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선… 국토1차관 진현환 ·해수차관 송명달

송명달 차관, 진현환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1차관에 대구·경북(TK) 출신의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현 조달청장 등을 임명했다.김천이 고향인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은 김천고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해 영국 버밍엄대학 석사를 마쳤다. 국토부에서 토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주택공급 촉진, 주거 안정·주거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송명달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해수부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공무원’인 으뜸선장에 2020년 선정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부내 신망이 두터워 신임 장관을 보좌해 국정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예산과 재정·공공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무가다. 대통령실은 김 2차관에 대해 “재정과 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임명됐다. 손 신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이번 차관 인사는 대부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7

“굿바이 국힘”… 이준석, 신당 창당 선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결심설’을 내보인 지 70여일 만에 당과 결별한 셈이다.이 전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늘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심지어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서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 전 대표는 탈당 후 창당할 신당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가 하는 신당은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다”며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해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눈은 항상 녹는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온다”면서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과천시에 있는 선관위에서는 저희 측 관계자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낼 것”이라며 “가칭 개혁 신당 이름으로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부정하고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와는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해,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형남기자

2023-12-27

달빛철도법, 법사위 상정 불발… 연내 제정 물거품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이 물거품된 데 이어 내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제외됐다.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밀린 법안이 많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 처리는 내년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인 9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통과를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법안을 주도해 추진했던 대구시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9일로 잡혀있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달빛철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안 상정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예타 면제 반대 기류가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정부는 법안에 담긴 예타 면제에 반대하며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1월 9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처리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7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에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기 때문에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업과 비경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달리 운영돼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예타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서 정부·여당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법안이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이미 수백여 개의 법안 검토가 밀려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린다.또 여야 모두 영호남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달빛철도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도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 조항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9개월 소요되는 신속 예타를 시행해도 사업의 시작 시점은 크게 안 바뀌고 포퓰리즘의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연내 통과될지, 1월 본회의로 넘어갈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박형남기자

2023-12-26

한동훈 “총선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불출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 승리가 중요한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 승리를 이끌고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온라인 전국위원회에서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투표, 참여 인원 650명(재적 824명) 가운데 찬성 627표,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같은날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 안건도 찬성 641명, 반대 9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다시 당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임명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데 초첨을 맞췄다. 취임 일성으로 이 대표 등 야당 주류를 겨냥하며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데도 왜 우리당이 압도하지 못하는지를 함께 냉정히 반성하자”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몸을 사리지 말자.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그때 그때 바로 반응하고 바꾸자. 이젠 정말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리고 바로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먼저 ‘선민후사’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내년 공천을 위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 그는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며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한편, 한 위원장은 TK출신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75년생으로 73년생 한 비대위원장보다 두 살 어리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저의 어떤 면을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위원장을 잘 모셔서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6

국힘 한동훈 비상대책위 오늘 출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오늘) 출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날인 27일 탈당을 예고했다. 789세대(70∼90년대생)로 불리는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가 하루 차이로 국민의힘 ‘입당’과 ‘탈당’이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온란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 정식 취임이 되면 취임 일성과 함께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29일까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새해부터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 전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비대위원에 기용하느냐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1973년생 한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789세대가 주축이 돼 민주당 주류인 86세대와 차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반면, 한 전 장관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당내 사정을 잘 알아 정치적 조언과 협의가 가능한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이 골고루 인선돼야 한다며 이른바 ‘세대조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것도 노련한 정치인들도 데려오고 신인도 발굴하면서 참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당명은 가칭 ‘개혁신당’으로 하고 본 창당 시 사용할 이름도 정했다”며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 이미 온란인을 통해 모집한 창당발기인 성격의 연락망에는 6만여 명이 참여했고, 필요한 중앙당 및 5개 시·도당도 확보했다. TK지역 경우에는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은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으로 동력이 약화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취임과 탈당 시기가 겹치면서 여론전의 성격이 강해진 가운데 한 장관이 파격적인 비대위원을 기용한다면 이 전 대표의 탈당 이슈는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탈당 날짜를 정해놓던 때만 해도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한 전 장관이 이번 주 비대위원 인선으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더구나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할 인사들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중심으로 신당 추진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천아인’이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후에 또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저는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하면 집권당의 손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경우 3∼5% 득표율로 당락이 엇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악영향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만남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도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5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 총회와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국민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당정관계에 있어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며“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오늘 오전 한 장관을 만나 본인에게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며 “일각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 없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 감각이나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범한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에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새 지도부 중심으로 총선 준비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섬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이른바 ‘찐윤’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일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TK지역에 출마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진박 공천 논란 때처럼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반감을 사, 이준석 신당 등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국토위 문턱 넘은 ‘달빛철도법’ 28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오는 27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가장 쟁점이었던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통과된 법안은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내용과 주변 지역 개발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예타 면제와 함께 쟁점이었던 철도 유형 ‘복선화’ 부분은 삭제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소속 유일한 대구·경북(TK)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단선과 복선 문제는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안 취지와 여야 의원들의 이례적인 참여로 순탄하게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교통법안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했고, 정부 부처 역시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는 등 제동이 걸리며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이날 심사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을 반대하며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소위 위원들이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소위를 통과시켰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로 남아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1

“韓 장관 등판,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 있나”

이철우사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1일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현재로서는 국민이 신인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방법이 있나”며 “한 장관이 나올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또 “예를 들어 도지사 자리에 신인이 와서 자료 하나 보지 않고 타인의 질문에 답을 하기 힘든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면 신데렐라가 돼 당분간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건국 7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에서 못 구하고 밖에서 데려오냐고 말을 한바 있다”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내년 총선 물갈이 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50％가 바뀌는데 이같이 국회의원이 절반가량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많이 바뀔 때는 60％도 바뀌고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신인 한동훈 전 장관을 염두에 둔듯 발언했다.특히 이 회장은 저출산과 수도권 밀집, 지방소멸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은 ‘지방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등은 제대로 이행되면서 현재까지 올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모든것을 쥐는 바람에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지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고 진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

“내 몫만 챙기는 독점 정치로 분열의 씨앗 뿌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총선이후 공존정치로 나라가 안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여의도 정치는 오로지 내 몫만 챙기는 독점의 정치를 하다 보니 여야 모두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시장은 “총선까지는 부득이 하겠지만, 총선 이후에는 부디 공존의 정치로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원한다”며 “여야도 공존의 정치를 복원 할려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울피아누스의 정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3김 시대에도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를 했다”면서 “여야 모두 집단 최면에 빠져 권력의 불나방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상생(相生)의 정치가 아니라 상극(相剋)의 정치는 서로의 공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1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심 노후 주거지 상황을 점검하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21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을 증액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텐데, 증액이 안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2-20

“울릉군민 숙원 풀렸다”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울릉도 지원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안’을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제적의원 298명 중 199명이 참석 반대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 울릉군)은 “기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또한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앞으로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서삼석 의원이 7월에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대안)이 마침내 의결됐다.김병욱 의원은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초석이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하여 정부가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12-20

“TK통합신공항, 애정 갖고 살펴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과거 LH사장 시절부터 알고있던 사업이고 (장관이 되면) 애정을 갖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의 성공여부는 속도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자 박 후보자는 이같이 답변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대 약 40조원을 투자하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 항공 교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 도시는 독자적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TK신공항 건설이)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강 의원이 TK신공항의 사업 추진 단계를 설명하며 “국방부가 최근 시행자로 대구시로 지정을 완료했고,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TK신공항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공감한다는 듯 “모든 개발 사업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TK신공항 사업이 대규모 토지보상과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을 위한 LH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LH사장 재직 시절 당시 법도 제정되지 않고, 후보지도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당시 대구시장이 제의를 하셨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물론 판단은 LH가 하는 것이겠지만, LH로는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0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유네스코 비정부기구 재승인

(사)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최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열린 ‘제1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비정부기구(NGO)로 재승인 됐다.19일 연맹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사업 내용을 검토해 4년마다 재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 세계 자문기구 91곳 가운데 80곳이 재승인 됐다.이 중 한국에 소재한 NGO기구는 세계탈문화술연맹, 한국문화재단, 세계무술연맹, 무형문화연구원 총 4개가 있으며,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2014년 비정부기구(NGO)로 인가받은 뒤 무형유산 보호 전승을 위한 세계총회, 탈 관련 아카이브사업, 세계탈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재인가를 통해 연맹은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무형유산 NGO 활동을 통해 각국 회원 및 해당 정부와 함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9

최경환, 고3 대상 경제특강 학부모들 “부적절한 활동”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특강이 구설에 휘말리며 지역 정가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최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산여고와 경산고, 하양여고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트릴 경제문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최 전 부총리가 국정농단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당장 내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 전 부총리의 경제특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경제특강과 함께 ‘특강을 누가 요청했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과 학교 측의 답변이 서로 달라 논쟁을 키우고 있다.최 전 부총리 측은 “학교 측이 먼저 요청해 강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학교가 먼저 요청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특강을 예정했던 학교들은 특강을 취소했다.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특강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경제특강은 득보다 실이 많은 패착으로 비춰지고 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9

‘달빛철도’ 연내 제정 가능할 듯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상정하고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심사했다.이날 역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기존에 쟁점이던 예타 면제와 철도 복선화를 두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기재부는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것으로 제시했다.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시 등에서는 기간 축소보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문제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는 ‘단선으로 추진하되 노반(철도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의 대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완강하자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부처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만약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존안을 같은 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특별법의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9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면밀히 살피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권역별로 특화항만을 개발·디지털화하고, 스마트 항만을 개발하며 노후 유휴 항만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중에 포항 영일만항이 있다. 지금은 국제 정세상 어렵지만 ‘북극항로’가 개설됐을때 거점으로 영일만항을 삼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미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일만항의 러시아 수출길이 막혔고, 물동량이 급감해 누적 결손금만 쌓여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12-19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게 막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2-19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될까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교통소위 심사에 상정됐으나 예타면제 등 정부부처와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쟁점은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이다. 또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만큼 수월한 국회 통과를 자신했음에도 정작 소위에서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소위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도 공동 대응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요소도 아직 남아 있다.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는다. 이날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8

“아직 절차 남았다”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18일 소속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두시간 이상 비공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중부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고 영남권에서는 발언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적으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채비를 위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는 차기 대권 등을 고려해 한 장관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장관의 정치적 경험 등을 놓고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일각에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정진석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너무 일찍 등판시켜서 다치면 어쩌냐 이런 걱정도 있었다”며 “한 장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들어봤다”고 했다.대구·경북(TK)의 한 의원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이야기한 분들이 대체적이었다”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당)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임명했을 때에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에 대해 진중한 토론을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당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TK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당내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비대위원장 선임 및 비대위 출범은 성탄절 전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12-18

“총선 판 흔들 적임” “정치는 초보… 불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가 급부상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여권 핵심부와 주류 측에서는 “어수선한 당 상황을 정리하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비대위 특성상 파격적인 인사를 조기 투입해야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주류 측 한 인사는 “당원·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에서 멀어진 중도·부동층 민심까지 견인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 실무 및 당무 등에 이해가 부족하고, 공천 과정이나 선대위 운영 등 총선 직전 급박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없고, 대통령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비대위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은 지난 1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격론이 벌어졌던 것이다. 실제 주류 측에서는 “한 장관을 삼고초려로 모셔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총선 승리를 이끌 분이 한 장관”이라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힘이냐”라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총선 공천 국면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자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자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재옥(대구 달서을)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당협위원장들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참석대상은 당 소속 의원과 전국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다.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 장관 추대론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7

산자부장관 후보에 대구출신 안덕근 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대구 출신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지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쇄신에 더해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급 후속 인선 차원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수원지역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이뤄진 ‘원포인트 인선’이다.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상 전문가”라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 실장은 “업무능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수출 증진 및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개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내년 초 개각이 점쳐지던 한 장관의 교체 시기 또한 빨라져 이르면 이번주 개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총선 출마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 후임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2-17

‘구원 투수’ 원희룡·인요한·한동훈 유력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연석회의 및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 보겠다”면서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며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다.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르면 다음주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대위원장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절차와 상관없이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 출신으로 대구·경북(TK) 의원 등 당내 핵심 세력들로부터 거부감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총선 역할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류 희생 혁신안 등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의 경우 후임 장관이 지명되지 않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 전 위원장도 여론의 지지도는 높지만 예측 불가능한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함께 내주 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려던 목표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어려워졌지만 당헌당규 규정대로 내년 1월 10일 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로 활동한 최고위원들은 조만간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당 의결기구 유지를 위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비대위 출범 후 비대위원으로 연속해서 활동하기보다 당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4

여권 ‘주류 희생’에 민주당도 시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여권 중진 용퇴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친명계 주류 인사들은 여권 주류의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한 달 민주당의 원로 선배님들, 전직 총리, 전문가, 청년, 민주당 지지를 접은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면서 “민심은 분명했다. 한결같이 정부 여당의 대통령 리스크와 민주당 리더십 리스크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을 심판해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동시에 민주당도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준엄한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며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 정당, 팬덤 정당,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호소했다.이들의 주장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검찰의 힘을 빌려 당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다 실패했으면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라고 엄호했다. 또 국민의힘에 혁신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은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의한 여당 장악과 측근 공천을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4

‘김장연대’ 2선 퇴진에 TK 정치권 ‘좌불안석’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김장연대’로 불리는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나란히 2선으로 퇴장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좌불안석이다.혁신위의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해달라는 요구에 두 사람이 응답함에 따라 TK중진과 일부 TK초·재선에 대한 불출마 압박과 함께 TK의원 교체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지역이 당 쇄신과 혁신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냈다. TK의원 물갈이를 주장해왔던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던 애들도 정리해라”며 “그런 애들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친윤계라고 자처했던 TK지역 초·재선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로 인해 추가 결단 여부로 주목 받은 그룹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원조 친윤 의원과 TK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다.또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김기현 체제 옹호’ 글을 올렸던 15명의 친윤 초선 의원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기현 대표 옹호 글을 올린 초선 의원 중 TK지역의원은 5명이다. 나아가 김 대표 체제에 동조해달라는 글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TK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당을 망친 사람들,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리고 이번에 또 다시 김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던 초선들도 나가야 한다”며 “주도자들이 나가야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 사퇴, 장 의원 불출마 선언이 TK의원들로 확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외면하면서 보수텃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다.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TK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자신을 초선의원으로 소개하는 등 혁신위 희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른 TK의원들도 “나는 대상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거나 중진 의원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남은 인적 쇄신은 공관위의 몫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선수, 나이, 지역 등으로만 기준을 삼기보다 의정활동 성과, 당 안팎 평판 등 객관적 기준으로 물갈이와 당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더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공관위에서 공천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김종인 위원장도 정청래·이해찬을 정리하고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이는 두 분이 솔선했으니 그 다음이 누구냐를 가지고 개혁 동력을 소진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대와 21대 총선에서 TK의원 물갈이는 50∼60%가 넘었던 데다 오는 22대 총선에서는 그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TK공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4

총선 4개월 전 무너진 김기현 與, 권한대행 체제? 비대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여권 총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총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 원내대표가 연말까지만 권한대행을 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김 대표는 13일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승계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당대회를 치러 새 대표를 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에 따라 김 대표의 사퇴로 윤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총선이 11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관위를 출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관위 결정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지도부가 갖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야당과 협상해야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이에 윤 권행대행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위원장 후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윤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선대위가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나 선대위로 모든 관심이 쏠리는 만큼, 비대위보다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대위 전환, 권한대행 체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당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로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현재 당헌당규대로 당에서 중지를 모아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3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 들어선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실증 공간이 될 종합 컨트롤타워가 경주에 들어선다.경주시는 오는 19일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서 원전 해체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술 실증 및 공정 확립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중수로해체개발기술 실증 및 실증인프라 활용 기술개발을 하며 해체사업 지원, 해체산업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은 총 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026년 말까지 2만9천487㎡ 부지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 시험동, 사무연구동 총 3개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2019년 4월 경주시와 경북도, 한수원이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원전해체 RD(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타 사업 선정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은 원전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기술을 실검증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해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이밖에도 해체 사업 관련 폐기물 분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 기관 및 원전해체 수요자를 연계해 원전 해체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2-13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해 짚어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 있는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혜진 연맹 홍보자문위원이 진행을,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와 최국 개그맨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는 황성준 한국보수주의학교(K-Con. School)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연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명시된 ‘민주 공화국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자유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되기 위한 선택 방안을 모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에 투표 38.4%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38.4%로 가장 많아 국민의힘(31.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 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피릿의 의뢰로 에브리씨앤알이 지난 9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준석 신당’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8.4%, 국민의힘 31.4%, 이준석 신당 11.4%, 자유통일당 2.9%, 진보당 2.4%, 정의당 2.4%, 기타정당 1.2%, ‘투표할 정당없음’ 7.3%, ‘잘 모르겠다’ 2.6%로 나타났다.연령별 분석 결과, 60대와 70대를 이상을 제외한 ▲18세~20대 41.0%, ▲30대 36.4%, ▲40대 51.3%, ▲50대 45.6%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광주·전북·전남 53.9%, 서울 42.1%, 인천·경기 41.1%, 강원·제주 35.7%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경북 44.8%, 대전·세종·충북·충남 39.5%, 부산·울산·경남 30.0%였다.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이 30%로 충청권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우 잘하고 있다’ 21.4%, ▲‘잘하는 편이다’ 15.2%, ▲‘잘 못하는 편이다’ 9.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6.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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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해 개선”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울릉군민 숙원 풀렸다” 울릉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TK통합신공항, 애정 갖고 살펴보겠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유네스코 비정부기구 재승인

최경환, 고3 대상 경제특강 학부모들 “부적절한 활동”

‘달빛철도’ 연내 제정 가능할 듯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면밀히 살피겠다”

“과도한 정치·이념이 경제 지배 못하게 막을 것”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될까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아직 절차 남았다”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

“총선 판 흔들 적임” “정치는 초보… 불가”

산자부장관 후보에 대구출신 안덕근 본부장 지명

‘구원 투수’ 원희룡·인요한·한동훈 유력

여권 ‘주류 희생’에 민주당도 시끌

‘김장연대’ 2선 퇴진에 TK 정치권 ‘좌불안석’

총선 4개월 전 무너진 김기현 與, 권한대행 체제? 비대위?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 들어선다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해 짚어보다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에 투표 38.4%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