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국힘 경북여성의원협, 민주당 여성폄하 집중 규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품격없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성정치인들이 모여 반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 협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경 페트로 호텔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성폄하, 막말정치 등을 집중 규탄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남영숙 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과 경북여성지방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북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는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정치를 규탄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잇츠샘 이은향 IT SNS ChatGPT 전문가의 특강으로 ChatGPT, Bing, Vrew, 뤼튼 앱 등 다체로운 활용법을 통해 여성의원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숏폼 콘테츠를 현장에서 자신들의 SNS에 바로 올려보는 체험을 가졌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과 이 대표의 방탄으로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영숙 회장은“경북 전역에서 예산심사로 연일 고생이 많지만, 경북여성의원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로 여성의 힘으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3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처리를 막기 위한 철야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30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3-11-30

‘배수진’ 친 인요한 ‘험지 출마·불출마’ 혁신안 공식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특히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고, 지도부·중진·친윤 의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역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인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을 보답할 때”라며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안건은 12월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요구한 공관위원장 추천에 우려를 표하며 거절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로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4일 혁신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오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다”며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신설 첫 정책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도운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더해 3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국힘 올인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여권에서는 “네트워크 자산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기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부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되었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서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아쉽게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을 계기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또 우리의 외교 무대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한층 확대되고 부산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 민심의 역효과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를 기원하던 부산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대패”라며 “편가르기 이념외교, 글로벌 흐름을 읽지못한 무능외교의 결과,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에서 보여준 국제대회 운영능력·국격추락, 9.19군사합의 무력화로 한반도 불안, 전쟁위기 고조의 결과 또 문재인 탓하려나”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며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오늘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며 그중 하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즉,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일단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11-29

與, 총선 총괄 공관위 이르면 12월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월말에는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지역구별 판세를 분석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며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콘텐츠와 총선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제 부족함”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예고에 없던 일정으로 기자단에는 담화 발표 직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자 이에 따라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자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엑스포 유치위 차원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머리를 맞대며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혹시 내가 컷오프 대상? 與 ‘총선 물갈이’ 시동에 TK의원들 촉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촉각을 세웠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TK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본지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이 적잖다.당무감사위는 전날인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2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의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TK지역 등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영남권 의원이 최소 20%이상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최종적으로는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이 영남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영남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무감사 결과는 총선 후보자를 판가름할 공천 티켓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TK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평가 하위권 그룹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표가 갈리면 개인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지역 일부 의원들은 당무감사위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각 지역구별 (총선 전략에 대한) 구도가 잡혀야 현역을 얼마나 컷오프할 것인지 정할텐데, 당무감사만으로 컷오프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인 지지율 관련 잣대를 TK에 적용하게 된다면 현역의원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TK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고 했다. 지역 일부에선 컷오프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무 감사 투명성을 문제 삼는 지역 의원들도 있었다. 한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과 함께 당무감사 자료와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가 공천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경선, 컷오프 관련 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물을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와 관련해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8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2023년도 국감 우수의원’에 대구경북 9명 선정

2023년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선정됐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어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TK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 △김병욱(포항남·울릉) △김승수(대구 북을) △김형동(안동·예천) △송언석(김천) △윤두현(경산)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병헌(대구 중·남)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가나다순) 등 9명이 수상했다.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을 얻었다.김병욱 의원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해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강대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 1호 공약인 TK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강력히 주문했고, 달빛고속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된 집중 질의, 전세사기와 통계조작 실상 공개 등 활약을 펼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 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게임업계의 불공정 불법행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리한 확장 재정 운용으로 인한 1천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와 향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문제를 지적했고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인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한 준비없이 출발해 졸속 개교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방만경영과 감시기능 부재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임병헌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병무·방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김정재 의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관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인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병윤 전무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전무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반납의무 대상 배터리 13만 5천개를 수거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나면 현재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결국 그 역할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플랫폼 등 민간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박재홍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용휴 센터장, 중앙대학교 장해성 교수, KEIT 이정두 P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민규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배터리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與혁신위 “불출마 권고안 30일 의결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할 전망이다.당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마 권고안’이 실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쇄신 동력을 잃고 당 내홍만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는 27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분야 관련 5호 혁신안을 보고했다. 4호 혁신안은 모든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골자다.5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에 대한 전략 공천과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등을 담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천에 관련된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면서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의·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해선 불가피하게 공관위가 의결해야 해서 당 최고위나 지도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혁신안의) 정신과 원칙이 반영되도록 공관위가 구성되면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쟁점이 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은 혁신위가 정치적 권고안 형태로 지도부에 지난 3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이 권고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 내부에서 입장이 부딪히며 사퇴설까지 나왔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용퇴론을 30일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정식 요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와 지도부 양측의 신경전은 30일 전후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듭된 거취 압박 속에 4선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종로 출마 하태경 “당과 상의”…지도부 “상의 없었다”

여당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7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고 전했으나 당 지도부는 “상의 안했다”고 반박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며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임의로 험지로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이준석 부모님께 ‘과한 표현’ 사과 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27일 사과했다. 전날 당원 강연회에서 이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칭하고 이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한 점에 대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공식 사과한 것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청년 및 당원 혁신 강연에 참석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됐다.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들이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지칭하는 속어)’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라며 “제가 (인 위원장의 고향인)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쏟아지자 이날 오후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국정원 인사가 신호탄? 대통령실 개각 본격화

국정원 인사를 신호탄으로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을 다음달 초·중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9시간 만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정보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불거진 인사 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국정원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중심이 돼 인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사회수석실을 교육·문화 수석실과 환경·노동·복지 수석실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돼 수석 인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우선 내년 총선에 출마자 장관 등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고,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후보군에 올라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오르내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것을 대비해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정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검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물망에 올랐고,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이기일 현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로 미래 성장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자문회의 위원들과 연구개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양국 최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우리나라 RD와 관련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진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국힘 당무감사 하위 ‘22.5%’ 내년 총선 컷오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당무감사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의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당무감사위는 오는 30일쯤 당무감사위 결과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에도 보고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하위 46명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뜻하는 ‘물갈이’의 근거 자료로 당무감사 결과를 활용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2023-11-27

주류 ‘불출마·험지출마’ 놓고 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심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류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놓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혁신위가 오는 30일까지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에 답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가운데 아직 권고안을 수용한 현역 의원이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약 지도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권 위임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말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원 장관을 만나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다”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 장관의 희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 등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됐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 해체론’도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일부 외부 영입 혁신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다음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인 위원장은 오찬을 하면서 확인한 바, 3명의 혁신위원이 사의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권 주류 측에서 벌써 잊고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