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감면·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 드라이브’

한동훈, 금투세 폐지도 목소리
‘탄핵·특검’ 야당과 차별화 시도
당정 관계 주도권 확보 해석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민생·정책 이슈를 던져 일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특검·탄핵만 외치는 야당’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지 사흘 만에 현실화한 셈이다.

당초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마치며 전기료 감면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당내 이견과 관련해 “특별한 대립은 없었다.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격차 해소’와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선 반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추진 역시 ‘국가 발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밝힌 한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민생 이슈들은 야당이 반대하기 부담스러운 사안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야당의 각종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려면 민생을 살피고 여론의 호응을 얻어 정국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외인 한 대표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정 관계를 주도하고,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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