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세종시 등에 집중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6

중대본, 29일까지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다만 정부는 이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은 3.1절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4-02-26

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24-02-26

정치신인 이변이냐 현역의원 수성이냐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을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후보 윤곽이 오는 28일부터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K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이만희(영천·청도),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만 공천이 확정됐고, 경선으로 분류된 지역은 28일부터 발표된다. 특히 TK지역은 책임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반영하는 가운데 이변이 발생할 지, 현역 불패 신화가 힘을 받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27일 대구·경북 11곳 등 총 25곳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실시한다. 경북은 △포항북 △포항남·울릉 △경주 △김천 △구미갑 △상주·문경, 대구는 △중·남 △서 △북을 △수성갑 △달서병 지역이 경선 대상이다. 또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대구 수성을은 오는 28∼29일 경선을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3월 1일 발표한다. 다만 3자 구도 경선이 펼쳐지는 △포항남·울릉 △상주·문경 △대구 서 △대구 중·남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돼, 결과가 미뤄질 수도 있다.경선은 일반 유권자와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 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 각 500개씩 1천개의 샘플(해당 선거구 유권자 가상번호)을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당원투표는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에 가상번호를 부여한 뒤 하루 2번, 총 4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한다. 다만 책임당원이 1천명 미만인 선거구에선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한다.이를 두고 도전자 보다 현역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현역의원이 당원 명부를 중심으로 선거구 관리를 지속해온 데다 인지도도 도전자보다 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25일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결과,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만 탈락했을 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들은 모두 공천장을 받았다.그러나 △현역의원 감점 △도전자 가산점 △결선투표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 오른 예비후보들이 경쟁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한편, 대규모 지지선언 유도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직접 통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관건은 책임당원 투표율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다. 책임당원은 애당심이 강해 투표율이 높고,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1표당 1+α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실제 포항북은 책임당원이 8천200명, 포항남·울릉은 책임당원이 9천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북에서는 8천명, 포항남·울릉에서 9천명의 책임당원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론조사 1표당 각각 8표, 9표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현역의원에 맞서는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현역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낮는 등 책임당원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역의원의 인지도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3자 이상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곧바로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反)현역 정서’가 가동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TK지역 경선 구도를 보면 딱히 현역이 유리하지 않다”며 “현역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예비후보들이 현역을 많이 따라붙었고 박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대구 수성을과 공천이 함께 발표된 대구 동을은 선거구(군위가 어느 선거구와 합구될지 여부) 획정 전이라 경선 일정이 미뤄졌으며, 현재까지 공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TK지역은 모두 7곳이다. /박형남기자

2024-02-26

“어느 나라도 환자 목숨 볼모잡지 않아”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5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현역 5명 본선行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1차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등에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 등이 승리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1차 경선 지역은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먼저 서울 동대문갑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꺾었다. 성북갑은 이종철, 성북을 이상규, 양천을 오경훈, 금천 강성만 전 당협위원장 등이 경선에 승리했다. 양천갑은 50％이상 득표자가 없어 조수진(비례) 의원과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전·현직 의원 대결이 이뤄진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김선교 전 의원이 현역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을 이겼으며, 경기 광주을에서는 조억동 전 광주시장과 황명주 전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현역과 비현역이 대결한 충청지역 5곳에서는 5선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상대로 승리했고, 나머지 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중에서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천 남동을에서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꺾었다. 이밖에 인천 부평갑(유제홍), 경기 의정부을(이형섭), 충북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충남 아산을(전만권), 제주 서귀포(고기철) 등이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23∼24일 일반 유권자 대상 전화면접(CATI) 조사 및 당원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로 이번 경선을 진행했다. 조사 비율은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이다. 여기에 현역 평가 하위자 및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여부에 따라 최대 35％ 감산을 적용하고 정치신인·청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 가산점을 줬다.공관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가 이재명 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진행된 것과 달리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5

“총선 앞두고 ‘이합집산’… 참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이틀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진통과 관련, 25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고 지난 23일에는 ‘무감흥·무쇄신 공천’이라고 비난했다.25일 홍 시장은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편에 왔더라도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며“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 보니 참 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어준·진중권 교수·유시민 전 장관은 좌파출신이라도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좌파를 하더라도 우파를 하더라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만년에 자식들 볼 면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 ‘무감흥 공천, 무쇄신 공천’이라고 직격했다.그 예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했다”며 “서울 서남부지역 판세를 좌우하는 곳인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만 배제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 박아 찍어내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을 지역구는 포기하는 것이냐”면서 “애초에 경선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터인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 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대표도 이름 모를 당료를 임명해 한 사람이 두 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대구·경북지역이야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5

與野 상대당 공천에 “사천” 연일 비판

여야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천 방식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상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사천(私薦)’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김민석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에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며 “출석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며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며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나”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언론도, 민주당 자신도 아실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단수공천 받았던데, 그게 무슨 시스템 공천인지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선 결과를 집계하는 전 과정을 후보와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천’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을 경선 집계 과정 공개로 맞대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나 대리인을 대상으로 경선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투표를 개봉, 합산하는 전 과정을 후보자나 대리인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후 직접 경선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도 거쳤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는 민주당과 달리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2-25

홍준표, "국힘 공천은 무감흥, 무쇄신. 민심얻을수있겠냐"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국민의힘 총선 공천을 "무감흥 공천이고 무쇄신 공천이다"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후보로 단수 추천했던 박대수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이 유력한 김성태는 주홍글씨 박아 찍어내고 그와 경쟁하던 한국노총 출신 후보는 사퇴하고 강서을 지역구는 포기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선을 붙였으면 아무런 말썽도 없었을 터인데 대안도 없이 특정인 배제에만 열중하다가 한 석이 아쉬운 판에 참 안타깝다"고 적었다. 또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 배제만 하면 선거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 되어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면서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대표를 국민의힘 당직자가 맡은 것을 두고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이름 모를 당료를 위성정당 대표로 임명해 한 사람이 두당 대표를 겸직하려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데 이어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겠냐"며 "대구경북 지역이야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연 그럴까"라고 꼬집었다. / 김영태 기자

2024-02-23

尹 대통령 “원전이 곧 민생…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2-22

“지방주도 균형발전 이루려면 ‘ 자주재원 확충’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연구위원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당시 21.2%였던 지방세 비중이 2022년 2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경제여건으로 국세와 지방세입이 202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지방정부로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복지지출과 균형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최대 20%, 부가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를 최대 35%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을 늘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확대, 지방교부세 재원보장기능 강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어 토론회는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황범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김두수 한국언론인클럽 이사(경상일보 서울 본부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김 이사는 “제도적 보완 및 장치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고 했다. 황범순 국장은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해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특별회계 등에 있는 균형발전재원을 총망라하는 균형발전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자율사업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박명규 한국언론인클럽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2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기위해선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천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그린벨트가 소멸 우려에 대응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 현실에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개편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 붙어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이어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1

민주, 잇단 잡음에도 공천 작업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단수공천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공천 심사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21일 10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 강동을에 이해식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분당을 김병욱 의원 등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수원무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에서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해 임 전 실장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관위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비명계 공천학살이라는 것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당 공관위는 원칙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을 통보받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하지만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연이은 해명에도 내부에서 계파를 중심으로 한 공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공천 과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비명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전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은 “현 지도부 중 하위 10％나 20％에 속한다는 의원들보다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지도자가 경쟁자를 적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오영환 의원도 “하위 20％ 평가를 받은 한두 명의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들이 누가 봐도 현 지도부에 대립각을 세운 분들이잖나”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적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전해철 의원은 “하위 20％ 당사자가 해명을 요구하면 당은 설명해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1

윤재옥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1일 “21대 국회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라며 “정치를 바꾸고 국가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입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이 다음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규제 축소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국정안정론을 띄웠다.야당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을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며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 줄줄이 포함될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현재 국회에서 선관위로 넘겨 총선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5대 민생개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민생개혁은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 개혁이다.여야가 합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큰 실수였다”며 “이를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1

국힘 공천 미발표 TK 8곳 ‘설왕설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발표를 미룬 대구·경북(TK) 지역 8곳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25개 지역구 중 단수 4곳, 경선 13곳 등 17곳의 공천 방식이 정해졌다. 반면, 구미을, 경산, 안동·예천, 영주·영화·봉화·울진, 의성·청송·영덕, 대구 동갑,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등 8곳은 미정이다. 이 중 영주·영양·봉화·울진과 의성·청송·영덕, 안동·예천은 선거구 획정 결과 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동·예천, 의성·청송·영덕·울진, 영주·영양·봉화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TK지역은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없는 가운데 발표되지 않은 지역은 컷오프, 단수,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공관위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두현 의원과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류인학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한 경산의 경우 공관위 공천 면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 전 부총리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앞섰기 때문이다. 이에 제3의 인물 등을 염두해 출마자를 추가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제3의 인물 역시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공관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구미을의 경우 공관위가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구미을 공천에 대해 “우수 인력이 한곳에 모여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일부 출마자의 타 지역 또는 이동 등을 고려해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단수 공천, 경선을 놓고 공관위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맞붙는 대구 북갑도 단수 공천과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공관위가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내심 단수 공천을 바라면서도 “경선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홍석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대구 달서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공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관위는 이날 이 지역 공천 발표를 보류했다. 홍 의원은 “유 변호사만 아니면 경선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류성걸 의원,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등이 경쟁하고 있는 대구 동갑도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공과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자들을 중심으로 현역 컷오프 등 다양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공천 미발표된 TK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탈표를 막기 위해 최대한 발표를 미루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역의원이 컷오프됐다’, ‘현역의원 경선’ 등 다양한 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1

포항 남·울릉 경선앞두고 단일화 ·지지선언 등 합종연횡

22대 총선 포항 남 울릉지역이 국민의 힘 경선을 앞두고 경선 참여후보끼리 단일화 합의와 탈락 후보의 지지선언 등 합종연횡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문충운·최용규 두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사람은 “지금과 같은 4자 경선구도는 지난 4년간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된 답답한 정치상황을 바꿀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또 단일화를 아무 조건없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화 이후에도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때까지 충실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단일화를 통해 깨끗하고 신선한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받들고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뒷거래가 난무하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포스코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는시간 예비후보였다가 경선 대상에서 탈락한 최병욱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은 이상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최 위원은 “이상휘 예비후보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최적임자”라며 이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한편 처음에는 김병욱 의원을 제외한 3명이 단일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이상휘 캠프에서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서로 신뢰가 형성된 문·최 양자간 단일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두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22, 23일 양일간 100% 유선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시라기자

2024-02-21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 규모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이는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2024-02-20

포항 남울릉 문충운·최용규 단일화 합의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경선 후보인 문충운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20일 단일화에 합의했다.이와 관련, 두 후보는 21일 오전 11시 30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단일화는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경선 일정을 고려해 유선 100% 방식의 여론조사로 결정키로 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지를 더 받은 후보로 단일화하게 된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단일화 합의를 전격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병욱 의원, 이상휘 전 춘추관장,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4명의 경선 명단을 발표했었으나 문충운·최용규 단일화가 이뤄짐에 따라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경선을 앞두고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경선 판도 또한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두 후보가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경선 공천 지형을 흔들어야 현역인 김병욱 의원을 제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휘 전 춘추과장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했다. 그는 “중앙당 공천 경쟁 자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폭발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중앙당이 포항남·울릉 시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아 후보를 배출하라는 의미로 4자 경선 구도를 발표했다”며 “시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기 전 후보 간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판세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김병욱) 대세론이 더 굳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한편, 4자 경선에서 3자 경선으로 넘어가더라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양자 결선투표는 그대로 실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0

‘동상이몽’ 제3지대, 통합 11일 만에 파국

제3지대가 통합 11일 만에 결국 결별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20일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공동대표와 갈라선 것이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김종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또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면서 “그들(이준석계)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며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공동대표는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최고위에서 해당 안건 의결 직전 퇴장한 상황을 거론하며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 의결로 바꾸는 건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니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묵살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이준석 공동대표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선언한지 10일 만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할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등 제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이 공동대표는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세한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를 다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통합에 있어 여러 주체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측과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못해서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여러 구성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등과의 통합은 유지하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0

민주 ‘현역 하위 20％’ 통보에 계파 갈등 고조… 비주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를 시작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명단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해지자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부터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명단에 포함된 31명 중 비명계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데다 개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0일에도 비명계로 꼽히는 서울 강북을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전했다. ‘친문계’ 윤영찬 의원도 이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들은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탈당한 바 있다. 이에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전해철 의원 등이 긴급 회동을 갖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색했다. 이어 브리핑으로 해명을 내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다”면서 “평가는 당규가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평가 항목 중, 영향을 미친 항목은 ‘본회의 질의 횟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상대평가), 해당 지역 유권자 여론조사’ 등이다. 근소한 차이로 의원들의 평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의 실적이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평가위원회는 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다면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치적인 고려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20

與, 공천 심사 보류 재논의… ‘재배치’ ‘컷오프’ 촉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 결정되지 않은 대구·경북(TK) 10곳 등 총 78곳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텃밭인 TK지역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 등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장동혁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추가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공천 발표 규모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도권 공천 보류 지역에 대해선 “수도권에서 발표가 되지 않은 지역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어서 발표를 못한 곳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로 공모할 지 아니면 영입인재나 다른 분을 우선 추천할지는 고민하겠다”고 했다.지역구 재배치도 이뤄지고 있다. 공관위는 박진 전 장관에게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고, 박 전 장관도 수락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했다.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어제도 논의를 했지만 아직 최종결정은 안했다”고 말했다.여당 텃밭인 TK지역 공천도 관심사다. 공관위는 TK지역 25곳 중 단수공천 4곳과 경선 1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보류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는 지역도 있지만 보류 지역 중에서는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컷오프 되는 현역 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천 발표가 미뤄진 TK지역 한 의원은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다. 역대 공천에서 TK지역 물갈이 비중이 큰 데다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 및 경선득표율 감점 대상인 하위 30% 규정과 함께 공관위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현역의원 컷오프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장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컷오프 방침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당협위원장을 맡은 90명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위 10∼30%를 적용한 것”이라며 “아직 당사자들에게 (컷오프 여부를)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서울 6곳(동대문갑, 성북갑, 성북을, 양천갑, 양천을, 금천), 인천 2곳(남동을, 부평갑), 경기 3곳(의정부을, 광주을, 여주·양평), 충북 5곳(청주 상당,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충남 3곳(보령·서천, 아산을, 홍성·예산), 제주 1곳(서귀포)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은 21∼24일이며, 경선 결과는 25일 발표된다. TK지역은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20

홍준표, 개혁신당 합당 철회에 "얼음과 숯은 함께할 수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은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통합 선언 11일 만인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 “개혁신당 파탄을 보면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고사성어가 떠올랐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자의 길이 다른 세력들이 함께 가기에는 서로 융합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해석했다.빙탄불상용은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할 수 없다는 뜻이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각자의 생존을 위한 합당이 아니라 지향점이 같아야 했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총선”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2024-02-20

현역 박형수 출마 공식선언 與 5명 공천 놓고 ‘집안싸움’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울진·청송·의성·영덕 획정안이 유력시되며 울진 출신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19일 경북도의회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이에 따라 울진·청송·의성·영덕에는 기존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4명과 박 의원을 포함, 모두 5명이 치열한 공천 경합을 벌이게 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직후, 획정안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교통과 지리적 인접성, 생활문화권 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재획정을 주장했었다.박 의원은 “이후 두 달여 동안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문제 등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때문에 선거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며 “이에 당과 재차 협의한 결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의 대야 협상전략 등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먼저 떠나게 될 영주·영양·봉화 주민들에게 “지난 4년간 동고동락해온 영주·영양·봉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면서 “그동안 주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이어 새롭게 함께 하게 될 의성·청송·영덕·울진 주민들에게 “지방소멸이라는 파고 앞에서 꺼져가는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지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과 처신, 실력과 품격으로 군민들의 정치적 자존감을 높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조정될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는 강성주 전 윤석열 후보 IT본부 상임부본부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우병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었다. 청송 출신의 우병윤 예비후보를 제외한 기존 3명은 모두 의성출신이다. 이에 울진과 의성, 청송 출신 예비후보의 지역 대결도 관심사다.박 의원의 가세로 울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국민의힘 공천권을 놓고 5명의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일찌감치 영덕을 중심으로 표밭갈이에 나선 3선 의원 출신의 김재원 예비후보와 전 현직간의 공천 경쟁도 주목받고 있다.한편 황재철 경북도의원(영덕)이 19일 김재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예비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황 도의원은 “지난 십수년간 더디기만 했던 고향 영덕을 원칙과 탁월한 정무능력을 갖춘 김재원 예비후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강성주 예비후보는 영덕 5일장 등을 방문해 사족보행 로봇개와 함께 장보기를 시연했다. 강 예비후보는 AI 기술을 적용한 사족보행 로봇에 물건을 싣고 장을 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로봇과 드론, AI 등 신기술을 통해 경북 북부와 민생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 향교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소통 행보를 지속하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우병윤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9일 제7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문화예술 향유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관광산업과 콘텐츠 확충, 주민밀착형 상시 생활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 인프라를 구축해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총선 6호 공약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19

국힘 TK 경선, 현역 감산 관건 ‘경쟁 치열’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 TK지역 10곳에 대한 경선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TK지역은 당원과 일반국민 50대 50으로 진행된다. 일반 국민은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2개 여론조사기관이 참여한다.경선 선거구에는 모두 현역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역의원들이 당원 명부를 중심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왔고, 수도권과 달리 TK지역은 당원 비중이 50%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당, 동일 지역 3선 이상, 현역 평가 하위권 감산 페널티 적용 여부가 경선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하위 10∼30%에 포함되는 현역은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탈당 경력자는 최대 5%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하위 10% 컷오프와 하위 10∼30% 감산이 있고 신인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경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 중에서 교체되는 분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경선 과정에서 TK의원이 컷오프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하위권 발표는 당장 하지 않고, 추후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TK지역 경선 선거구 중 현역의원이 감산점을 받는 지역은 대구 수성갑, 대구 서, 대구 중·남, 포항남·울릉, 김천 지역이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간 양자 경선이 진행된다. 대구 서에서는 3선의 김상훈 의원이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자 경선을 벌인다. 두 지역은 모두 현역 의원이 ‘동일지역 3선 이상’에 해당해 경선 득표율에서 15% 페널티를 받게 된다.특히 김 의원은 3자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3자 경선에 이어 양자 경선까지 치러야 한다. 여기에 하위 10∼30%에 포함되면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두 의원 모두 경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구 중·남과 포항남·울릉도 현역의원도 감산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남에서는 현역인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간 3자 경선이 펼쳐진다. 임 의원은 지난 대구 중·남 보궐선거에서 출마하기 위해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했다. 임 의원은 3자 경선 과정에서 5%의 페널티를 받게 되며, 만약 과반 득표를 기록하지 못해 양자 경선을 치를 시에는 7%의 페널티를 받는다.포항남·울릉에선 김병욱 의원과 문충운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간 4자 경선이 펼쳐진다. 김 의원은 과거 당의 요청으로 탈당한 전력이 있어, 3%(4자대결)의 페널티를 받는다. 양자대결에서는 5%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다만 김 의원 측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한 것에 소명 요청이 와 소명을 한 상태”라고 밝혀, 공관위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과 양자 경선을 펼치는 송언석(김천) 의원도 탈당한 전력이 있어 5%의 페널티를 받는다. 또 포항북, 경주, 구미갑, 상주·문경, 대구 북을에서 이변이 발생할 지 여부도 볼거리 중 하나다. 경선 지역 중 현역의원이 하위 10∼30%에 포함되면 20%의 페널티가 작용돼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반면, TK의원 중 가산점을 받는 이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다.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과 양자 경선을 펼치는 김 의원은 여성 가산점 5%를 받는다.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을 펼치는 임 의원은 만 59세 이하 기준에 못 미치는 대신 60세 이상 여성 가산점(3자 경선 2%, 양자 경선 4%)를 받는다.이 외에 이른바 ‘신청사 대전’으로 주목받는 대구 달서병에서 현역인 김용판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양자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19

輿, TK 재배치·컷오프 본격화되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김천 지역 경선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미발표 선거구 10곳 등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및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재배치 대상을 다선 중진으로 국한하지 않으면서 TK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3면당내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공천”이라고 평가한 뒤 TK공천 물갈이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수공천도, 경선도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와 컷오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단수 추천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으로는 김천 등 17곳을 선정했다. 김천에서는 현역인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간 양자 경선이 치러진다.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자녀 병역기피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검토한 후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후보자가 소명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제 관심사는 발표되지 않은 TK지역 10곳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쪽에 생각할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며 TK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장동혁 사무총장도 “결정이 보류된 지역을 전부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특정 지역구에 몰려 있어서 후보들과 협의해 수용 의사가 있다면 재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배치 대상이) 꼭 중진은 아니다”며 “면접을 마친 후보 전원을 상대로 재배치 및 출마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의 발언대로라면 공관위가 공천 발표를 보류한 TK지역 중 재배치 대상자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TK지역 예비후보들 중 재배치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어, 재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TK지역은 재배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부 고민 중이다. 경선으로 갈 수도 있고, 단수로 갈 수도 있고, 공모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공관위가 판단을 보류한 지역의 의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교체지수에 따르면 TK는 서울 강남, 서초와 한 권역으로 묶여 최대 2명이 컷오프 된다. 또 공관위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현역의원 컷오프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19

“TK신공항 ‘SPC 구성’에 사활 걸어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 SPC 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홍 시장은 “올 상반기 대구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TK신공항 SPC 구성이다”며, “비록 지난 1년간 실적이 미비했지만,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힘을 한데 모아 상반기 내 SPC 구성이 완료되도록 사활을 걸어라”고 강조했다.이달 초 홍 시장이 직접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TK신공항 SPC 구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국책 금융기관도 대구시와 SPC 참여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대구시는 정장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SPC 구성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TK신공항 SPC 구성에 전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시는 SPC에 참여하는 업체에 손해 보전을 약속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향후 10년 간 대구시 발주 공사에 대한 우선 참여권과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며, K2 이전 후적지 배후단지에서의 대규모 아파트(10만 세대) 건설 사업권(선개발) 부여, 선분양 추진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또한 홍시장은 도시주택국의 ‘2024년 공공건설사업 70% 이상 상반기 조기발주’ 보고를 받은 후 “최근 고금리, 자재가 상승 등 지역 민간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당초 70%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 중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모든 사업은 3월 내로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내 나머지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의대 정원 증원관련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의료수가, 단계적 증원, 지방의료 질 향상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복지국에서는 비상진료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는 동시에, 대구시의사협회와 잘 협의해서 지역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대구마라톤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상금에 걸맞게 초청 선수 섭외에 만전을 기울여 톱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2024년 서문·칠성 야시장’에 대해서는 “서문 야시장의 버스킹 장소에서 저녁마다 언더그라운드밴드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칠성 야시장은 신천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2-19

민주 ‘비명계 뺀 여론조사’ 주장에 파열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일부가 배제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주장과 함께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또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이 전부 통보되면 파열음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이에 반발해 19일 오후 4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돌연 탈당을 선언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구에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현역이 제외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해당 여론조사가 비주류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공천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경선을 통해서 공천하면 된다”면서 “다음번 공관위 발표나 이런 것을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여론조사는 당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천 시기에는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직접 구별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식 협의체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평가 20％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선캠프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내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되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 다수가 포함될 경우 공천 갈등이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라면서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감산되고, 하위 10％는 30％가 감점돼 사실상 ‘컷오프’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김 부의장 외에도 비명계 의원들이 하위 20％에 다수 포함된 경우 탈당 선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사흘간 4·10 총선 1차 경선 지역구 23곳에서 경선을 진행한다.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하고 최종 공천자는 추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1차 경선 지역구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3곳(서대문을·송파을·송파병)과 경기 3곳(광명갑·군포·파주갑), 인천 2곳(연수을·남동갑) 등 총 8곳이다. 광주와 전북 대전, 부산, 충청 등 일부 지역구도 이번 1차 경선지에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2024-02-19

2월 국회 첫날부터 與野 대치 쌍특검법 재표결 입장차 무산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막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등이 관심을 끌었지만 첫날부터 여야 입장차로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과 21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재표결이 무산됐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을 다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 및 민생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표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서 이탈표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정해져 재표결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이와 더불어 여야는 선거구획정안 역시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하면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2-19

개혁신당 주도권 놓고 ‘집안싸움’ 격화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이 총선 선거운동 주도권과 공천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새로운미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 전반을 지휘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것은 선거운동의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9일 통합신당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로 정했다.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을 빼고 이준석에게 다 맡기자는 것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헌법을 국무회의에서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 요구를 존중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그 역할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주요 절차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측은 자꾸 이낙연 대표의 허락을 받고 하려니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기동력이 아무리 있어도 엑셀만 있는 차는 사고가 난다.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차를 탈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이와 함께 이준석 공동대표가 정의당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표인 내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그는 “우리는(새로운미래) 배복주 씨를 절대 보호하거나 그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공천하자는 사람도 없다”며 “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지지자들의 여러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지자와만 같이 가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도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이 끝나자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당 공보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 “당원자격심사는 모든 정당이 하는 것인데 이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누구를 밀어 넣기 위해 당원자격심사에 반대하느냐”고 반문했다. 선거정책 전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정책위의장 2인과 상의해서 합의문 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발표를 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위 내용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표결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지 모르겠다”며 “표결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1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2-18

안동·예천 선거구 유지 가닥 잡나

22대 총선에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안동·예천을 분리하는 여야 협상안 대신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의성·청송·영덕·울진’, ‘영주·영양·봉화’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의견과 선관위 획정 기준을 갖고 여야 협상 때 정리할 것”이라며 “서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 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2월 선관위안에 따르면 경북은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의성·청송·영덕·울진’, ‘영주·영양·봉화’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울진에 지역구를 둔 박형수 의원은 “졸속 획정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여야 합의안으로 안동·예천을 분리해 예천·의성·청송·영덕을 묶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안동·예천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 의원이 반발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다. 대구·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이 분리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헌법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안이 나왔는데, 국회도 선관위안대로 가는 게 유권자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안동·예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황정근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도 “안동·예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예천군 같은 경우 안동시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의성·청송·영덕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아 선거 운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에 출마한 김재원 전 의원도 “4명 후보 공통적으로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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