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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대 의대 140명 증원 계획 “적극 지원할테니 걱정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북대의 의대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의대 증원에 맞춰 좋은 의사를 길러낼 교원수와 시설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마시라”고 즉답했다.홍원화 총장은 “현재 의대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 250명으로 이번에 교육부에 지원 신청을 하려한다”며 “현 교육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건 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반발이 있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30명이 들어갈 강의실이 없어 300명 증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다”면서 “실습 공간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까 한 주부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것과 같은 대형병원이 대구에 건립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게 바로 대형병원”이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북대학 의과대학과 경북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04

“팔공산,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 팔공산을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울 것을 천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 팔공산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더 잘 가꾸고 발전시켜 더 많은 분에게 사랑받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며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한 노후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이동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와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고는 했다”면서 “1년에 358만 명이 찾는 팔공산이 이제야 국립공원이 된 것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년 전에 시작됐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진척이 없었다”며 “제가 승격을 약속드린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소회를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도 바로 이곳으로 대구와 경북은 각별한 곳”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 황상선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회장에게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포함한 지역 불교계 인사, 홍준표 대구시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이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며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한편, 팔공산은 대구시 동구와 군위군, 경북 영천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에 걸쳐 있으며 국보, 보물 등 문화재 92점을 보유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문화자원이 두 번째로 많다. 또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 지정 이후 43년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고 경북에는 팔공산 외에도 주왕산과 소백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 두 곳과 역사문화형으로 유일한 경주 국립공원 등이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04

윤 대통령, “동성로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시내의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며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대구를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면서 “대선 공약사항인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명문 의대들의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티오(TO)를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대해 지방 의대들에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앞서 윤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의 필수적인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학생,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참석자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04

尹 대통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계획대로 2030년 개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한 대구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계획대로 오는 2030년 개항토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구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오는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대구교통망을 혁신하는 방안으로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개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열여섯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K2 군공항 이전 부지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도 올해내 부지를 선정해 이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대구 산업지도 개편을 위해 달성 로봇산업에 2천억원을 투입해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중심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성알파시티는 RD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국가디지털 혁신시티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2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와 지자체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04

국힘 TK 5곳 미발표… ‘국민추천제’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에 대해 4·10 총선에 내보낼 후보를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TK지역에서는 구미을, 안동·예천, 대구 달서갑,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갑 등 5곳에 대한 공천 방식이 미발표된 상태다. 이중 한 곳 정도에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3일 지역정가에서는 미발표된 TK지역구를 대상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예비후보들 역시 공관위를 예의주시하며 공천 방식이 하루빨리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공관위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발표된 지역에 대한 공관위의 선택은 △경선 △단수공천 △컷오프 통한 전략공천 등이다.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국민추천제 도입이다.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대구지역 등이 국민추천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TK지역은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점에서 국민추천제를 적용해 새로운 얼굴을 적극 발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새로운 얼굴을 선보여 흥행시킬 수 있다. 인적쇄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공천이 보류된 현역의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국민추천제가 적용될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다수 예비후보들이 있는데도 공관위가 전략공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공관위는 4일 국민추천제 지역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긍정적 부분도 있고, 부정적 부분도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검토할 생각”이라며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모든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월요일(4일) 시간을 별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국민 추천제 추천과 선발은 ‘공개 오디션’ 형식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 방식보다 추천 폭이 넓고 탈락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추천한 인사는 공관위의 검증,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로 발표된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일 영주·영양·봉화에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단수 공천했다. 의성·청송·영덕·울진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형수 의원 간 경선이 확정됐다. 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패배했다. 포항남·울릉에는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대구 중·남에서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장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03

민주, 친명 정성호·김병기·친문 이인영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오후 9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구로갑에는 이인영, 동작갑에는 김병기 의원이 단수로 공천됐다. 친명계 좌장 4선 정성호 의원도 현 지역구인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단수 공천을 받았다. 반면, 친문계 전해철(안산갑) 의원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양자 경선을 치른다.이외에 김현정 당 대표 언론특보는 평택병에, 남병근 전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위원장도 지역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과 경선을 치르고, 정동영 전 대표도 전주병에서 현역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당에서 복당한 인물 중 유성엽 전 의원은 현역 윤준병 의원과 전북 정읍·고창에서, 이용주 전 의원도 현역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맞붙는다. 손금주 전 의원은 구충곤 전 화순군수, 현역 신정훈 의원과 전남 나주·화순에서 3인 경선을 치른다.현역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의원은 김정호 정책위 부의장과 양자 경선을 한다. 여수을 현역 김회재 의원은 조계원 현 중앙당 부대변인과,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은 김태성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과 3자 경선으로 맞붙는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서는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과 성준후 현 부대변인,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경선을 한다. 한편,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며 “당의 단결과 통합을 저해하는 계파 공천을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 헌신하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공천 비판 여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혁신과 통합 공천에 힘을 합하고 모두가 하나 돼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계파 공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천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간에선 민주당 공천이 실패했단 결론을 미리 내고 선거에서 패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혁신, 통합 공천이기 때문에 다시 승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지만 조용한 것이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01

尹 대통령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삼일절을 맞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일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무장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및 문화 독립운동 등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있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제105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대한의 독립국임과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공산전체주의에 빼앗겼고,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산업을 일으켰습니다.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그 역사가 대대손손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이해와 공감을 토대로‘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두텁게 협력하고 있고,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이처럼 한일 양국이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함께 풀어나간다면,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2천6백만 북한 주민들을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동북아시아는 물론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자유를 확대하고,평화를 확장하며,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01

선거구 획정 마무리…국민의힘 공천 속도 붙나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마침에 따라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재 안동·예천, 군위·의성·청송·영덕, 영주·영양·봉화·울진 등의 공천 심사가 보류돼 있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TK지역의 의석수는 대구 12명, 경북 13명으로 동일하고,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각각 획정됐다. 군위의 경우 지난해 7월 대구로 편입돼 동구을에 합쳐지면서 ‘동구군위을’이 됐고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동구군위갑’으로 결정됐다. 앞서 예천을 분리하는 안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던 안동·예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미뤄두었던 지역에 대해 빠르게 공천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공천 심사가 장기간 보류돼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예비후보 모두 그동안 노심초사해왔다. 대구동구갑에는 현역 류성걸 의원 등이, 동구을은 현역 강대식, 조명희 의원을 포함한 5자 경선이 결정됐지만 경선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영주·영양·봉화·울진의 현역인 박형수 의원은 선거구 조정을 예상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울진을 고려해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의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다. 전날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에 대해 “선거구 조정이 계속 늦어져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이제 돼 가고있다”면서 “당장도 할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돼서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1일 공관위 회의에서 tk보류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늦어도 3월초에는 대부분의 TK지역에서 공천 방식이 결정돼 후보 대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남아 있는 지역 중에서 전략·단수공천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의원이 지역을 옮겨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영주·영양·봉화에는 현역 의원이 없어 경선보다 단수공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 추천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관위는 1일 회의에서 국민 추천제를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 추천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도 구체화해 당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1일 대구 수성을의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2일은 대구 중·남과 포항남·울릉의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던 대구 동구군위을 경선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01

한국자유총연맹, 2024년도 정기총회 성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28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 내 크레스트 72홀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 회장단을 비롯한 전국 대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목표 및 비전, 2024년도 주요 사업 일정 등의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2023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연맹은 이번 총회를 통해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회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확산, 협업과 소통을 통한 조직 구축, 주인의식 강화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신규 사업을 통한 연맹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연맹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 연맹은 정관에 의한 조직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맹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부,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연맹 대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 정세, 북한 경제 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9

TK의원 대다수 경선서 생환 국힘 공천 ‘현역불패’ 현실로

대구 경북지역의 ‘현역불패, 신인횡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TK)지역 11개 선거구에 대한 2차 경선을 발표한 결과 현역의원들은 대부분 생환한 반면 신인들은 아예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인적쇄신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 피가 수혈되지 못한 TK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관련기사 3면TK지역의 현재 공천 상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대다수 생존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28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의원 대다수가 경선에서 승리했다. 유일하게 패배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의 경우 도전자가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전 시장이다. 결과적으로 TK에선 정치신인이 아무도 승리하지 못한 셈이다. 향후 있을 결선 투표와 추가 경선에서도 현역의원 생환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역의원 3명만 더 공천장을 받는다면 2008년 18대 총선 58.3%를 넘어 ‘생환율 60%’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프리미엄의 위엄이 이번 경선에서 발휘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은 감산점을 받는 등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는 데 성공했다. 당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간 TK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 현역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경선으로는 현역 기득권을 깨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있었다. 실제 TK지역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현역이 더욱 더 유리했다. 현역 의원이 감점을 받더라도, 지역구 관리를 보통 이상으로만 했다면 구조적으로 현역의원이 질 수 없는 판으로 짜여졌었던 것. 현역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데다 오랫동안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구를 관리해 왔었기 때문이다.  반면, 도전자의 경우 인지도도 낮은 상황에서 경선전이 시작돼야 당원 명부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식의 시스템 공천이 이뤄질 경우 정치신인은 TK정치권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할 것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공천 기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선택을 했다. 공천 갈등으로 소란스러운 민주당과 대비되며 지지율 상승이라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대교체, 인적쇄신 등 혁신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기기 위한 선수를 뽑는 데 치중한 국민의힘 선택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적쇄신과 혁신 면에서는 실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뻔한 결과’에 TK지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컷오프 대상도 경선에 많이 올린 것 같다. 이 경우 감점을 확실히 줬어야 했다”며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지역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 시스템 공천 방향도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8

현역 초강세… 11개 선거구 1곳만 패배

현역 초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 대다수가 2차 경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TK지역 11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TK 11곳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은 1곳에서만 패했고 2곳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나머지 8곳에선 정치 신인 대신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았다.실제 TK지역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동일 지역구 3선 불이익(득표율의 15%감산)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주 의원은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김 의원은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각각 꺾었다. 재선인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 초선인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만이 TK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것이다. 단,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을 두 차례나 지냈다는 점에서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대구 중·남에는 임병헌·도태우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고, 포항남·울릉에선 김병욱·이상휘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본선 경쟁을 치른다.반면, 대통령실 출신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구미갑에 출마한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구자근 의원에게 패했다. 대구 서에 출마한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상훈 의원에게 패배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불패와 관련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공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공들여서 1~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을(이인선, 김대식)은 경선진행 중이고, 대구 동을(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등 5인)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공천 방식이 미결정된 곳은 대구 △북갑 △동갑 △달서갑과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구미을 등이다./박형남기자

2024-02-28

“2월 임시국회 ‘쌍특검법’ 표결 없을듯”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표결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민주당)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표결을)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빼서 채워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된 특례지역(서울 중구성동구 갑, 을 등)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 협상에서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남구, 북·강서구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무산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보다 적고 공천에서의 갈등이 눈에 띄지 않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대명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짜미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김병욱 vs 이상휘’ ‘임병헌 vs 도태우’ 벼랑 끝 승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대구·경북(TK)을 포함한 2차 경선 심사를 발표한 결과 대구 중·남구와 포항남·울릉 선거구 2곳에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29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결선 투표는 양자 경선 방식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 공관위가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2권역에 속하는 TK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1천명)의 비율로 각각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리며, 감산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후 오는 2일 최종 공천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최용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을 치렀다. 앞서 문충운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4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용규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며 3자 경선이 진행됐고, 과반을 넘긴 인물이 없어 현역인 김 의원과 이 전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에 올라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대구 중·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노승권 전 검사가 3자 경선을 펼쳤고 그 결과, 임 의원과 도 변호사가 결선에 진출했다.통상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내다보지만, 이미 다자 경선에서 두 현역 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존 현역 의원에 대한 반발표가 작용하거나 경선에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면 선거판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TK지역의 경우 현역 중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유일하게 패배하면서 ‘현역 불패’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결선에서도 현역이 강세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이틀간의 결선 투표 기간 동안은 지난 경선보다 더욱 치열한 선거 운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결선 투표행 발표가 난 직후부터 바로 예비후보들이 경선 일정과 투표 방식이 담긴 홍보물 등을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앞다퉈 발송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2-28

‘공천 보류’ 국힘 TK 현역들 ‘물갈이’ 공포 엄습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아직 공천 심사 발표가 보류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공개된 2차 경선 결과 TK 현역 의원 중 대부분 현역이 공천을 받자 선거때마다 적용됐던 현역 교체 비율을 고려, 남은 미발표 지역에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 후보자를 확정 짓지 않은 지역에서 총선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공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관위는 강남·영남권 등 일명 ‘텃밭’ 선거구에 국민추천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적용 지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할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건 아니다. 국민추천제를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지역구에 할지 등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해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추천제는 현역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가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 적용 유력 지역은 서울 강남갑·을이다. 강남갑은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구로을로 옮겼으며 강남을은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떠남에 따라 공석이다.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직 발표가 보류된 상황이다.이밖에 TK에서는 아직 대구 3곳(동갑, 북갑, 달서갑), 경북은 4곳(안동·예천, 구미을,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공천이 보류된 만큼 해당 지역들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총선에서 TK는 물갈이 대상지였던데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당에서 인적 쇄신 명분으로 TK지역을 겨냥할 경우 남은 선거구에 전략공천 추가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공천 과정과 달리 현역 승리 비율이 높아 ‘무쇄신·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 공천 흥행을 위한 현역 교체의 극적 효과를 기획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역 공천 비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역들”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

“탈당도 자유…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는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가 “탈당도 자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최근 당내 현역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짚었다.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막판 담판도 실패, 공룡선거구 탄생하나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획정위안으로 처리될 경우 강원도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걸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고 오늘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는 핑계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거부하며 협상을 끌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다 관철시키려 한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8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8

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광역6개·기초43개 지정"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서 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장 수석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을 공개했다.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강원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4-02-28

고민정 사퇴·임종석 배제… 민주 공천갈등 폭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공천 논란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계파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7일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이 출마를 고수해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 대해 “중·성동갑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어서 어제도 많은 토의가 있었고, 이 지역에 대해 사후 논의, 교차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위원장 전략공천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 여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 측은 이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문제는 당내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되면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임 전 실장 컷오프 발표 직후 친문계 일원인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했다. 고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제가 지도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저는 서울 광진을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제 문제제기로 인해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 의원(정성호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도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이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명단에 포함된 것에 반발했던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세 번째 현역 의원의 탈당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듯한 태도로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 탈락의 표적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7

국힘 “대구경북 공천 가장 늦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보류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 공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 중 류성걸(대구 동갑), 양금희(대구 북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에 모든 게 결정된다”면서도 “그날 다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TK지역 공천에 대해선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공천 발표가 보류된 지역은 재공모나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장 사무총장은 “결론을 못낸 지역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TK지역도 재공모 또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무(無) 감동·무 쇄신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천 발표 보류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공천 보류된 지역의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실제 장 사무총장은 예비후보 재배치 등 구미을 공천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구마다 일일이 구체적 사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함구했다.장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선거구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낸 선관위 안대로 간다면 당장 선거구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있고, 경계 자체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있다”며 “그 지역들은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존 선관위 획정위 원안대로 진행될 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가 △영주·영화·봉화로,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구가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변경된다.한편, 장 사무총장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 결정을 했다”며 “다른 후보와 경쟁해 살아 돌아온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만 놓고 ‘누가 살아 돌아왔다’ ‘누굴 공천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7

송언석, 작년 후원금 경북과 국힘서 1위

송언석,주호영 지난해 대구·경북(TK) 의원 중 경북에서는 송언석(김천), 대구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송 의원은 1억6천203만 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체 1위였다. 주 의원은 1억5천737만 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2천64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천만 원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그 두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올해 후원금으로 이월된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의원들의 경우 남은 모금액에 한해 국고로 환수된다.경북에서는 송 의원에 이어 임이자(1억5천474만 원), 박형수(1억5천440만 원), 김영식(1억5천110만 원), 구자근(1억5천105만 원), 김정재(1억5천16만 원), 김형동·정희용(1억5천만 원), 김병욱(1억4천957만 원), 이만희(1억4천598만 원) 의원 순으로 후원금 한도액인 1억5천만원 안팎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석기(1억3천840만 원) 의원을 비롯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1억2천544만 원)·김희국(3천480만 원) 의원은 국민의힘 평균 모금액에 미치지 못했다.대구에서는 5선의 주호영(1억5천737만 원), 홍석준(1억5천721만 원), 김상훈(1억5천214만 원), 류성걸(1억5천78만 원), 강대식(1억4천999만 원), 윤재옥(1억4천995만 원), 김용판(1억4천987만 원), 이인선(1억4천919만 원) 의원이 1억5천만 원 가량을 모금했다. 김승수 의원은 1억3천717만 원, 추경호 의원은 1억3천598만 원을 모았다. 양금희(1억1천346만 원) 의원과 임병헌(1억199만 원) 의원은 국민의힘 평균 모금액보다 적었다.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8억3천35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14억5천670만 원)은 민주당(4억2천245만 원)보다 3배 넘는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우리공화당 2억6천728만 원, 기본소득당 2억5천294만 원이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7

與,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

국민의힘이 26일 ‘보수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미발표된 대구·경북(TK)지역 예비후보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공천이 보류돼 ‘컷오프’ 등 마타도어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공관위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구 등 일부 보수 우세지역의 후보를 국민이 추천한다는 의미다. 특히 후보 추천의 문턱을 낮춰 국민이 다양한 인물을 추천하면 당이 후보군을 추리고, 이 중에서 참신성·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사를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천이 미뤄진 TK지역 중 한 곳이 국민추천제 공천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천이 미발표된 지역의 TK예비후보들은 “TK지역은 아닐 것 같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일부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천이 보류된 TK지역은 이번 주중으로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여부 등을 결론내겠다는 방침이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표결을 마친 후 TK지역 공천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구 동갑,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안동·예천, 구미을 등이 공천 보류된 상태다.장 사무총장은 또 당초 2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지역구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협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미 공천했던 부분까지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스템 공천이 현역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이라고 기계적으로 교체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경선을 통과한 중진 의원들은 어떤 분들보다 지역구 관리가 잘 돼 있던 분들이고, 지역에서 충분히 우수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인에게는 가점을, 다선 또는 하위 30%의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감산을 적용했다”며 “그런데도 신인이 현역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 신인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6

민주 공천 갈등 확산… 비명 설훈 탈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성 여론조사 등으로 번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는 분위기다.민주당 공관위가 지난 25일까지 7차에 걸쳐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 중 대다수는 친명계로 알려져 당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색이 뚜렷한 현역 의원은 사실상 친문계 핵심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뿐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힌 운동장 같은 느낌”이라며 단수공천된 현역 51명 가운데 지도부나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최근 공관위로부터 ‘하위 20% 통보’를 받았으며,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비명계 중진이자 ‘하위 10%’에 포함된 5선의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역 단수공천자 중 부산과 경남을 빼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뿐”이라며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경선에 부쳤는데 말이 경선이지 소위 자객공천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10%에 들어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 받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민주당 내에 아무도 없다”며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친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계 강병원(재선) 의원과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도록 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심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비명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 지역구 출마 논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럴 거면 최고위를 왜 여나. 이 대표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최고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히고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선 결정에 대한 재심위의 기각 결정 건에는 최고위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재심위가 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로선 되돌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공관위 관계자는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올라온 사람을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