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92·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윤 교수는 노환으로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3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고인이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해온 만큼 고인과 가까웠던 학계 인사 등 최소한의 조문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오랜 기간 평생을 교단에 머무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최소한으로 조문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 외에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설명했다. 주한외교사절 조문 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가족장이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외교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이후 두 번째다.한편 이날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각별한 부자지간으로 알려졌다. 경제학자 꿈을 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윤 교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꼽은 것도 부친 영향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인간 윤석열’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원래 경제학을 하시다가 통계학을 연구하셨다. 평생 관심이 양극화나 빈부격차였다”, “아버지가 제1멘토였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대학 졸업 후 신림동 고시촌이 아닌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 출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며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윤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을 엄하게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고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해 이튿날 등교하지 못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이기도 했다.윤 교수는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동료 학자들과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하교한 윤 대통령을 불러 “훌륭한 학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고 한다. /박형남기자

2023-08-15

총리 조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문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대통령실 제공

2023-08-15

“공산주의 맹종 반국가세력에 속거나 굴복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진보로 위장해 폐륜적 공작을 일삼는 반국가세력들에 결코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에게 국익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보수층 결집을 강조하는 한편,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소모적인 역사 논쟁에 선을 그었다.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 교권 약화, 과도한 규제 등 역시 전 정부에서 생겨났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교권과 관련해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교육 현장을 정상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5

대구 군위·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경북, 전남, 충북 등 지역에서 약 4만4천700㏊에 달하는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으며, 사과 1만8천807㏊, 배 6천427㏊, 복숭아 5천332㏊ 등의 과수 피해가 가장극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빈소 도착…조문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조문객을 맞기 시작했다.상주인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현관이 아닌 별도 출입구를 통해 빈소로 입장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6시20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조화와 조문을 사양한다고 밝혔으나, 빈소에는 각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2023-08-15

“잘 관리된 부모님 유품, 교육에 활용을”

2023-08-15

“북 핵미사일 단호 대응” - “책임지지 않는 세상”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가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 낸 광복의 그날을 기억합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 민족은 혹독했던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번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한편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과열된 정쟁을 의식한 듯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국익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것을 강조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어렵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 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 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 혹시 공산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나”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5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복절인 15일 힘의 무장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힘에 의한 무장평화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준다”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한국 좌파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와 거짓 평화를 내세워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를 배격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전쟁 5개를 거론한 뒤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발하는 것이고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칭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동북아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였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그런 동북아 화약고가 70여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휴전선을 경계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한때 서로 죽이고 죽던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과 베트남이 화합해 미래로 가듯 한·일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조명될 수는 없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지금 반미, 반일을 외치면서 북핵대응이 가능할까”라며 “민족사의 가장 시급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김정은의 북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5

尹대통령 부친 별세에… 정쟁 멈춘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잼버리,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놓고 치열했던 여야 간 대치도 당분간은 진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喪) 중인 윤 대통령을 위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공세 수위도 조절할 전망이다.당장 16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잼버리 파행 책임과 묻지마 흉기 난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었다.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된 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을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며 대립했다. 이처럼 2주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강대강 대치가 예정되는 형국이었으나 한동안 공방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별세하자 여야는 공방을 멈추고 애도의 시간을 보낸 바 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친상 소식이 알려진 후 발표하려던 비판 논평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상중이라, 오늘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더 하려다가 뺐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5

박근혜 전 대통령, 구미 부친 생가’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을 맞아 15일 오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자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공개 ‘외출’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측근 유영하 변호사 등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입구에 도착했다.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지역 시·도의원, 구미시새마을회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먼저 도착해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베이지색 얇은 윗옷과 바지, 운동화 등 편한 복장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모인 시민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 덥네요”라는 말을 건네거나 일일이 악수했다.그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추모관으로 이동해 분향과 묵념을 하고, 생가에 마련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봤다.추모관을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신발을 신고 신발 끈을 묶을완 정도로 허리 통증 등이 완화된 듯 건강한 모습이었다.이후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으로 이동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을 발견하고 먼저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묻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였다.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날 부친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 오게 됐다”며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옛날엔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모시고 왔었고,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미 생가에서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살았다.친박계 전 의원들의 TK(대구·경북)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최근 인터뷰가 있었다. 그 내용 그대로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유영하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됐으며 측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 사용하던 물품 등이 전시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둘러봤다.특히,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수장고를 둘러보면서 어머니 물건인 악세사리 등을 보며 어릴적 이야기도 나누고, 수장고를 잘 관리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둘러본 박 전 대통령은 “유품들이 잘 관리되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부모님 유품들도 기증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호 차량에 올라타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대구와 경북에서만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8-15

한·미·일 정상, 안보협력 신뢰 쌓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7일 1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3국 정상 배우자는 동행하지 않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1박 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 간 만남이 아닌,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 온 한미일 협력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와 정상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한다.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3국이 실시 중인 탄도미사일 경보·대잠전·구조 분야 등의 연합 훈련을 체계화·정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은 비단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이나 개최 간격 등에 대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후 발표될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13

“총선 출마, 연말 전까지 결정” 유승민 본격 정치행보 나설듯

유승민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가 실시한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층과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 그 간극이 쉽게 좁혀질 것 같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말 전까지는 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었다.이날 유 전 의원은 인구와 지방소멸에 대한 강의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유 전 의원은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로 강연 주제를 해놓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이 문제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 굉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나중에 또 선거할 때 달콤한 공약 발굴하느라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필요한 정책,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치인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3

與 “망칠 뻔한 잼버리 수습” 野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3일 “전북과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수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운을 뗐다.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고,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더욱 볼썽사납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대회 준비기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년 5개월이나 국무총리였는데, 그동안 뭘 했느냐”고 꼬집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제적 망신 자초한 진흙탕 잼버리의 부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전라북도는 매립한지 10년이 넘어 나무가 자랄 정도로 안정화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두고도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잼버리 파행, 尹정부 지방분권에 불똥 튈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통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감사와 문책을) 잠시 미뤘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부패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및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 자체가 역행하거나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방시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대통령실, 공석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임명

대통령실은 10일 공석이던 부대변인으로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인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변호사 출신인 최 부대변인은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도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확정… 증인·참고인 이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결국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재논의 후 증인 채택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17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17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다.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與 “여가부·전북지사 문제점 꼼꼼히 조사”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전북지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전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당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민주당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것이 중앙정부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한다. 여러 도(道)가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데, 그때 유치한 지역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국정조사로 하겠다는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정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3차 혁신안 발표와 더불어… ‘김은경 혁신위’ 종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에 대해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올리고 대의원 몫을 배제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성향의 지도부가 주장해 왔다.서복경 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제도의 기원”이라며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전대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혁신위는 내년 공천 규칙 혁신안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혁신위 활동은 마무리됐다. 혁신위는 당초 9월초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문제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활동 종료를 발표하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수출금융 지원 22조 늘려 63조

정부와 여당이 10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 원에서 총 63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액수보다 22조원 추가 지원한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금융 41조 원에서 신규로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8조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천억 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중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 2천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국회서 따진다

여야가 휴지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실 운영 논란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안질의에 나선다.9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각 장관을 대상으로 여야 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된다.문제는 이미 과거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여가위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도 기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회에서 이미 수차례의 운영 부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만큼, 잼버리 대회를 마친 후 파행의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잼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연일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대회를) 끝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국가 시스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여야 ‘수해 복구 지원 법안’ 18일 확정·이달 처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8일까지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 수해복구 TF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의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 등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기울였다. 국토위, 농해수위, 행안위 법들은 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5+5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 양측에서 5명씩 참여한 회의체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한 총리 “잼버리 대원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출국 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잼버리 비상대책반 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에서 이날부터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된 K-POP 콘서트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안철수 “잼버리 최고 관계자 사과·장관 해임해야

부실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사과하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며 “잘 수습이 돼서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참가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걱정되는 게 사후에 국제적으로 비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대응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영주댐 회의에 온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댐 사업준공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09

최지성 ·장충기 제외 김태우·이중근 포함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면심사위원회는 또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尹대통령, 李지사에 태풍 대응 특별당부

대통령실은 9일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할 계획이다. 태풍 카눈은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태”라며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통령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경북도에 지난 예천 산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태풍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달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카눈 북상에… 尹대통령 휴가 마지막날 업무 복귀

6박 7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상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계획했지만 잼버리 후속 대책과 태풍 예보 등에 따라 사실상 하루를 앞당겨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 부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챙겼다.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다.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5천 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만나면 (우리 국민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원들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게 현세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핵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이 수용하고, 우리 정치권의 부족함도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쪽방촌 찾아간 김기현-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여야 수장이 연일 여름철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카눈’ 소식에 맞춰 피해 대비책과 LH 부실공사 이슈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점검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주력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 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도 이날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LH의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도 이날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대출 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부채도 1천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 합한 민간 부문 부채가 무려 4천800조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휴가 복귀 후 참석한 첫 회의에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폭발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 예산 집행 전반 감사를”

국민의힘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서 잼버리 부실 운영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과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야권 인사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엄호에 나섰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확대당직자 회의 후 국회 차원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잼버리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은 물론 간접 사업비만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세금 낭비 등 잘못을 하나하나 밝혀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여당이 잼버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며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대통령실에 TF가 없었다”며 이처럼 “1년 3개월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난리법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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