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없도록 노력”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14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북한 출생 외에 제3국 혹은 국내 출생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통일정책 참여 통로 확장 등을 다짐하고 멘토-멘티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