따져봐도 연간 이자 부담이 134조원에 달한다. 연말이나 내년 초로 점쳐지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계 중소기업과 가계는 파산 위험에 직면한다. 정부 부문에서도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적자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아 대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 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대외 신용도가 나빠지면 경제가 금방 어려워지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만약 우리의 경제가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하면 순식간에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해외발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