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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막기에 고심하고 있다. 여권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법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의도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국민의힘으로서는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재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28일 개의를 강행할 것 같다”며 “우리당 전원이 흐트러짐 없이 특검법 반대를 당론 채택할 수 있도록 중진들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김 의장이 예고한) 28일까지는 낙선하신 분들도 모두 (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대해선 “그렇게 밝힌 뜻이 무엇인지 직접 대화해볼 것”이라고 했다.이같은 노력에도 여권 내에서는 “이탈표가 10표에 이를 것”이라며 낙선이나 불출마로 21대 국회로 임기가 종료되는 58명 의원의 표심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전원이 참석할 시 국민의힘(113석)과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1석)·무소속 (1석)이 115석으로 이들 가운데 17표가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을 개별 접촉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2

황우여 비대위, 관리형·혁신형 ‘동시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전직 대통령들을 차례로 예방하거나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당의 쇄신을 위한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혁신형’ 비대위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황 위원장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여당 대표가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위원장은 야당과의 소통에도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만남을 가진데 이어 최근 새로 선출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도 만나 축하를 건네고 덕담했다. 그는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정치에 있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공조할 건 공조하면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허 대표도 “친정 같은 곳이지만 찾아오기 쉽지 않았다”며 “공정과 책임이란 가치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황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교계로도 보폭을 넓혔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연이어 예방했고 이에 앞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만났다. 이러한 행보는 중도층 외연 확장 및 정치 복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출범한 비대위가 룰 개정과 관련해서 진척을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최소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준비 작업에 속도가 늦어져 전대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 위원장이 전대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련한 뒤에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당대회의 구체적 일정과 선출 방식도 선관위가 구성된 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출 투표에서 ‘당원 100%’ 반영을 두고 당내에선 당원 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당대회 룰 개정에 따라 차기 당권의 방향이 갈릴 수 있어 기존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의 갈등도 예상돼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2

나경원 “김정숙 인도 방문 시시비비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특검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여사 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을 한다고 한다. 특검정국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힌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고 비판했다.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은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문화 출장 외교’라고 설명한 바 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도 속고 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한다”며 “(회고록에선)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둔갑했다”고 밝혔다.장 수석대변인은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4-05-22

“신뢰할 시스템 없이 공매도 재개 안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2

“여야 합의가 우선”-“국민의 명령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고리로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며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1

황우여,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일치된 여당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황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다. 사진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꼭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연설해 보기 좋더라”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확답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당이) 정부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옛날에도 국정이라는 게 당·정·청(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인연들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오랜만에 보니 옛 생각이 나서, 제가 원내대표 때 대통령을 모시고 했을 때 큰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한미FTA, 국회선진화법, 미디어법을 했다. 세금 감세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황 위원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4-05-21

1만여명 탈당에 놀란 민주당, 당원권리 강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 이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 신청자가 1만명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당원권한 강화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탈당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라며 “1천여 명은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탈당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장 선거가 대다수 권리당원·지지자 의사와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데 공감했다”며 “의장 선거 결과와 당 지지율 하락이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일명 ‘명심’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진 뒤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자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당원과의 행사 자리에서 직접 ‘당원권한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이르면 오는 22∼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원 권리 강화 아이디어 등 워크숍에서 논의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 주제로 토론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모든 의정활동 관련 직무가 결국 국민과 당원을 위한 활동 아니겠는가”라며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원권 강화에 힘을 보탰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1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되면 거취 결정할 수도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지난 20일 소통채널인‘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고 윤석열과 친윤이 탈당해서 신당 차린다면 국민의힘 침몰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하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 없어 나도 거취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또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에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힌 라디오에서 “아주 부적절한 해당 행위”라며 “새살림 차린다는 데 본인이 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무소속으로 간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이어 서 변호사는 “정정당당하게 당심과 민심에 따라 대표가 정해지는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새살림을 차린다고 나오냐”며 “이거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홍 시장이 새살림을 차리기 전에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 정도면 제명하든지 중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국힘 원로들 “당대표 선출에 민심 반영해야”

국민의힘 원로들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황 위원장과 당 상임고문단의 오찬 자리에서 대다수 상임고문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것이다.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약간의 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하는 대전환을 해서 과거의 틀을 깨 주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구성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대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유준상 상임고문도 이날 오찬 후 취재진에게 “100%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세가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최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총선백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상임고문은 “백서는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식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백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목 상임고문은 “마치 한 전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서를 당 대표 선출 후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0

“통합신공항·영일만대교 역할하자” 국토위 6명 ‘1순위’ 지망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당선인들은 저마다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배정은 원내지도부가 조율·결정한다.20일 경북매일신문이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상임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인기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국토위는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다룬다. 특히 TK의 경우 TK통합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영일만대교 등 굵직한 현안이 두루 산적해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군위을)·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도 국토위를 1순위로 지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강대식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화물터미널·항공물류 센터 등, 권영진 당선인은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국토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 못지않게 산자위도 TK의원 당선인들이 선호해 4명이 1순위로 신청했다.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다. 주호영(대구 수성갑)·이인선(대구 수성을)·구자근(구미갑) 의원과 조지연(경산) 당선인이 산자위 배정을 바라고 있다. 특히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TK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해 1순위로 산자위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 역시 지역 산업 자원을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구자근 의원은 구미산단 활성화를 위해 산자위를 지망했다. 또 경산의 기회 발전 특구 유치를 공약했던 초선 조지연 당선인도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 산자위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유영하(대구 달서갑)·강명구(구미을)·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 등 국민의힘 TK 의원 4명이 정무위를 1지망으로 꼽아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룬다.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했다. 다만, 이상휘 당선인은 1순위 환노위, 2순위 산자위, 3순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망했지만 이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과방위로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를 지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은 경력 전문성을 살려 1순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 지망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통위, 국토위 중에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통위 간사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당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역할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인 출신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다. 이외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당 원내대표인 만큼 상황에 따라 남는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송언석(김천)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문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특정 상임위에만 지원이 대거 몰리면서 TK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 의원들이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역을 위한 팀을 이룰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민심 확보에 유리한 상임위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대형 국책 사업들이 국토위 뿐만 아닌 여러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만큼 다양하게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0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국민께 송구”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KC(국내 안전 인증) 미인증 제품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또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정책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직구 KC 인증 도입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검토가 이뤄졌다”면서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5-20

“여당 몫” “절대 사수” 법사·운영위 쟁탈전

여야가 이번주부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법안 최종 관심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여야가 강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연스레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될 시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갈 수도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유력…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확정되거나 폐기된다.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진보당·조국혁신당 1석, 야당 성향 무소속 7석 등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2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야 회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도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의원실에 공지하는 등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냉각되면 민생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구·경북(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들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 여야가 대치 정국이 형성되면 22대 국회를 위한 원 구성 협상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9

시도지사가 다시 불 지핀 ‘대구경북통합’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특히 지난 17일 홍 시장은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을 제의했고 이에 이철우 지사도 즉각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논의 때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제시했다.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저야 임기가 2년여 남아있지만, 이 지사는 지금 6년이 남았으니 통합하면 대구·경북 전체가 정치적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럴 경우 안동에는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에는 대구광역시 남부청사를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도 이날 행사에서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즉각 호응했다.이 지사는 당선인들을 향해 “국회의원들께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심지어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실적이 충분하다”면서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 구성, 올해 내로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 선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면 된다”고 제시했다.이에 앞서 홍 시장도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광역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면서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이 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광역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제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역점으로 추진했으나 총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행정통합 논의로 중단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9

총선 백서 ‘참패 책임론’논쟁…韓 전대 출마 명분될 수도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을 기술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를 도리어 당권 도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팩트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서특위는 오는 29일 한동훈 비대위 때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을 불러 총선 패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6월 중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당대회 이전에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이전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담은 백서가 발간되는 것으로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만 백서 특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친한계는 반발하고 있다. 친한계 한 인사는 “조 위원장 본인의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라면서도 “총선 백서 논쟁이 한 전 위원장을 당내 이슈의 중심에 세우면서 자연스레 출마론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가만히 있다가는 참패 책임만 덤터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대에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전날 광주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비공개 워크숍에서도 “백서의 공신력이 오염됐다”, “특정인을 겨냥하며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위원장의 불만은 대체로 조 위원장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위 해체 또는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논란 속에서 한 전 위원장도 몸풀기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지지층이 다시 그를 당권 도전 무대로 불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의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포항 찾은 MB “한국, 상대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

고향인 포항을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은 지금 잘 살만한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전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기도회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은 “고향을 떠났지만 기억하고 살았다”며 “어릴 때 힘들게 살다가 떠났지만, 마음에는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 대해 “지금 잘 살만한 데 그냥 분열이 아니고 상대를 꺾어내려는 마음으로 분열돼서 참 어렵다”며 “철저히 분열됐다.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당시) 한 달 만에 광화문에 하루 50만 명씩 모여서 매일 미국 소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해서 정신이 없었다”며 “아마 경험도 없고 기업 하던 사람이니깐 물러날 거라고, 북한에서도 기대한 것 같은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한동훈 등판론’ 나오자… 보폭 넓히는 與 당권주자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예비 당권주자들이 서서히 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예비 당권주자로는 5선의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나 당선인과 윤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나 당선인이 주최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수도권 낙선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등 최근 당내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나 당선인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뭘하든 요즘 당권하고 (연관해) 말씀하신다”면서도 “우리 당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윤 의원도 이날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일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이날 역시 “(국민의힘은) 총선 대참패에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 분노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모택동(毛澤東·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하라’고 하지 않았나”며 “국민의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고 광주MBC에서 주최하는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토론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11일에는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지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공식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그의 목격담·근황이 인터넷상에서 전해지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측근들도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또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민심이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추미애 꺾은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5선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당초 명심·선명성을 강조하던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우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나온 것이다.우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과반 이상을 득표해 추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그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의(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종 2파전으로 치러졌다. 조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자를 지지 선언했고 친명계 좌장 격인 정 의원도 같은 날 물러나자 추 당선인이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 의원의 승리로 뒤집혔다. 이에 대해 강성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에까지 명심과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 당선인들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강경 매파’인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르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으로 꼽히는 우 의원이 의장을 맡게 돼 22대 국회 운영에 그나마 협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기간 동안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협상력을 강조해 왔다.우 의원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원내대표를 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며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과반 이상 득표로 남인순·민홍철 의원을 꺾고 선출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6

5개월 잠행 끝낸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영부인 자격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열할을 하고 계신다”며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김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방문해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 로타를 살핀 적이 있다”며 “2022년 12월 서울에 로타를 데려와 심장질환 수술을 받게 했다. 건강을 회복한 로타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초청해 격려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훈 마넷 총리는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공을 줬는데 로타의 축구 실력이 좋아졌느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비공개로 하기도 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부터 영부인 행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5-16

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화답했다.그는 이어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 외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1997년 재수교 이후 27년간 꾸준히 확대해 온 교류와 협력이 축적된 결과”라며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6

TK의원들 상임위 어디로… 국토위·산자위 ‘인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대 여야 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음에 따라 TK 의원 및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대상으로 16∼20일 22대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았다. 여야 모두 3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은 후 원 구성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선수와 희망 상임위 △지역 안배와 전문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 등이 선정 기준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 경력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상임위는 겸임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상임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한다.TK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도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원들의 성적도 상임위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TK의원 간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전통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국토위와 산자위다. 국토위는 철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동산 등을, 산자위는 국비 사업 및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발전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이 때문에 TK의원들도 대거 국토위와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에는 4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이 희망하고 있다. 국토위에는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1지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외에 이상휘(포항남·울릉), 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희망하고 있다. 또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김기웅(대구 중·남) 당선인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를 희망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 당선인은 통일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일부 TK의원들은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3선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노릴 수 있다. TK에서는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김석기(경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TK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 1년씩 쪼개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다만 본인들이 활동했던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위, 김석기 의원은 외교통일위,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위,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행정안전위,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가 각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의원회관 사무실 신청도 받는다. 의원실도 전망이나 과거 거쳐간 의원에 따라 ‘명당’이 나뉜다. 로열층은 6∼8층으로 국회 잔디광장이나 한강이 보이는 곳이 인기가 많다. 연임에 성공한 방도 ‘명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선 의원들은 기존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다. 같은 의원실을 여러 당선인이 신청하면 선수와 나이, 당직을 고려한다. TK의 경우 저층에 입주해 있는 의원들만 방을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5-15

어차피 추미애? 오늘 의장 경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가 16일(오늘) 정해진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이다. 당내에선 선수가 높은 추 당선인이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최종 1인으로 선출되면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 당초 국회의장 후보 등록은 4명이 했지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다만 친명계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어차피 추 당선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추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실제 정청래 최고위원과 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고, 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민주당 당원은 2만1054명이 추 당선인 지지에 동의했다며 온라인 서명부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추 당선인은 최근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추 당선인의 경쟁상대인 우 의원은 이날 ‘명심 마케팅’에 나섰다. 그는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추 당선인이 이 대표가 본인에게만 이야기 했다는 게 하나 있었다”며 “이 대표가 저한테만 이야기한 게 하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