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응, 많은 권한·재원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역이 각각 경쟁력 가진다면
저출생 문제는 자연스레 개선
경북 등 지역 사정에 잘 맞춘
정책추진 지자체 힘껏 도울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 등의 저출산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원 이상 편성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북 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 지방 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