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6조 원 넘어서

최근 6년간 정부에서 잘못 걷은 세금 규모가 3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 역시 70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 10.6％(3조 8천551억 원)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 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총선 ‘용산 차출설’에… TK 의원들 바짝 긴장

‘용산 차출설’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TK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설 등 다양한 설들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K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TK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며 당무감사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용산 차출설이 흘러나온 후 TK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이 전략공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로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명되는 TK출신 인사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지역 한 출마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며 “낙하산 공천만 이뤄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TK지역 출마자 역시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가 출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며 “전략공천설만 아니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부에선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TK지역의 경우 유난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공천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아 보인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대규모 현역의원 물갈이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이에 당 지도부는 특정 참모를 특정 지역구에 배치하는 식의 명단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용산 프리미엄’이 반감되는 만큼 공천 및 선거 승리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음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 등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이 첨부한 평가서에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尹 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30개국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 등 3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인 가운데 추가 조율에 따라 양자회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셋째 날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북러 정상회담 놓고 여야 “네 탓” 신경전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북러 간의 밀착행보를 “악마의 거래”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4

민주, 오늘 국방장관 탄핵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해 보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후임 장관도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도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로 보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병립형 회귀는 퇴행”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연동형 대신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혁안을 내세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핑계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녹색당 김찬휘 대표도 “두 거대 정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응당 받아가야 할 의석을 비례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두 정당이 그 표를 다 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술책이고 야합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것이 준연동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퇴행”이라고 우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대통령 참모진 총선 차출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14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 아니겠나. 머지 않은 시기 (용산과 여당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한 인터뷰 내용도 보도에 함께 실리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이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올해말 또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는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자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수석급은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 차출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과 관련해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누군가가 뉴스거리를 만들어 과장된 제보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당 핵심관계자도 “(당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다”며 손사레를 쳤다. 그는 “당에서 요구했다면 당에서 책임져야 한다. 전략공천을 줘야할 상황”이라며 “만약 30여명을 전략공천한다면 당이 박살날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며 6·25 전쟁을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6·25 전쟁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사회를,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수세에 몰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6·25 전쟁과 관련된 허위 선동 사례를 객관적 사실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제2의 6·25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역사에 오롯이 기록된 6·25 전쟁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방부 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언론, 정당,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대내 안보 환경 도전이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요즘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변화에 잘 맞도록 정책이나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존속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尹 “초거대 AI 과감한 투자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다른 기술이나 산업과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의혹 방영 MBC 사과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보다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왜곡 보도한 MBC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연맹이 대규모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지원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자문위원에게는 재능기부와 관련분야에 대한 조언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MBC는 5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 중 일부를 특정해 그들의 주된 활동을 마치 연맹에서 기획·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또 ‘연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계기로 관권 선거를 주문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맹이 ‘정치적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억측과 달리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맹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두고 ‘발언에 문제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맹 간부가 총선개입을 위해 이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에 대해 ‘별동대 조직’과 ‘총선승리’ 발언 등에 대해 조사 결과, 과거 개인 활동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산단 킬러 규제 혁파” 입주 업종 심의기구 설치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 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했고 이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3시를 지나 다시 속개됐다. /고세리기자

2023-09-13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여야가 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미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방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성의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3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3일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들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7∼8일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9-13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13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개별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언론 검열’이라며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현안질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장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과방위에서 (개별) 뉴스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가능하게 한 환경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영식(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것으로(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기사가 있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3일쯤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이 장관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13일 예상되는 개각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표현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이어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1일에도‘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공작뉴스’로 국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1급 살인죄에 비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의 친문재인 검찰도 대선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전 정권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파상적인 공격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친 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며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면서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의혹을 빌미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 수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가짜뉴스 처벌을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사형·폐간 등 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당 지적을 일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지 않았느냐며 특검부터 수용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가 이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더니 참으로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 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 휘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국방부의 대처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며 “작금의 미지근한 국방부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정치의 쟁점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 버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얼마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일부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군 작전중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군인은 단호해야 한다”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들조차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1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무응답이 사실상 ‘해임 요구 거부’라고 보고,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정의당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채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 안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민주 ‘대북 송금 의혹’ 檢 수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스토킹’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검찰을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엄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질문자가 “조서에 사인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묻자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다. 조사날인 또한 진술거부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아세안·G20 순방 마친 尹대통령, 개각 최종결심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5박 7일 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주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리창 총리와도 추가로 환담했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1시간 30분가량 현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열고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내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개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중 일부 개각 관련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검토 자체는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서는 이르면 12일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개각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윤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개각을 경계하고, 한번 사람을 쓰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이 완전히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다.개각 대상으로는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서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부처라는 점에서 새 장관을 내년 총선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또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임이자 의원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 770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사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 올랐다 죽거나 다친 방문객은 770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8년 180명, ‘19년 160명, ‘20년 129명, ‘21년 125명, ‘22년 131명으로 연간 1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5명이 발생했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사망 사인의 경우, 심장돌연사가 32건, 추락사가 30건, 익사 9건, 기타 2건 순이었다.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원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원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9-11

‘대선 공작 게이트’ 규정 여, 對野 압박공세 총력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허위 인터뷰 의혹이 국기문란범죄와 같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진상 조사단은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한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 사건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인터뷰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했던 만큼 대선 경쟁자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허위 인터뷰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여기에 당 기구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연일 대응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가짜뉴스 특위는 흐름에 맞춰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만약 가짜뉴스 선거공작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민주주의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는 ‘근거 없는 공세·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당, 대통령실,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서울시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민주당에 공작정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0

“홍범도 장군은 항일 영웅, 현재 기준 평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역사 인물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해야지, 100년, 200년 지난 현재의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홍 시장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원은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그걸 공산주의로 포함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것 같다”고 제시했다.또 “철 지난 해묵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난거 아닌가”라며 “지금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반도 동쪽 한 귀퉁에 있던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온당했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이념 전쟁이라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가”라며 “한국사회에 좌우, 보수·진보 논쟁에 불붙힌 분은 노무현 전대통령이지만, 진보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민주당은 진보좌파를 표방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상 문제는 친북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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