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韓 취임 첫날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

청문회·공청회 진행하기로
與 “협치 걷어차겠다는 선언”

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 자녀의 논문 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한 대표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청문회 및 공청회 등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특혜를 인정한, 성역 있는 수사였다”며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임했다. 많은 협조를 했음에도 또 특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