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체험학습 위축, 교사 책임 아냐⋯국가 차원 안전 체계 필요”

이 대통령 발언에 우려 표명⋯“법적 보호·안전 인프라 확충 병행돼야”

강은희<사진>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 논란과 관련해 교사 책임론을 정면 반박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수학여행 축소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사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현장 위축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제도 미비가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사례도 제시했다. 강 후보는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포항해양수련원 등에서 학교급별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병행 운영해 왔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하며 “2024년 팔공산수련원 화상 사고 이후에도 현장 책임 추궁보다 안전 매뉴얼 보완과 위험 요인 점검 강화, 조리 활동 축소, 안전요원 확충 등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체험학습 활성화와 학생 안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 달성 과제’로 제시했다. 교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사고 책임의 개인 전가 방지, 학교 안전 국가책임 체계 구축,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향해서도 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교실 중심 수업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현장 체험 교육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