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속세 자녀공제액 5억원 대폭 확대”

국무회의서 세제개편 방침 밝혀
25년동안 유지 상속세 세율·면세 범위 조정, 중산층 부담 경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개인 투자자 보호·세제 인센티브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등 세제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돼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