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 방치하면 안된다

경제의 성장 활력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들해지고 있음에도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펴는 주체들이 진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각 주체가 짊어진 금융부채가 지난 6년간 1천조원 이상 급증하는 바람에 3월말 기준 총 부채규모가 2천300조원을 넘어섰다. 빚이 커지면서 당연히 이자 부담이 확대돼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빚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채는 2003년 99조원이던 것이 지금은 300조원이 넘어 6년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빚이 급증한 것은 저성장 및 경기 침체, 소득의 양극화, 저금리, 부동산 열풍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경제가 짊어진 부채를 지난해 GDP 1천24조원과 비교하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두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지금의 저금리로만 따져봐도 연간 이자 부담이 134조원에 달한다. 연말이나 내년 초로 점쳐지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계 중소기업과 가계는 파산 위험에 직면한다. 정부 부문에서도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적자 확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아 대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 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대외 신용도가 나빠지면 경제가 금방 어려워지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만약 우리의 경제가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하면 순식간에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해외발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