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 이내로 완화

앞으로 사돈의 8촌이 아닌 6촌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가 8촌에서 6촌 이내로 축소되기 때문.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절차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비롯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 즉석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대과 체제 전환 ▲제도개선 및 공통지원조직의 ‘기획조정실’ 재편 ▲대변인의 고위공무원단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의 자격 요건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비서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확대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다른 수계처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상·하류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