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커지는 본선 불안감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15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거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부 교체로 당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당 지도부 교체는 대통령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전환을 거론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가 확인되지 않았나”며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선거 패배에도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 완패를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 교체 기류에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인물 부재론도 존재한다. 현 지도부가 물러나더라도 비대위를 구성할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기현 체제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구청장 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물러나면 여권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일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도부는 특히 오는 13일 ‘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제) 발족,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의 쇄신책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가 이날 각자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말하라고 했고, 지도부 몇 분이 임명직 최고위원 사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선거에 책임있는 자들은 책임을 지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쇄신책으로 혁신위원회 성격의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과 위원을 별도로 인선하던 기존의 혁신위원회와는 달리,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총선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1월 초 출범할 예정이었던 총선기획단을 조금 더 빨리 출범시켜서, 신속히 총선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인재영입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는 원내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위원 등 인적 구성이 정해지진 않았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구·경북(TK)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도권 차출론’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TK지역 정가에서도 중진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차출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2

“사이버 안보가 국가 안보 직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화이트해커와의 대화’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우리 경제와 행정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으면 경제와 금융에 심각한 교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망한 사이버 청년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과 협업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미국, 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내겠다”고 했다.이날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2

‘9·19 군사합의’ 충돌… 與 “안보 저해- 野 “파기땐 도발 빌미”

11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 안보가 약화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지역의 충돌을 막는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유효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들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9·19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진석 의원 역시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고 힘을 보탰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9·19 합의 파기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윤호중 의원은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 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1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독식”

김병욱의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회선 점유율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에 달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7개사로 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48％를 차지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11

“철도 안전관리 소홀, 사고 우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안전관리로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08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는 총 935건에 달했다. 대구교통공사도 지난 2021∼2022년 각 15건씩 시정조치가 총 30건 발생했다. 건수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나타났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은 주로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1

“대구·경북 벤처 투자액 1％대”

양금희 의원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투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사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투자 금액은 서울(5조6천673억 원)과 경기(2조3천708억 원), 인천(3천128억원)에 몰렸다. 대구(1천281억 원)와 경북(2천43억 원)은 각각 전국 투자액의 1％와 1.6％에 그쳤다.양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까봐 우려된다”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11

윤 대통령,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장… 김행은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 장관과 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신 장관과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지명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 등으로 인해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악화한 상황이다. 나아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10-11

“포항블루밸리 이차전지 기업 입주 적극 도와야”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블루밸리 산단 환경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이한준 LH 사장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입주를 앞둔 산단 환경을 살펴봤다.포항시와 LH 등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6만 평),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8만 평), 에코프로(21만 평) 등이다. 하지만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업종계획은 기계, 철강, 선박부품 분야뿐이며 이차전지산업 기업이 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분야 업종추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단의 업종추가는 국토부의 산단계획 변경에만 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인허가 행정절차에만 최장 9개월의 시간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산단 부지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평탄화 공사에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산단 부지를 공급하는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산단 현장을 점검하며 부지 평탄화 등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이끌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빨리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1

“이-팔 사태, 교민 안전대책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1천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 도박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게임·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0

이부형·이재원 출사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

이부형 위덕대 산학부총장이 내년 총선에서 포항북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도 이미 포항북 출마를 확정했고,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일단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장은 10일 경북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를 통한 포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한다면 포항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출신인 이 부총장은 앞서 중앙당 주요 당직을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과 윤석열 캠프·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실에서 활동하는 등 보폭을 키우며 출마 채비를 해왔었다. 그는 조만간 포항의 지역민들과 소통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재원 대표도 화인피부과 원장직을 내려놓고 포항북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간 개업 의사이면서도 지역문화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그는 지역 의료계와 포항지역학연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찌감치 포항북 출마를 염두에 뒀다”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병원 원장직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유승민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그는 “한때 인연이 있었을 뿐 지금은 아니다”면서 “음해를 위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애초 포항북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정재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마땅히 없어, 경북 지역 내에서 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은 곳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부총장, 이 대표 등이 포항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김정재 대항마’가 하나둘씩 등장하는 모양새다.포항북에서 4선을 지낸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도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측근 인사들이 근거지가 될 독도평화재단 사무실을 마련했고, 이 전 부의장도 자주 방문해 과거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도 포항북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힘 포항북 공천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사면된 공원식 전 부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포항북의 최대 변수는 김정재 의원의 서울 차출 여부다. 여권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수도권 등과 연고가 있는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차출을 심사숙고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부산의 하태경 3선 의원이 서울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선이어서 차출설을 비켜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지역구와 비례 등을 통해 서울시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 임기를 마친 그는 지역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부쩍 늘리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항 남·울릉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은 반면, 포항북의 경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석 이후 김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후보군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포항북 선거 레이스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0

“TK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 중재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으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최적화와 (빠른 진행) 속도”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항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 문제인데 곧 차관·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하자 “10월 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의 예타면제 확정이라던지 사업 계획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될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이 높아 총 사업비를 최적화하려면 빠른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시간이 끌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국토부도 기재부와 협의를 협력하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그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SPC에 빠른 참여를 위해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출자 예타 면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관련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장담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최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강 의원은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지역 간 관리 갈등 문제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며 응답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간 TK신공항 민항 내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등 실무자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0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 하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2022년 말 기준)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수를 감지하는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에 설치됐고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천768곳 중 325개소(8.6％)에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돼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p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이었다.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0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 100％에서 △2022년 91.2％ △20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치팀

2023-10-10

“중기부 민원 4년 연속 최하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주 찾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답변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팀

2023-10-10

여야, 국정감사 기간 전·현 정부 실정론 격돌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는 탓이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모양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 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총선 출마 기관장 11월 초 일괄사표 내라”

대구시 산하 기관장들의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 빨라질 전망이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산하 기관장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11월 초에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특히 홍 시장은 이들이 사표를 내면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 12월 1일부터는 후임자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셈이 됐다.과거 산하 기관장들은 총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법정 사퇴시한을 앞두고 출마 선언에 나서는 공식을 따랐지만, 홍 시장의 이번 언급으로 인해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표명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현재 자천타천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대구시 산하 기관장은 도건우 대구TP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배기철 대구메트로환경 대표, 이상길 대구 엑스코 대표, 정순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 원장 등 5명 정도다.이들 중에서 꾸준히 내년 총선 시 북구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언급해온 이상길 대표와 지난 추석때 출마 예정지역인 동구지역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배기철 대표 등은 출마가 유력시되며 홍 시장의 언급에 따른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이 직접 11월 초 사퇴를 언급한 이유도 강력한 총선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다.물론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자천 출마 예상자 중에서 내년 총선보다는 3년 뒤 지방선거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총선출마 거론자들의 오는 11월 초 사퇴 여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이에 반해 도건우·박양호·정순천 원장 등은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들 3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를 부인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지역 정가에서 출마예상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타천으로 총선 출마예상자로 언급되는 이들도 최종 사퇴시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다. 즉 앞으로 강력한 출마 예상자들의 등장 등 정치권의 기류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또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총선 출마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역의 정치 구도와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 변화에 따라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등 변수가 적지 않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시장의 이번 11월 초 사퇴 압박으로 인에 이른바 홍 라인으로 분류되는 자타천 인사들의 총선 출마선언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법정사퇴시한이 있는 만큼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곤 사퇴 권고가 지켜질 지는 11월까지 지켜볼 도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 연납한 건수가 2016년 2천615건에서 2022년 9천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천457억 원에서 5조29억 원으로 5.9배 치솟았다.2회에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 지난 2016년 1천892건에서 2022년 4천976건으로 2.6배 늘어난 반면 부담액이 커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은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천756건으로 무려 6.6배나 증가했다.해당 세액도 4천845억원에서 4조3천605억원으로 7년새 9배 급증했다. 연부연납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증여세도 지난 2016년 1만258건에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천242건에 3조 4천884억 원에 이르렀다.

2023-10-09

“하태경 ‘서울 출마’… 제 살길 찾는 것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 살길을 찾는 것뿐”이라며 혹평했다.홍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다고 한다. 좋아 보인다”고 하자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도 있겠지만, 부산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하 의원 나름의 살길을 찾는 것뿐이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 같은 홍 시장의 혹평에 대해 국민의힘 천하람(순천갑) 당협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사감을 앞세워 깎아내릴 생각만 하나”라며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자체로 평가하고 도울 생각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홍 시장은 “박근혜 정권 궤멸후 동지의 등뒤에 칼을 꼿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 설려는 자유 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하며 다섯번이나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 했으니 할만큼 했다”면서 “그런거 가지고 니들이 시비걸 자격없고 똑같은 부류, 깜도 안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어쩌다 또 한편이 됐다고 한들 한번 배신한 자들이 두번 배신을 안할까? 아무리 사이비 개혁의 탈을 쓰고 몸부림쳐도 동지를 배신한 자는 배신자일 뿐”이라며 “개혁정책 하나없이 눈만뜨면 당과 정권비난만 일삼는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당에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하 의원은 2018년 11월 바른미래당 시절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른다”고 공격했고 지난 5월엔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보니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직격했다.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이익만 좇아 불나방처럼 권력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패거리 정치”라며 반발한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 지원 사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09

“경북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피해 최다”

경북지역이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407억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이어 충남 355억4천408만원, 충북 311억3천133만원, 경기도 258억1천570만원, 강원 206억 5천461만원, 전남 191억5천847만원 순이었다.전국 피해액은 총 2천394억6천975만 원이었고 피해 면적은 2천164.62ha로 축구장(0.7ha) 3천92개에 해당하는 규모다.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치팀

2023-10-09

“기초단체 문화관련 예산 편차 심각”

기초자치단체별 문화관련 예산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문화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228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18억 원이며 최고액은 경기 부천시의 1천334억 원이며, 최저액은 울산 동구의 2억1천만 원으로 619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부천시에 이어 경기 성남시 749억 원, 경기 화성시 691억 원, 전북 전주시 662억 원, 경기 고양시 564억 원, 경기 수원시 535억 원 순이다.반대로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동구 2억1천만 원, 인천 옹진군 2억8천만 원, 서울 성동구 5억7천만 원, 부산 연제구 7억1천만 원, 부산 중구 8억7천만원, 충북 증평군 11억5천만 원, 전남 함평군 12억3천만 원 등이다.

2023-10-09

수도권 험지 출마론 점화… TK 중진 냉가슴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선 중진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수도권 차출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경남(PK)은 물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하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나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하 의원의 이번 서울 출마 선언으로 당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서울 쪽에서 당에서 지정하는 곳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남권 중진으로서는 하 의원이 처음 수도권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의 ‘총선 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K에는 5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론 대상이다. 이들 모두 지역구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도부 핵심인 윤 원내대표의 경우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4선) 대표와 함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위한 수도권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공천혁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지도부의 수도권 차출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다른 중진들도 수도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TK의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득권 포기’ 분위기가 형성되면 TK의원들이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TK지역 재선 이상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무작정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험지에 도전할만한 지명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을 밀어붙였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3선 이상이 14명에 달하는 PK와 비교했을 때 중진 의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지역에 힘 있는 중진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대구말고 경북만 봐도 초·재선 의원들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중진 의원들을 차출하고 나면 TK는 힘이 빠진다. 상임위원장 배출도 힘들다. 내보내지만 말고 영향력있는 중진 의원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9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역현안인 대구·경북(TK)신공항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등이 국토부와 국방부의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도교육청·경북대 등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TK지역의 현안인 TK신공항 사업 추진상황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국방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과 함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토위는 12일 한국도로공사와 19일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17일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한국은행 대구본부에서 해당 기관을 포함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등의 국감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6일 대구지방기상청,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9일 대구지방환경청, 24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20일에는 여름 장마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예천지역을 현장 시찰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는데 이날 신청사 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尹대통령, 서이초 등 현직교사 간담회…"담임수당 50% 인상·교권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힘써달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2023-10-06

[2보]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 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 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 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 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10-06

尹대통령, 현직교사들 직접 만나 '교권 회복' 방안 의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교권 보호가 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힘써달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야!” “예의 지켜” 김행 청문회 막말 대치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쏟아지며 진통을 겪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전날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는 등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여당이 야당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청문회는 일정대로 열렸다.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해 지난 9월 27일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위원장께서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해주셨다”며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을 대표해 사과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코인) 의혹 및 재산 증식 과정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맞받아치면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후보자 발언과 달리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 일체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인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방송 출연한 자료 화면을 많이 봤는데, 본인이 하고픈 얘기는 다 하고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등 질의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끼어들지 않도록 위원장이 제재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이 맞느냐”라며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정경희 의원은 문 의원 질의를 문제삼자 그는 “의원 발언을 갖고 가타부타하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야! 정경희!”라고 반말을 하자 정 의원도 “야! 기본 예의를 지켜!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많이 컸다”, “국민의 대표로서 나온 자리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 등의 막말을 주고받으며 장내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 내내 대치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5

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이며, 윤 대통령은 7일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열리는 만큼 그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현재 야당은 신 후보자뿐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희박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 후 임명강행에 나서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5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 이런 당이 민주정당 맞나”

비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일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싸잡아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비명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외상값을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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