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韓 등판설에 당권주자들 일제히 견제구

국민의힘이 13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 적용할 경선 룰을 확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는 등 전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만난 인사들은 영입인재 출신의 정성국·고동진 의원,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다.이르면 다음 주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여부를 직접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을 만난 정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아닌가. (출마 선언을) 다음 주로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13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전 위원장의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며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윤곽이 드러날 테니 잘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알려지자 당내에서 그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지금은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가 아니라 저출생과 연금,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 가격과 주식 등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차기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나”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더불어민주당 식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하고도 변하지 않더니,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차리지 못한 모습”이라며 “패배 책임 있는 분에게는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원외 당 대표를 모시고 원내대표를 해봤지 않느냐”라며 “원외 당 대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다. 의회 독재가 투쟁의 핵심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원외 인사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누구를 겨냥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리더십에 관한 답변”이라며 “좋은 리더십의 대표가 우리와 함께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사랑을 다시 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3

세미나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황 비대위원장, 심우정 법무차관. /연합뉴스

2024-06-13

주호영,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3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 사업 관련 추가 특례 도입 등이 담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TK의원은 물론 여야 의원 31명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국가가 TK신공항 초과 사업비를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군 공항 이전 후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 신공항 건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군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과 훼손지 복구 의무 면제, 용도 폐기된 군 공항 건축물 등 재산평가 대상 제외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주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도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3

국힘 반발 속 본회의 무산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남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내주로 미뤄질 전망이다.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7석 선출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으나, 우 의장이 여야 간 조율을 요구하면서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이날 오전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우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전했다.우 의장은 야권 단독으로 연달아 본회의를 여는 것보다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다음 주까지 조율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본회의가 무산된 대신, 기존에 구성한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공세적 원내 운영을 이어갔다. 또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어 두 번째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야당 단독으로 소집하며 정부 부처 및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국토위는 문진석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복지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비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국회법을 따라야 할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3

국힘 차기 대표 선출 당원 80%-여론 20%

국민의힘이 다음달 23일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적용됐던 ‘당원투표 100%’반영 규정은 1년여 만에 폐지된다.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날 당헌·당규특위에서 제출한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등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또한 당 대표에게 인사와 조직, 예산에 대한 전권을 몰아주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 유지도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김민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다수가 8대 2안을 선호했다”며 “이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총선 패배 후 당 개혁이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전대룰에) 당심을 많이 반영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면서 “당심의 중요성, 당원 배가 운동 필요성 등 (8대 2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일부 차기 당권 주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이날 비대위의 여론조사 20% 반영 결정을 두고 당의 총선 참패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심을 의식해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한 30∼50%는 반영했어야 했다”라며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고 강조했다.안철수 의원도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민심 반영 비율”이라며 “(영남 의원들은) 8대 2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3

한국-카자흐, 핵심 광물 협력 합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전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앙 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력산업 협력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주요 동향을 국내 관련 기업들과 공유해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스타나-인천 직항 노선을 재개하고, 양국 스포츠 연맹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2

野 상임위 강행에 與 ‘민생 특위’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챙기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합의없이 가동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책무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또 이번에 구성된 각 특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위원장·간사 등을 맡아 이목을 끌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에 정책 제안과 민생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책무를 TK의원들이 맡게 됐다.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재개편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 활동을 잇달아 가동했다. 앞서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여당만의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김천)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8일부터 재정준칙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등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행보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노동특위에는 임이자(상주·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의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 TK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다.이와 함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여름철 재난대응과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또한 이날 오전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정 간에 최종적으로 상의된 결과물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를 정부와 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2

‘채상병 특검법’ 심사 본격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14일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소위 이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이 숙려기간도 생략가능하다.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으로 폐기처리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측근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2

국힘, 전대 규정 개정안에 ‘민심’ 담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 개정안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0%와 30% 중 얼마를 반영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현행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위는 12일 당 대표 선출 시 기존 ‘당원 100%’에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7명 가운데 당심 대 민심 ‘7 대 3’ 안과 ‘8 대 2’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각 3명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여상규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격론 끝에 두 가지 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취재진이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여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도부가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이와 함께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유지된다.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는 타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만들어진 조항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위가 제출한 룰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비대위원장은 20% 또는 30% 중 결정의 가닥이 잡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공개라 이야기를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회의 후 취재진들에게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한국자유총연맹 ‘안보학술회의’ 글로벌 위기속 한반도 안보 주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사진)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한반도 안보: 신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고찰’을 주제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김형철),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안보학술회의에는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안광찬 한국·유엔사령부친선협회 회장의 기조연설 후 이어진 제1세션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이 ‘글로벌 위기와 한국 안보: 한미동맹과 안보 플랫폼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소주제에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발제를, 장광현 예비역 소장과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주제로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강석호 총재는 “안보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22대 시작부터 파행 ‘브레이크’ 없는 巨野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법안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쌍특검법, 방송3법 등이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해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1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협 속도 높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할 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윤 대통령은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킬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며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TK신공항 건설 국가 재정 지원 특별법 추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11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TK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TK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이 외에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방문, 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서 각각 손 인사와 목례를 한 뒤 탑승했다.첫 순방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만큼,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및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0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새 개정안을 따르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전까지 사퇴 시점도 늦출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현행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은 삭제된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각각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與, 당헌·당규 개정 발표 연기 전대 7월 25일 이전 잠정 결정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하기로 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 특위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7월 25일보다 이르게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은 10일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내일(11일) 오전 회의 이후 특위 활동 결과 발표를 예정한 바 있으나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지도체제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지도체제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는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개최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좀 더 빠르게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이전인 25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7월 25일을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액트지오 유령社” vs “巨野 재뿌리기”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연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한 액트지오(Act-Geo)사의 법인 문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액트지오’사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 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는데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다는 실체가 낱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석유공사는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나”면서 “‘대한민국 국가 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실적과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겠느냐”고 캐물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해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짚으며 비판했다.정 의장은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음모론을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 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0

“합의점 찾아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0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함께 걸어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 대학생 및 청년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7월 9~18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 및 청년(만 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선발 인원은 100여 명으로 한국전쟁 주요 전적지, 안보 현장 등을 견학하고 군부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 명사 강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기상 상황, 참가자의 컨디션에 따라 도보 행군과 차량 이동도 병행하고, 행군에 필요한 배낭, 모자,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종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 완주 메달을, 우수 참가자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표창이 수여된다.이번 행사는 ‘2024 행정안전부 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참여마당-알립니다)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조지연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다.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 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국가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를 두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지연 국회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 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약속”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2면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또,“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특히,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 동안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꼭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가 6월 집단 휴진 참여를 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의협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 54.8％를 기록했다.서울대 외에도 주요 대학 병원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20곳 의대교수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확보, 국회 문턱 넘기부터 난항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가 올 연말 영일만에서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당장 국회의 예산 협조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말 영일만에서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우선 내년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 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황정아 대변인도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北 오물 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켠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의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여장을 날려 보내자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9

민주, 국회 원구성 단독 처리 강행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국힘 이번 주내 ‘전대 룰·단일지도체제’ 윤곽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주 내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특위는 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 룰을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는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는 20∼30％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현행 룰을 포함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80:20, 75:25, 70:30, 50:50 등 다섯 가지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0:20’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다음으로 높은 ‘70:30’과 한 표 차이였다.지도체제 변경 논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관건이다.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2인 체제를 제안함에 따라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별도 경선을 치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정희용 의원,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 다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특히,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지난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 (857㏊에서 8천368㏊) 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 (1.3건에서 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약 8배 (55㏊에서 462㏊)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 (38만 그루 ) 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안’을 골자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논의 끝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것이다.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홍준표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실드로 고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실드(방어)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를 경유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비난했다.홍 시장은 “지구 한 바퀴 돌아 G20 회의 참석차 체코 관광 갔을 때 홀로 떨어져 관광하다가 (김 여사가) 뒤늦게 ‘내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수 최희준의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를 떠올렸다”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느라고 하지만 (김 여사의) 타지마할 나 홀로 관광도 철없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했다.이어 “요즘 문 전 대통령, 그 노래처럼 아내 실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며 “퍼스트레이디 자리도 엄연히 공인이거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시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으냐.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9

행안부 장관에 TK출신 윤재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대구 달서을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윤재옥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다. 　 윤 의원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에 진학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 운영과 재난 관리, 선거관리와 경찰 인사(총경 이상)를 담당하는 부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여당에서 의원을 빼 오는 것은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윤계 핵심으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행안부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여권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은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든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 교체 후 후임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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