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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자료 공개 부작용 막아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9-07-21 14:46 게재일 2009-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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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공개된다.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를 일절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다. 원자료 공개는 국회의원들이 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열람만 하고 분석 및 가공은 평가원이 담당한다. 의원들이 원자료 열람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분석 자료 요구서를 제출하면 교과부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심의해 의원들에게 분석 자료를 전달한다. 지금까지 조전혁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원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어떤 식으로 원자료를 분석해 활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자료 공개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원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원자료는 개별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수능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 성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자료다. 16개 시도 및 230여 개 시군구 단위로만 공개되나 원자료를 가공하면 학교별 성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이다. 원자료 공개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력 격차라는 것은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를 무시하고 학교에 책임을 돌린다면 이는 무리한 발상이다. 전국 개별 학교의 성적이 낱낱이 공개돼 학교 서열화에 악용된다면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과부 측은 학교 줄세우기가 목적이라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의원들에게 알렸고 협조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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