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의성여고ㆍ경북체육회 컬링 국가대표로 뽑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전주 화산빙상장에서 열린 ‘2009 컬링국가대표 선발대회 및 한국컬링선수권대회’에서 의성여고팀과 경북체육회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관련기사 16면의성여고팀은 21세 미만이 참가하는 주니어 경기에서 07년도 주니어대표팀인 전주대학교와 08년도 대표팀인 성신여대팀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 경기도 송현여고 팀을 10대 1로 대파하며 태극 마크를 달았다.의성여고팀은 2010년 1월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출전한다. 특히 의성여고팀은 토·일요일을 이용해 주 1∼2회의 시간을 훈련하며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09-05-07

콜레스테롤 걱정없는 최고의 맛·품질 자랑

농산물 수입개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최대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경북지역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더욱이 사료 값과 자재 값, 유류비 등이 대폭 인상되며 축산농가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에 겪고 있다. 경북지역은 전체 2천276 축산농가에서 52만8천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전국 한우 사육 두수의 23.2%를 차지, 전국 최대 규모다.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 영역을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고급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경북 지역 명품 한우 브랜드 현황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방안을 찾아 본다. 〈편집자주〉“건강기능성 물질인 문경약돌(거정석)을 갈아 먹인 소는 잡냄새가 없어 맛이 더욱 뛰어나고 소의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기축년 소띠해를 맞아 건강기능성 효과를 가진 문경의 거정석을 먹인 문경약돌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능성 한우고기로 주목받고 있다.문경시는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신비의 돌 거정석을 한우에 적용하면서 기능성 명품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다.강알칼리성(pH9)을 띤 거정석(페그마타이트)을 말하는 약돌은 약리성분이 많은 화강암으로 알려져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이용돼 왔으며 요즘도 물 정화제로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희소성분과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약돌은 주로 피부질환, 간암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체내산소공급, 혈압조절, 인체의 신경전달, 심장맥박조절, 체내 산도유지, 골다공증, 알레르기 질환 치료 등 각종 생리작용을 돕는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같은 약돌은 전국적으로 과거 탄전지대였던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에만 광맥이 분포돼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문경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이미 문경시는 1999년 약돌 거정석을 사료에 섞어 키운 ‘약돌돼지’를 개발해 전국 유명브랜드로 정착시켰다. 약돌을 먹인 돼지는 돼지 특유의 누린 냄새가 없을 뿐 아니라 쫄깃쫄깃하면서도 입안에 기름기가 남지 않는 특유의 맛으로 약돌돼지 샤브샤브 전문점을 비롯한 각종 요리 전문점을 생겨나게 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한우에 약돌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문경시는 지난 2002년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 거정석 미세분말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한우에 먹이는 2년간의 시험사육을 의뢰했다.결과는 성공. 우량송아지를 생후 4∼8개월께 거세해 거정석을 배합사료에 섞어 사육했더니 1등급 출현율이 월등히 높았다.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사료에 약돌 첨가가 육량, 육질 및 농가 소득면에서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약돌의 약리적 효과는 한우가 질병에 견디는 능력을 향상시켜 항생제 사용이 자연히 줄어드는 등 강건한 한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또한 약돌을 먹인 한우고기는 올레인산, 불포화지방산이 일반 한우보다 많아 소화율이 높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해 맛도 뛰어나다는 것.여기에 누린내 등 잡냄새도 제거되고 사람의 심장과 혈관계통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이 줄어들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능성 최고급육임이 입증 됐다.이는 수입 소고기와의 품질 차별화로 지역 축산농가 경영 개선 및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판단을 낳게 했다.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2004년부터 문경약돌사양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약돌한우를 본격 생산하고 있다. 당시 77농가에서 4천500두를 사육하던 것이 현재는 173농가에서 8천 500두를 사육해 연간 4천두를 출하하고 있다.문경 약돌한우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출현율이 85%로 전국최고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경북한우경진대회 브랜드 고급육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최고의 자연지향적인 한우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무항생제 한우 탄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경시는 현재 약돌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약돌분말 공급, 우량정액 공급, 전문매장과 가맹점 설치 확대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투자비를 아끼지 않고 있다.문경축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DNA검사, 거세장려금, 축산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계통출하 등을 관리하고 있다.또 최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범농가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문경약돌한우가맹점, 문경약돌한우 전문판매점 지정 등 판매망 구축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또 문경축협은 조합에서 자체 운영중인 한우 판매장 ‘고기 한마당’을 ‘문경약돌한우’전문 매장으로 바꿔 약돌 한우고기 공급에 나섰다.현재 문경약돌한우는 1개의 직영점과 경남 진해, 창원 등 3곳의 가맹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직영점 및 가맹점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만간 수도권에 축협 직영점을 개설할 계획이다.특히 새해 소띠해를 맞아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유통에도 강세를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지역농업경제 살리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미 성공한 약돌돼지의 후광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양프로그램으로 사육될 뿐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재 문경시 전체 한우농가는 1천934농가로서 2만6천37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약돌한우 등록농가는 비육농가 78. 번식농가 95농가에 8천 500두를 사육하고 있다.정원석 문경시청 약돌한우 담당은 “약돌한우는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다”며“약돌한우가 개발됨에 따라 문경한우산업이 분명 발전되고 있으며 올해는 수입산쇠고기 개방으로 인한 토종열풍과 건강열풍 등에 힘입어 약돌한우의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고도현기자dhgo@kbmaeil.com

2009-05-07

환율하락에 여행ㆍ철강주 '희색'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여행업과 수출업을 중심으로 주가 반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이 1천200원대로 하락하자 항공, 여행, 철강주 등 환율 하락 수혜주가 반등 상승을 기록했다.이날 오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황과 동시에 포스코 2.84%, 현대제철 4.57%, 대한제강 4.51% 등의 철강주 상승세를 보였다.이밖에 여행주인 모두투어와 롯데관광개발이 각각 11.59%, 10.67% 상승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도 각각 2.83%, 2.75% 상승세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T와 자동차 등 고환율 수혜 업종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환율 하락으로 원가 절감 등 직접적 수혜를 입는 종목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시장 분석했다.올해 환율은 한때 최고 1천573.3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1천200원대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도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지금껏 주춤했던 여행 수요의 증가와 제조원가 감소 등 환율 하락 수혜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07

생석회 호퍼 관리체계 자력구축 화제

포항제철소, 전로 정련시 연간 16억 절감생석회 분진오염ㆍ집진기 효율저하 방지 포항제철소 선강정비부 제강정비과(과장 김재식)가 2제강공장의 생석회 호퍼 관리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해 화제다.제강정비과는 최근 2제강공장의 주요 보조원료인 생석회 지상 호퍼(Hopper) 레벨 관리를 위해 석회소성공장과 2제강공장 PLC 간 일정 주기 샘플링 전송방식의 레벨관리 프로그램을 자력으로 구축했다.또, 호퍼별 레벨관리 범위를 설정해 관리범위 초과시 경보 발생 등으로 생석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생석회는 제강반응 중 산화환원반응에서 슬래그를 처리하는 용제로서 유해물인 인(P), 황(S)을 제거하며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제강공정 정련과정의 필수요소이다.석회소성공장에서 조성된 생석회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가루생석회를 제거하고 전로 호퍼에 수송, 저장하게 된다.지금까지 2제강공장에서는 ▲가루생석회 저장 호퍼와 생석회 저장 호퍼의 재고량 ▲생석회 수송 시 가루생석회 스크린 장치에서 가루생석회가 정상적으로 제거돼 저장 호퍼로 저장되는지 ▲저장 호퍼가 넘쳐 가루생석회가 제거되지 못하고 그대로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오는 것은 아닌지 ▲지상 호퍼 내의 재고량이 부족해 생석회의 낙차에 의한 파쇄로 가루생석회가 발생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따라서 가루생석회가 다량 포함된 생석회가 전로 호퍼까지 수송돼, 전로 내 투입 시 가루생석회가 집진기 및 배가스쿨러로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이에 생석회 투입량 부족 현상이 발생, 용강 내 인(P) 성분 조성에 따른 투입량 조정을 위해 생석회를 재투입함으로써 생석회 원단위 상승, 냉각수 혼입으로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생석회 저장 호퍼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2제강으로 수송되는 생석회 내의 가루생석회 함유율을 따라 전로 정련을 할 경우, 생석회 비용이 연간 16억 원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가루생석회 수송 시 발생하는 공장 내 생석회 분진오염, 집진기의 효율저하, 수 처리 수질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제강정비과 이비호씨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에 분주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07

소득파악률 '근로자 82%ㆍ자영이 57%' 격차 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은 소득 중 82% 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개선되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현금 중심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전체 소득의 57%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6일 국세청 및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410조3천700억 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336조4천800억 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2%로 분석됐다.근로자 소득파악률은 2005년 76.5%에서 2006년 82.6%로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82%로 0.6%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반면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사업.임대소득)는 83조2천700억 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임대소득 금액은 47조5천170억 원에 그쳐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 국민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따라서 분배국민소득상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의 합을, 개인영업잉여는 자영사업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의 비율이 각각 82%와 57%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자영사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이중 각각 82원과 57원만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2009-05-07

전국 첫 'QOOK TV 방과후 교실' 추진

KT포항지사 - 상도중학교 KT 포항지사(지사장 이태환)와 포항 상도중학교(교장 박종남)는 최근 전국 최초로 QOOK TV 방과 후 교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자매결연을 맺은 양측은 포항지역 학생들의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상도중학교 컴퓨터실과 도서관 등 특별 교실 16곳에 QOOK TV를 설치해 방과 후 학습 교육 콘텐츠로 이용키로 했다.KT 포항지사는 설치에 앞서 지난달 21일 상도 중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을 초청해 QOOK TV 교육 콘텐츠 설명회를 갖고, QOOK TV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한편, 상도중학교는 지난해부터 방과 후 교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8학년도에는 경상북도 학교평가에서 우수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KT 포항지사에서는 상도중학교 결식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 소정의 성금을 학교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결식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신동우기자

2009-05-07

HSBC은행, 온가족 자산관리 캠페인

고객대상 … 내달 30일까지 HSBC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HSBC 프리미어 고객을 대상으로 ‘HSBC 프리미어 온 가족 자산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HSBC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 자산플랜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HSBC은행에 합산해 2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2인 이상의 프리미어 가족 고객에게는 35만원 상당의 와인냉장고 또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가족 패키지(1박 2일 그랜드 룸 2인 숙박 및 특별 조식 제공)를 증정한다. 단, 총 예치 금액 중 최소 1억원은 MMF를 제외한 HSBC 펀드 상품에 예치해야 한다.또한, 내달 30일까지 ‘HSBC 프리미어 주니어 저축예금’에 가입하는 프리미어 고객 자녀 전원에게 어린이 경제교육 도서를 증정한다. 실세금리 연동 수시 입출예금인 ‘HSBC 프리미어 주니어 저축예금’은 ATM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 및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자녀는 전 세계 38개국 HSBC 프리미어 센터에서 프리미어 뱅킹 서비스 및 VI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 5월 한 달간 HSBC 지점을 방문해 자산상담을 받는 고객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HSBC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1770)로 문의./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2009-05-07

4월 회사채 발행 6조8천억원 … 170%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121개사, 6조8천683억원으로 작년 4월의 2조5천445억원에 비해 17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 규모는 4조4천243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발행을 기록했다.회사채 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가 4조5천574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자산유동화채 1조6천835억원, 옵션부사채 4천202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487억원, 전환사채(CB) 565억원, 교환사채(EB) 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발행 목적별로는 운영자금 5조7천549억원, 차환 발행 7천262억원, 시설자금 3천70억원, 기타 802억원 순이었다. 회사별 발행액은 대우조선해양이 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상선이 3천200억원, 삼성전기·한진해운·현대산업개발·현대중공업·SK에너지가 각각 3천억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2009-05-07

엥겔의 법칙

식료품은 생활형편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얼마만큼은 소비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반면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고 교육, 오락 등 문화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가계의 지출 총액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 가계일수록 높으며, 고소득 가계일수록 낮은 소득과 식료품비간의 일정한 관계를 엥겔의 법칙(Engel’s law)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1875년 벨기에 근로자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발견했다. 그리고 가계 총지출액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하는데, 계수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낮고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 한편 엥겔계수는 소득변화 뿐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어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엥겔계수가 높아질 수 있다. 엥겔 계수는 나라별 경제수준 비교와 생활수준 향상 정도 파악에 자주 이용된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의 엥겔계수는 2004년 27.3%에서 2007년 25.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08년에는 25.4%로 2007년에 비해 0.2%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엥겔계수가 상승한 이유는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실물경기 둔화로 소비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엥겔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삶의 질과 관계가 깊은 주거, 문화비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들어서도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각 가정은 식료품 이외의 항목에 대해 지출을 최대한 줄여 가계를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가계가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유발하여 경기상승의 선순환 기능을 하는데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경기회복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는 무조건 소비를 줄이기 보다는 필요한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문에는 계속 소비하고 불필요한 부문의 소비는 줄여 나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주성제 과장

2009-05-07

포항제철소, 자전거타기운동 착착 … 공용자전거 운용

포항제철소는 저 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부터 공용자전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사진공용자전거는 포스코 포항 본사 측문 옆에 20대를 비치했으며, 포항 본사 직원과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1층 안내데스크에서 이용 서식에 기재하고 자전거 키를 수령해 운행 후 반납하면 되며, 제철소 내 단거리 이동으로 4시간 이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포항제철소는 공용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제철소 내 자전거 전용도로 도색, 안전표지판 설치, 자전거 주차대 증설 등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고, 자전거 타고 함께 출근하기 등 Boom Up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한편, 포항제철소 행정섭외그룹은 향후 공용자전거 이용률 추이를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각 출입문 및 부 서브센터 등 15개소에 380대를 추가 설치하고, 간단한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주차대에 스패너, 오일 먼지떨이 등 자율공구함을 설치할 계획이다.Green Bike란 파리 Velib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자전거를 빌려타고 반납하는 공용자전거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5-07

금복주, 참소주 리뉴얼 출시 … 아스파라긴 3배 함유

㈜금복주(대표이사 김동구)가 주력제품인 참소주사진를 리뉴얼해 지난 4일 출시했다.새롭게 선보인 참소주는 제조공정에서 주정의 미세입자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고순도 정밀여과법인 ZPP(Zeta Potential Plus) 공법을 사용해 술 맛이 더욱 부드럽고 깔끔해진 것이 특징이다. 금복주 측은 이 첨단 공법을 통해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 성분을 3배 함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참소주의 상표를 ‘참 좋은 사람과… 참 깨끗한 아침을 위해, 참소주가 좋습니다’라는 감성적인 카피와 콩나물 형상의 모티브로 한층 세련되고 소비자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금복주 관계자는 “새로운 참소주 출시를 계기로 고객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판촉활동을 다양하게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참소주는 19.3도며, 360㎖에 출고가격은 888.90원이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5-07

신규소득자 150만명에 유가환급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실제 유가환급금은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지급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24만 원의 6개월치, 즉 12만 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2009-05-07

주택청약 종합저축 '인기 짱'

6일부터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등 5개 은행에서 판매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 상품의 인기가 대단하다.경북농협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통해 지난달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무려 4만7천명이 가입했으며 주택 시장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종전 청약저축, 주택부금 등을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2년 이상 경과시 연 4.5%로 현재 3%대인 적금에 비해 파격적인 금리로 나이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매월 적금형식으로 2만∼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손동섭 경북농협 금융마케팅팀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을 올해 금융사업 최우선 추진 상품으로 선정해 각 영업점을 통해 판매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igseo4302@kbmaeil.com

2009-05-07

계명대 - 파키스탄 교류 논의

2009-05-07

갈곳없는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대구 칠성꽃시장에서 상인들이 카네이션 등의 꽃들로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찾는 손님들이 없어 썰렁하기까지 하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5-07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몽니'

포항시와 시의회가 논란을 거듭한 하수슬러지(찌꺼기) 자원화시설 설계 용역의 핵심인 처리공법이 환경부의 개입으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이에 따라 당초 채택이 유력시되던 탄화공법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맞출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되면서 포항시가 오는 2011년의 해양투기 금지 시점 이전에 관련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환경부의 뒤늦은 ‘제동’포항시가 발주해 지난해 6월 부터 시작된 이 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지난해 10월 중단된 이후 6일 현재까지 7개월여 동안 재개되지 않고 있다.이 같은 용역 장기 중단의 근본적인 배경은 환경부가 ‘전국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토대로 반 강제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 국비 지원의 차질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특히 포항시는 환경부가 지난 4월 17일 전국 지자체의 담당 과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탄화와 건조 등 채택 공법들에 의해 최종 부산물이 3천㎈ 이상을 충족시켜 화력발전소 열원화해야 함을 제시하자 더욱 장벽에 부딪혔다.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과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과 맞지 않은 공법을 채택할 경우 국비 지원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포항시가 용역 중간보고를 토대로 추진해온 탄화공법은 열량이 미달하는 만큼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1년 이전 준공 목표 ‘의문’지난해 부터 포항시의회는 탄화 및 건조 공법을 놓고 국내외 시설 견학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거듭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국 포항시는 용역 만료 시점 한달 전인 지난해 10월 용역을 중단한 이후 환경부 마저 실태조사 진행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자 7개월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포항시의회는 용역이 장기 중단되고 지난 4월 환경부의 입장이 화력발전소 연료화로 정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안병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함에도 환경부의 기준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2011년 부터 당장 하수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만큼 시설 건립 일정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만간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다음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07

60대, 동대구역서 KTX 열차에 치여 숨져

매년 열차선로에서 사람이 고속철도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역과 동대구역사내 진입이 자유로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것은 CCTV가 고작이다.6일 오전 9시40분께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9번 플랫폼 철로에서 김모(60)씨가 역으로 진입하던 서울행 고속철도(KTX) 열차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김씨가 자살한 것으로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또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17분께도 90대 노인이 철로를 100m이상 걸어가다 고속철도(KTX)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상황이 이런 데도 코레일측은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역사 플랫폼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김낙현기자

2009-05-07

'노심초사' 어버이날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 사는 김난숙(69·여)씨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이 달갑지 않다.큰아들이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탓에 어버이날 행사는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기죽은 아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넉넉치 못한 형편에 선물 등 돈 걱정 할 며느리 생각을 하면 김씨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3형제를 둔 홀몸노인 서인자(71·여·대구시 중구 대봉동)씨도 어버이날이 싫은 건 매한가지다.둘째아들의 사업실패와 막내아들의 이혼 등으로 화목해야 할 어버이날 자리가 외려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녀 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한수(73·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씨는 “이번 어버이날엔 아이들이 집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경비 등 넉넉히 못한 경제사정 때문 아니겠냐”며 “대신 용돈이라고 돈을 조금 부쳐왔는데 사는 형편 뻔히 아는데 마음이 못내 편치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주변 친구들한테는 “자녀들이 일이 바빠서 못 내려오는 대신 용돈을 많이 보내왔다고 둘러대야겠다”면서 “어버이날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가정경제 위기 등으로 ‘어버이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정된 어버이날이 자녀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잘 살아야 본인도 행복한 게 부모 마음이기에 경제한파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는 어버이날을 맞는 부모들의 마음을 오히려 우울하게 하고 있다. 최상용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장은 “자녀가 실직했다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로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도 아닌 만큼 운동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5-07

포항 쌀값 폭락 우려된다

경기악화와 맞물려 쌀값이 심상찮다.쌀 재고량이 크게 늘고 대기업들 마저 지역 쌀 소비를 외면하고 있어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판매가 하락·재고량 증가최근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으로 공급 과잉기인 수확기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연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6일 현재 쌀값은 40㎏ 당 8만110원. 이는 지난해 가을(9∼11월)께 8만1천200원 보다 1.4% 떨어진 수치다.반면, 재고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포항 흥해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의 경우 현재 쌀 재고량은 500여t으로 전년보다 30%가량 많다. 이처럼 쌀 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대풍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해 오히려 농협 매입가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수확기 농협은 전년보다 23.7% 늘어난 총 151만7천여t의 쌀을 매입했다.대풍으로 공급량은 늘었지만, 농협 매각가는 전년보다 1천원 이상 올랐다. 포항의 경우 40㎏ 기준 5만1천원에서 지난해 5만2천원으로 매각가가 상승했다. 경주는 이보다 2배의 2천원이 올랐다.이에 따라 올해 농협의 쌀 판매 손익분기점은 20㎏ 당 4만500원. 그러나 현재 형성된 시장 가격은 4만원 안팎을 맴돌고 있다.결국, 판매 손차익에 부담을 느낀 RPC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재고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농협 관계자는 “재고량이 우려할 만큼은 아니나 워낙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처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경북의 경우는 부산 등 경남지역 매각가인 4만8천∼4만9천원 선을 웃돌고 있어 타 지역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지역기업 현지 조달도 차질이러한 쌀 재고량 증가에는 공급자 간 담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현지 쌀 조달 차질도 한몫하고 있다.포항제철소 내 복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복지재단의 경우, 지난해 공급자들의 담합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구내식당 내 사용 쌀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4만2천원을 써넣은 흥해농협을 제치고 3만8천500원을 제시한 영천지역 한 사설 정미업체가 최종 선정됐지만 품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또 다시 흥해농협을 재선정했다.포항제철소에서 매월 소비하는 쌀은 1만2천여포로 흥해농협 판매량의 15%에 달한다. 즉, 포항제철소가 영천업체에서 쌀을 공급받은 6개월여 동안 수억여원의 포항지역 쌀이 판매처를 잃고 쌓여있었던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양곡전문가는 “요즘처럼 재고량이 소진되지 않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올해 수확기 벼 매입가 5만원 밑으로 형성될 여지가 크다”며 “한번 올라간 농협 매각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FTA 영향으로 쌀 수입량도 매년 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동우기자

2009-05-07

경주시, 주민소환운동본부 검찰 고발

최근 경주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경주시정 운영과 관련된 유인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경주시는 이 단체를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 단체는 경주역 광장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교환이 되고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양남면 효동리 시유지 임야를 A골프장 업체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을 해주고 시장이 거액을 챙겼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것.또 외동 개곡리 금싸라기 시 소유 임야도 B 산업의 쓸모없는 땅과 교환해 주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시장이 챙겼다는 것.이 단체는 또 경주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배후도시개발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결탁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했었다.이에 대해 경주시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주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서면 시립화장시설 공모절차 초우량기업 징콕스사 경주 유치 건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05-07

대구 유학생 '독감' 판명

지난 4일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확인됐던 유학생이 계절 인플루엔자로 판명됐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4일 신종 인플루엔자 A 의심환자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의 추가검사를 받았으나 6일 오전 계절인플루엔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대구시는 환자 발생 국가 방문 후 급성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이곤영기자

2009-05-07

바닷물서 '리튬'추출한다

바닷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다.국토해양부는 6일 바닷물에서 리튬(Li)을 추출, 회수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0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책임자 정강섭 박사)을 통해 해수에 미량(0.17mg/L)으로 녹아있는 리튬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고성능 흡착제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개발에 성공한 흡착제는 흡착용 분말 1g당 45mg의 리튬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으며, 성능의 저하없이 무제한 반복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용존리튬 추출기술의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으로, 그 역사가 무려 30년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개발한 리튬 채취방법은 분말형태로 제조된 리튬흡착제를 PVC(폴리염화비닐)로 성형해 사용함으로써 흡착성능이 떨어지며, 흡착제를 일정기간 사용 후 폐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강섭 박사팀이 개발에 성공한 리튬 흡착제 추출 시스템은 성능저하 없이 무한 반복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방식에서 나타난 흡착기능 저하 문제와 사용 후 폐기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 및 채산성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튬은 휴대폰, 노트북pc, 캠코더와 같은 이동용 전자기기와 최근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HEV, PHEV), 전기자동차(EV)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금속 자원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개발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2014년까지 연간 10t의 리튬을 회수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시설의 구축과 함께 채취 효율의 향상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리튬의 수입량은 휴대폰 및 각종 IT장치들이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한해 우리나라 리튬 배터리와 원료 등 관련 제품 및 화합물 총 수입량은 11만t/ 6억 달러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우리나라 울진·월성·고리 등 6대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에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해 상용화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연간 2만t의 탄산리튬 생산이 가능해 약 2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07

경찰에도 '녹색바람' 분다

경찰에 하이브리드 순찰차가 보급되고 앞으로 자전거 탄 경찰들을 볼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6일 경찰행정 전반에 범정부적 녹색성장 사업을 접목시키고 저탄소 위주의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치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녹색치안 기반마련, 녹색 치안행정 구현, 녹색 치안활동 전개 등 3개 분야, 8개 중점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경찰은 과제별로 CO₂ 감축목표를 정해 경찰청 전 기능으로 구성된 ‘녹색치안 추진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순찰차·하이브리드 순찰차 등 고효율·친환경 그린 경찰차량을 2012년까지 20%까지 확대 보급한다. 또 경찰관서의 신·증·개축시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2012년까지 전국 경찰관서 조명의 3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을 이용,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각종 수사서류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종이사용량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전국 주요도시에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 구축하고 상습정체·물류혼잡구역에 집중소통대책을 시행하는 등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CO₂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하고 자전거·도보 순찰 등 친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운동 및 녹색성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책 전반에 녹색성장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등 ‘녹색치안 추진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07

외국인 국내 토지투자 증가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1천386만㎡(213.86㎢)로서 29조7천238억원(신고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는 작년말보다 351만㎡(3.51㎢), 8천8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면적대비 1.7%, 금액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토 면적(9만9천990㎢)의 0.2%, 서울 면적(605㎢)의 35%, 전주시 면적(206㎢) 수준.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교포가 1억40만㎡(47.0%), 합작법인이 8천70만㎡(37.7%), 순수외국법인이 2천141㎡(10.0%) 순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천282㎡(57.4%), 유럽이 3천266만㎡(15.3%), 일본 1천907만㎡(8.9%), 중국 267만㎡(1.3%) 순이고, 기타국가 3천664만㎡(17.1%)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 등 노후활용·투자용이 243만㎡(69.2%), 공장용지 53만㎡(15.1%), 주거용지 32만㎡(9.1%), 상업용지 19만㎡(5.4%) 순이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10만㎡(31%), 충남 77만㎡(22%), 전남 62만㎡(18%) 순으로 증가량이 많고, 전북은 14만㎡(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 1/4분기 중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총 1천431건으로 국내 부동산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작년 1/4분기(1천44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07

신종플루 발생 진정 조짐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특히 지난 3일 이후 사흘째 추정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두번째로 감염된 환자는 이날 오전 퇴원한 상황이어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으로 48명의 조사·검사 대상자 가운데 단 1명의 추정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3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4일 첫번째 감염자인 51세 수녀의 격리 입원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첫 감염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가 자신도 감염된 44세 수녀도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했다./연합뉴스

2009-05-07

11일부터 양육수당 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간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돼 있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정부는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조사를 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박순원기자

2009-05-07

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 완화

앞으로 사돈의 8촌이 아닌 6촌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가 8촌에서 6촌 이내로 축소되기 때문.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절차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비롯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 즉석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대과 체제 전환 ▲제도개선 및 공통지원조직의 ‘기획조정실’ 재편 ▲대변인의 고위공무원단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의 자격 요건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비서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확대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다른 수계처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상·하류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5-07

"요양 목적 한방치료 보험금 못받아"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 등의 이유로 한방치료를 받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05년 7월 암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했던 이모(45·여)씨는 2007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유방 보전 절제수술을 받았다.당시 보험계약에는 “입원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 등의 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암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씨는 퇴원한 뒤 다음해 3월부터 두달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의원에 입원했다.이씨는 한의원에서 요양치료와 함께 항암탕약과 쑥뜸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 580만원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시행된 항암탕약, 항암약차, 쑥뜸치료, 침술치료 등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09-05-07

"재건축조합, 청산금 지급후 손해책임 따져야"

재건축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에게 사업지연 손해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6민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6일 대구 A아파트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민 10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산금 지급과 피고의 주거 이전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A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 시한인 2006년 2월까지 이주하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이주비와 연체이자 등 사업비 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09-05-07

최경환 국회의원, 대구대서 정책 특강

최경환〈사진〉 국회의원은 6일 대구대학교 강당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으로 당정청간의 정부 정책을 총괄 조정 중인 최경환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과 각국의 대응 방향을 짚어 본 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특단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포함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최근 편성된 추경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다.이날 특강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및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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