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 원내대표 경선 4人 출사표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

오는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인 4선 우원식 의원과 3선 중진인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후임자를 선출하게 됐다.민주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 의원(접수순)이 등록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김 의원은 현재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후보 중 선수가 가장 높은 우 의원은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이다.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원내대표 도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무한의 책임감이 엄습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4

혼돈의 민주당, 이재명 구속 여부에 명운 갈린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혼돈에 빠진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이미 가결·부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데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내홍 수습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일단 민주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향한 성토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원내에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지도부의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겠지만, 당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친명계와 대립하면 극심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실제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이 대표 결사옹위 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를 상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이 대표 구속에 대해 징계를 통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미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덩달아 비명계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맹공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측의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립은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 번질 수도 있다.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물론이고, 현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고 갈지의 여부가 남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비명계 찍어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체포동의안 가결로 전 당원이 함께 분노하면서 오히려 당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행위자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 요구를 할 공산이 크다. 비명계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도 이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구속만 면했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총선까지 당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리더십에 상처를 이미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어지는 비명계가 분당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현재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을 위해 1천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의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만큼 방대한 자료의 핵심을 판사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 PPT도 제작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4

국힘 김기현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 정상 모멘텀 마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가결된 것을 두고 “국회가 비정상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이상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회의 기능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총선 대책에 대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인물을 좋은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두 가지 일들을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참모 차출설 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출마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이 용산에서 나왔던, 대구에서 나왔던, 광주에서 나왔던 상관없이 모두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 놓았다.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대표는 대구상공회의소 방문이후 기자들과 만나자리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에 통화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21일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성사 여부에 관련, “외교적 교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변수가 많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대표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중국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그런 가시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거라 기대해도 무방하다”고 제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후 오후에는 매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 간담회를 갖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관련 있는 ‘분권과 통합’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2

악성민원 차단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수업 방해 등을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등 교권이 침해돼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았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정의당 “尹정부, 삼권분립 무너뜨렸다” 비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어제(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순위가 여덟 단계나 하락한 것은 ‘정치문화’ 점수 때문이라며, 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이어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매카시즘 광풍에 홍범도 장군까지 사상검증의 제물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릴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고 탄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김기현 대표, 오늘 대구 방문 기업경영인·시장 상인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추석을 앞두고 보수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탐방에 나선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지역 경제계 인사,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오전에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 경제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오후에는 대구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법인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문시장 상인 간담회 및 상가 방문이 계획돼 있다.시장 방문을 마친 후 김 대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창립한 ‘포럼 분권과 통합’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선다.특히 김 대표는 최근 대구 출마 의사를 밝힌 권 전 대구시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포럼 분권과 통합은 권 전 시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단체다.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중소·중견 기업 경영인들을 만나 지방 기업 현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1

“러-북 군사 거래, 한국 직접 겨냥한 도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러 군사 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한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15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1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110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치 전략’이란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는 물론 수도권 의원들이 결국 반란표를 던진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결과적으로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오명을 벗게 됐으나 향후 친명·비명 간 갈등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21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앞둬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21일 “전시(戰時)에 동원할 간부자원, 특히 하사계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 군인 외 이미 전역한 장교, 부사관, 병사 등 예비역 8년차까지는 모두 참전해야 한다. 하지만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 자리와 이 중에서도 하사 계급에 지정동원 할 예비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사 계급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중사 이상으로 전역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의 ‘충무집행계획’에 따라 하사 계급의 실제 계급별 동원지정 현황을 보면, 전시에 필요한 하사계급 인원은 약 7만4천여 명이다. 그러나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며, 부족한 5만여 명 규모의 하사 계급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우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평시 동원지정을 위해 부족한 예비역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해 예비역 하사로 임용함으로써 적소 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전시에 하사계급 인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규 임용 시 약 3∼4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나, 군 경험이 많은 예비역 병을 하사로 임용 시에는 약 3일 교육 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와 조경태, 서병수, 권은희 의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현장 교원들이 참석해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덕호 상명대 교수, 박귀자 부산 남부교육청 교육장, 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 한주연 학부모, 윤해아 전북대 학생,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전폭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교사·교장·교감·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학교 안의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려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1

“진보가 안보·경제 월등해” “굴종적 한산함 평화 아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0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간신히 지금에 이른 특별법이 폐기된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학생대표 등 회원들도 회견에 함께 참여해 탄원서를 내고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국민 등 6만 1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공론화를 진행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에 여·야가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이 국회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3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현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도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공청회 등에도 불구하고 법안과 무관한 정쟁 사안들과 결부돼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2023-09-20

이재명 대표 “가결은 검찰의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단식으로 입원 중인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또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솟을 전망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지만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된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동정론이 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쪽에 무게가 실리는 조짐이다.다만,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했다”고 꼬집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여야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도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지난 18일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및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총리 해임결의안은 저희 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홍준표 시장·하태경 의원, 文 전 대통령 작심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를 통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직후 두 사람이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현 정권 비판과 관련,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핵을 방조,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원의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천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느냐”며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침묵을 요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의 얼굴이었던 분이 정쟁에 자꾸 끌려들어 오면 본인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나라, 국민, 본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0

“여야 협치 지방투자촉진법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0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야당에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자”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에 지방투자촉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민생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 등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0

한국자유총연맹,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황리 마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8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15명(일반 3명, 학생 12명)이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통합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의 장을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배아현(충남 온양한올중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민세준(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중학교 3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이강(강원 원주중학교 1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노아영(경남 신진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율(충남 송간초등학교 6학년) △대회장상 김윤석(대전 일반부)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방향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경북도민의 열악한 사법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동지방법원’의 승격 신설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맡고 있음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경북도의회(입법)와 경북도청(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담당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현재는 정치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에 대해 ‘정치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강사로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우리 같은 사람이 맡기엔 역량 부족”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어 “총선 출마 당사자들 처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여론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선거 얘기를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실 총선 차출설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 등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막상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민생이 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거 정부 인사를 포함한 보수 결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강조한 보수 대통합과 같은 맥락임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친박계 등을 모두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흔히 말하길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하기에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데 있다”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 보다 지금은 민생이 더 걱정”이라며 다시한번 민생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강연했고 한·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에는 영화 ‘남한산성’ 중 김상헌·최명길 대사를 인용해 반론을 펼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온갖 욕을 다 먹는데, 서로 합작하지 않고는 초일류로 나아 갈 수 없다”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따져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자유’ 강조와 관련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주도의 레짐(Regime·제도, 체제)을 바꿔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체 하나 하나가 보다 더 확대된 자유권을 갖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권영진 “총선 출마땐 안동 아닌 대구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이 오는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할 것을 내비쳤다.권 전 시장은 19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 마음과 몸을 모두 쏟아부었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의 하나가 국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또 권 전 시장은 “다만, 대구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 중에서 선택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단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대구에서 소명을 달성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출마쪽에 무게를 실었다.하지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서 출마할지 말씀드릴 만큼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안동 출마설에 대해 권 전 시장은 “안동에서 출마해달라는 고향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지만, 대구시장을 8년했다”며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정도이고 안동 출마는 소문이나 언론 예측이 너무 많이 앞서갔다”고 설명했다.권 전 시장은 입각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입각은 변수가 많고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입각할 기회는 있었지만, 임명직에는 미련이 없고 선출직이 어울리는 정치적 DNA가 있다”고 입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대구 정치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홀로 각자도생에 너무 익숙해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지만, 팀 플레이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원팀 정치로 대구 정치를 바꿔야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팀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시했다.이어 “대구의 원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대구를 떠나는 청년 취업을 위해 서구나 달성군 등에 기업유치에 대구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어깨동무해서 뛰어야 한다”면서 “대구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인해 발생한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라며 “계층간의 양극화보다는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역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정치는 동네반장 선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신선한 정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노회한 정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을 동네 반장선거에 나온 것으로 폄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정치인들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 발 벗고 나서거나, 여야간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없다”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자기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자신은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국회 의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민 기본권과 행복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재와 같은 단원제로는 정치권력의 수도권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지역 대표성 갖도록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일본이 중의원과 참의원 하듯이 양원제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정면돌파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돌파하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2년간 정치권에 피해를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野 공방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점으로 인해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자문을 후보자에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 독립성을 갖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라고 맞섰다. 이어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재산·자녀의 해외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나”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9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한민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미래 세대와의 직접 소통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 총재는 18일 오후 4시 경기 파주시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방문해 4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N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북한 바로 알기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서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 안보 지킴이로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현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꼰대 문화’ 등 기존 기성세대들의 모습 중 미래 세대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재미있게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며 소통했다.강 총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행복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곰곰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9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19

3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현지시간 오전) 늦게 뉴욕에 도착해 유엔 회원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미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차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불거진 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올라 23일 서울로 돌아온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박광온 野원내대표 “尹 정부, 文 전 대통령에 지혜 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한다면서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연설이 이뤄진 만큼,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더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9-18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통합검침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에너지 계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연계·인프라 공동 이용 △데이터 융합으로 신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시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참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통합검침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진화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간 AMI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이제는 통합원격검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에너지 효율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과 액션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자유·안보지킴이로 역동적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를 방문해 순방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대구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찾아 정영만 대구시지회장을 비롯해 구·군지회 회장 및 임·직원 등 조직간부 30여 명과 환담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순시하고 전시관 내 VR상영관 체험 및 전시관 홍보동영상 시청, 지부 현황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강 총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발전에 땀흘려온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가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대구지부가 연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또 강 총재는 이날 지회 순방에 앞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연맹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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