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립암센터 찾는 지방 환자 연간 10만 명 넘어

암 진료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 환자가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해에만 약 1만6천 명의 환자가 진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방문했다.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6천854명(17.8％)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만1천626명(17.3％), 10만3천267명(17.1％)의 비수도권 환자가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립암센터 환자 10명 중 약 2명은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를 찾은 비수도권 환자는 충남(1만2천865명), 강원(1만1천187명), 전북(1만1천95명), 전남(1만845명) 순으로 많았다. 경북도 1만588명, 대구는 5천107명의 환자가 같은 기간 국립암센터를 찾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 환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6

경북 학교 36.6％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저출생, 인구 유출 등으로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경북도내 34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만2천164 개교 중 17.6％인 2천138 개교다. 이 중 초등학교는 1천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도 164개교나 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44개교로 가장 많았고,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가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 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 명이며, 2026년에는 487만 명으로 5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6

한국공항공사 “TK신공항 사업 적극 참여”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은 TK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대해 “저희(한국공항공사)도 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윤 사장에게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공공주도형 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공항 건설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사장은 “잘 알고 있다.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강 의원은 “특별법 등 법적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확보된 안정적인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 여건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여건이 마련됐다해서 자체 결정으로 SPC에 참여할 수 없을텐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재부 등과 협의와 결정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그는 이어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향해 “공공기관들이 SPC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르게 만드는데 국토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요청했다. 이에 정 실장도 “신공항법 자체 취지도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돼있듯 사업이 원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의했다. 답변을 들은 윤 사장은 “정부에서 정책 결정이 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참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강 의원은 “(TK신공항은) 국내에서는 민·군 겸용공항 이전의 첫 사례”라며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군공항은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별개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가 군공항 SPC에 참여를 하고 민간공항의 건설까지 조율을 한다면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예산 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5

인요한이 던진 ‘통합’ 화두…유승민·이준석 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는 혁신위 인선 방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내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라며 “변화를 상징한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인 위원장이 강조한 ‘통합과 변화’ 메시지를 놓고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통해 비윤(비윤석열)계 끌어안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여권에선 비윤계를 대표하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손을 잡고 당을 만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중도층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비윤이든, 비윤을 넘어서 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당 외 인사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구도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가능성에 대해 “과대평가를 조심해야 하지만, 과소평가는 더 조심해야 한다”면서 “유 전 의원은 몰라도 이 전 대표는 당이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전날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각각 경기ㆍ서울 선거대책본부장 카드로 쓰자고 제안했다.이 전 대표 시절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향해 “당과의 관계에서 본인들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가까운 ‘천아용인’ 인사들이 직접 혁신위에 몸 담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전망이다.천아람 순천지구당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인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김기현 대표의 시간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허은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상황이 지금 ‘천아용인’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타이밍은 좀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구성될지는 몰라도, 실권은 없으니 그냥 중진들 입막음용으로 쓰일 텐데…”라며 평가절하했다.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도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 측 인사의 혁신위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국민 앞에 혁신의 모습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제시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줄곧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걸을 경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어 인 위원장의 끌어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5

‘박정희 추도식’ 가는 인요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25일 추도식을 주관하는 민족중층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 현충원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은 박 전 대통령이 자리해 선친을 추도하고, 여당 수뇌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인사들도 함께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에서 이뤄진 회동 이후 한달 여 만이다.이날 추도식은 인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라는 점이 관심을 끈다. 인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3-10-25

R&D예산 불균형 지역 인재 유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출연연 분원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역별 RD 지원예산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전 35.1％, 서울 33.1％ 등에 비해 지역은 격차가 너무 심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RD 인력이 수도권과 대전이 아닌 지역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 부설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고, 얼마 전 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법안이 통과됐다. 4대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DGIST와 UNIST에도 부설 과학영재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2023-10-25

왜곡 뉴스로 노년층 현혹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왜곡된 뉴스로 노년층을 현혹시키는 일부 극우 유튜버의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국 정치 유튜브 시장은 혼탁 변질돼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고 자극적이고 허위·과장된 틀튜버(침소봉대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보수 유튜버를 지칭)들만 설치는 난장판이 된 건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허위 폭로나 인신공격을 일삼다 문을 닫은 극우 유튜버의 말로를 보고 국민들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노년층들을 상대로 그런짓을 하고 있는 일부 틀튜버들이 있다”고 개탄했다.특히 “그런 이들을 유튜브 시장에서 축출해야 여론이 왜곡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가짜뉴스 온상인 틀튜버 퇴출을 주문했다.이어 “응답률 10％에 못미치는 여론 조사, 설계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 가능한 ARS조사로 국민여론을 알 수 없다”면서 “최소한 응답률 10％이상, 전화 면접조사만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론조작, 왜곡 현상을 부추기는 사이비 여론조사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이명박 전 대통령, 최승호 전 MBC 사장 4대강 질문에 이런 대답을...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5일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재임 시절 조성한 4대강 16개 보를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자리에서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6개 보 중 하나인 여주 강천보에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국민이 모두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줘서 4대강을 지킬 수 있었다”며“이제 지천까지 관리해서 완벽한 치산치수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활동을 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4대강 보를 지킬만한 충분한 능력과 패기를 느꼈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천보 방문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활동을 해온 전국 16개 단체 대표들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인근 이포보와 여주보도 측근들과 함께 들르고, 대선 후보시절 재방문을 약속한 여주시 왕대리 마을회관을 다시 찾아 주민들도 만났다는 후문이다.이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왔을 때 세계 경제위기가 온 2009년 어떻게 한국이 원조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냐고 묻기에 ‘당신은 어려운 것을 모른다.한국이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겠다’고 했다”면서 “그랬더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손을꽉 잡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재오 전 특임장관,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재임 시절 함께 한 측근들과 약 30분간 강천보를 산보하며 남한강을 둘러봤다. 이 전 대통령은 강천보 방문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개무량하다”며 “유지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 MB정부 시절 인사가 ‘현 정부에서도 득세한다’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라며 “좋은 인재를 골라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당에 조언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난 정치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고, “내가 할 역할은 없다.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뉴스타파 기자로 활동하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창궐한다는 지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자 이 전 대표는 최 전사장의 어깨를 토닥이며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고 했다./고세리기자

2023-10-25

국회서 피켓 부착, 고성·야유 사라진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피켓부착이나 고성, 야유가 사라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그간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또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면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취지를 의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수출입銀 지역 여신 비중 저조

◇류성걸 의원=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TK) 지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여신 비중이 수출 기여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에 따르면, TK수출기업의 누적수출액은 올 9월 기준 439억 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전체 누적 수출액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제공한 여신비중은 전체 기업여신의 4.4％에 불과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이나 수출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지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 기업 성장과 이윤 창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2023-10-24

洪 시장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동급 착각”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는 대통령과 단독 회담으로 자신의 격을 대통령급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와 단독회담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회담에 대해 홍 시장은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로 보고 만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김 대표의 ‘여야대표 회담’ 제안과 관련, “이 대표가 김 대표를 용산출장소장쯤으로 보고 있는데 만나 줄까”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임을 내비쳤다. 이어 “둘 다 그런 헛된 망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만 전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착각의 자유는 정치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기 하지만”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4

열병합발전소 공급 안전 철저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인선 의원은 최 사장에게 “대구는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있다. 당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했다”며 “대구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한국가스공사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한국가스공사가 2중, 3중 안전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 사장은 “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배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대구 성서 열병합 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연료를 중유에서 천연가스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가스공급 요청에 따라 배관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4

"출산율 안오르면…유소년, 2020년 632만→2040년 318만 반토막"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24

돌아온 이재명 “내각 총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지난달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일명 ‘가결파’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더는 왈가왈부 말라”며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동의안 일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런 문제로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가결한 것으로 추측되는 소속 의원 5명(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분열을 막고 단일 대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어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던,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3

“와이프·자식 빼고 다바꿔라” 인 위원장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국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

국민의힘이 23일 혁신기구를 맡아 당을 쇄신할 책임자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가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관련기사 3면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쇄신기구 발족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전남 순천 출신인 인 혁신위원장은 1991년부터 32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쳤고, 인 혁신위원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가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안전보건公 청사 매입에 반도체 백혈병 기금 썼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중 250여억원으로 청사로 쓸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총 264억9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와 취득세 20억8천여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것이다. 건물을 사고 남은 잔액 중 112억원은 센터 인프라 구축, 109억원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사업, 15억은 시설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한 것이다.공단은 2020년에도 이 기금으로 청사를 매입하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당시에는 500억원 중 390억원을 들여 건물을 사려했다. ‘기금 80%를 공단 자산과 몸집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도, 지난해 결국 청사용 건물을 산 것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법을 어겨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역시 아예 받지 않았다.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23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뭔지, 살아 나갈 길이 뭔지, 선진국·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다”라며 “(어떻게)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尹대통령 “사우디 비전2030에 지속적 협력”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사우디의 ‘비전2030’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며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핵,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사우디의 ‘비전 2030’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국가 중 하나로서, 건설·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확대 사례로 리야드 시내의 사우디 내무부 청사가 바로 한국 기업 현대건설이 건설한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우디가 네옴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이나 자원 수출입 관계를 넘어, 플랜트 건설, 수소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K팝과 같은 한국 예술과 공연, 드라마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작년 9월에는 사우디 내 최초로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설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의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상호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작년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290억 불 규모의 계약 또는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양국 경제협력이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협력을 넘어, 이제 한국과 사우디는 선박과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 양국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우디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결정적 한방 없이 ‘맹탕’…국감 금주 종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종료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반복되는 정쟁 등으로 예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의 주제로 정치적 시선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국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여기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지역구 관리에 매진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감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주 후반부 국감에서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이 주요 국정감사 대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감이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만배 씨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민주당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각각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측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대립이 뻔한 상황이다.증인·참고인 선정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여야 간 증인 출석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의 여당과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된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협의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앞줄부터),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22

35일 만에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당내 통합 주력, 민생 행보에 속도

장기간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다. 지난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는 9월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달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논란이 돼 온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당내 통합에 주력하면서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여야는 이 대표가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생 강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당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당무 복귀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할지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를 할 때부터 관련 메시지가 나갔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단합을 강조한 바 있다.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에게 당내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나 결별의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며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 탄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국감현장]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가까이‘1년내 퇴직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가까이 근무한 지 1년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지난 2019년 1천574 명에서 2020년 1천45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1천692명, 2022년 1천802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천139 명에 이른다.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 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 퇴직자 1천949 명 중 ‘1년내 ’ 퇴직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년내 퇴직 39.4％, 5~10년내 퇴직 9.7％, 10년 초과 퇴직 4.1％ 순을 보였다.또,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 ) 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 년내 ’ 퇴직이 가장 많았다.전체 퇴직자 9천504 명 중 ‘1∼5 년내 ’ 퇴직한 간호사는 4천315 명으로 45.4％를 차지했고, 년내 퇴직 40.4％, 5∼10 년내 퇴직 10.3％, 10년 초과 퇴직 3.8％ 순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강득구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한다 ”며“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2

대구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80억 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기초 지자체로는 2019년부터 4년간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91%와 31%로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지자체는 0∼2%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중·서·북은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구와 남구가 2%였다.또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보다 재난 예비비가 대폭 증액했다.마지막에 이뤄진 추경의 경우 지출 예상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증액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대구 동구는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가 1천194억으로 늘어났지만 집행액은 18억9천만 원에 불과했다.용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도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김무성 "상향식 공천으로 모두 품어야…분열없는 공천만이 살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22일 ”당헌 당규에 있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모두를 품어 분열 없는 공천으로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최대의 위기다.정당 민주주의 실현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청 갈등,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논란 등에 따른 ‘공천 파동’을 겪고, 그 결과로 예상 밖의 총선 패배라는 아픔을 겪은 당시 여당 대표로서 전략공천 대신 상향식 공천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용산발(發) 전략공천설 등이 흘러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전 대표는 비윤 또는 반윤 노선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신당을 만들어서는 의미 있는 표를 얻지 못한다“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만 얻어서 선거 패배의 누명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다.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당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22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전했다.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협회 소속 34개 여론조사 기관에 적용됐고,이들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일상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 등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23-10-22

“국기 문란” VS “표적 감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통계 작성 방법이 다르며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집값 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유난히 보수정권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감사원은 조작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망신 주기 감사”라고 강조했다.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청와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9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곧 구체적 확대 규모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최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증원 규모, 증원 규모 발표 시점 등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도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민생 현안 집중” 이재명 대표 23일 당무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거론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18일 입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尹 대통령, 21~26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4일에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친 뒤 24∼25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사절단 189명이 동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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