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 거부권 초읽기… 여야 대치

대통령실, 채상병·지역화폐법도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 이후 행사
野, 여론전 강화… 거부땐 재표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여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긴 침묵을 깨고 내놓은 입장이라곤 ‘입장이 없다’ 이게 전부다. 대통령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선택을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모두가 예상한 것처럼, (검찰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나 보다”며 “윤석열 정권 하 권력기관은 여사 전용 24시간 항시 대기 프리패스 면죄부 발급기관으로 전락했다. 김 여사만을 위한 법적용과 법왜곡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구성과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정치적 술수”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증인에 포함한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대통령 장모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다수 비서관, 행정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 추가로 증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