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vs 거부’… 8월 국회도 정쟁 쳇바퀴

오늘 노란봉투법 표결 예고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 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예정이다. 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또다시 반복되는 셈이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재발의를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맞불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검토 중이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올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