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행안부 장관에 TK출신 윤재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대구 달서을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윤재옥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다. 　 윤 의원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에 진학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 운영과 재난 관리, 선거관리와 경찰 인사(총경 이상)를 담당하는 부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여당에서 의원을 빼 오는 것은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윤계 핵심으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행안부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여권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은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든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 교체 후 후임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尹 대통령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날부터 13일까지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12일 카자흐스탄 국민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뒤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할 계획이다. 또 토카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오찬을 한 이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은 13∼1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동포 만찬회,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尹대통령 “北의 비열한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지난해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6

이철우 지사, 경북 의원 만나 TK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경북 의원들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지역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 등 경북 의원 13명과 TK출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초·재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3선이 다섯 분, 재선이 네 분이나 계셔 더 묵직해졌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 감사하다. 선수가 오른 만큼 올해도 적극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TK통합 뿐 아니라 충청, 전라, 부산·울산·경남 4군데는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도저히 안 된다.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안되고, 8기 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도지사 선거만 했지 중앙이 다 관리한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이 되고 지역 대학이 망한다”며 “시도 통합에 관한 법이 없다. 저희가 안을 만들테니 의원님들이 발의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 지사께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시대적 과제를 풀어보자 하고 있다”며 “여기에 따른 중요한 사업, 챙겨야 할 게 많다. 예산철이 다가왔고 곧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북도 주요 현안 협의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의과대학 설립 추진 △주요 SOC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이 논의됐다. 주요 SOC 현안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꼽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자원 협력 확대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한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TK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실무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탰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TK의 행정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TK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TK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 장관은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지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행정 통합은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TK가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의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저출산,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종속관계 등인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K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한뒤 “TK의 통합은 완전한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위원장은 “TK의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文 부부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여행가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마치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고 밝혔다.또 “비투스 성당에서 부부가 따로 관광하다 서로 떨어져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던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됐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홍 시장은 “당시 북한 체코대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며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번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좋은 소식, 정부 전폭 지원” vs “급락한 지지율 만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가 4일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며 “전문기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전 발견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온실가스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 받느냐의 문제”라며 “국내에서 대규모 유전·가스가 확인되고 생산된다면 공급원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정·차질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물리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겨냥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섣부른 발표 아니냐”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TK통합 지자체 ‘2026년 7월 1일’ 출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TK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통합 대구·경북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재정 문제는 물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여부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관련기사 3면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TK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TK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통합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정부는 TK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TK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해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TK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였으나, 이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국가)로 전환할 때”라며 “TK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히 TK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TK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TK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TK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TK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앞서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하자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6-04

임이자, 22대 1호 법안 발의‘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1호 법안(개정안)이 발의 돼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 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04

‘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추진 4자 회동에서 2026년 7월 1일을 통합 목표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TK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동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또 수도권 일변도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TK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만약 TK통합이 오는 26년에 결실을 거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된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 연말까지 TK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두 광역단체는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고민도 덜게 됐다.대구·경북은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또 TK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4-06-04

與 7월 전당대회 선관위 11명 구성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개최하기 위해 3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이날 비대위 의결에 따라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서병수 전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당내 선관위원은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민·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은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 등 2명이다.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여상규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은 최형두·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당헌·당규 특위는 현행 규정인 당원투표 100％ 반영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인 내달 26일 직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위에서 지도체제 부분을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고, 아직 특위에서 ‘지도체제를 정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03

한국자유총연맹 “오물풍선 날린 北, 치졸한 행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는 지난달 28∼29일과 지난 2일에 걸쳐 오물을 담은 풍선 10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북한의 치졸한 행위와 나흘간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마련됐다.결의대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연맹 강석호 총재의 기자회견문 발표, 연맹 회원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오물 풍선 만행 및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규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 같은 장소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의 숨은 이야기와 보훈’이라는 주제로 김정찬 예비역 공군 중위가 진행을, 도희윤 행복한 통일로 대표와 김나영 전 북한육군 중위가 패널로 나와 대한민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계획이다.한편, 1954년에 출범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오는 7월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석유 나왔다” 박정희 때도 환호… 불의 정원은 여전히 ‘활활’

대한민국 영토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영일만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하게 시추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로 현재까지의 석유, 가스 시추 관련 역사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석유와 가스는 포항지역에서 수차례 발견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영일만 석유 발견우리나라에서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역사는 197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포항 영일만에 인접한 내륙의 산 기슭에 시추공 3개를 뚫다가 2공구에서 시커먼 액체가 발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당 액체에 직접 불을 붙여보고 맛까지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6년 1월 1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작년(1975년) 12월에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하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한 결론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라고 판명이 됐다”며 “물론 양은 드럼통 한 개 분량의 소량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나온 기름은 10ℓ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원유와 성분조차 달랐다. 오히려 경유에 가까운 기름이었다. 또 시추공과 가까운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석유나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의 석유 개발 소식에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당시 기술 기준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추 작업은 중단됐다.◇ 한·일공동개발 7광구‘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제7광구’의 경우도 일본과의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수 사이에 위치한 8만 2000㎢ 면적의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에 설정한 한·일 공동개발 구역(JDZ)을 말한다.지난 1974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7광구를 공동으로 탐사하고 개발해야 한다. 국제법 판결상 우리나라의 제7광구 단독 영유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해저 자원을 개발할 기술이나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동개발 제안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협정체결 이후 지난 1986년까지 총 7개 탐사시추를 했으며,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개발이 중단됐다.현재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제7광구를 공동으로만 탐사할 수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탐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포항, 불타는 천연가스포항시 남구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공사 현장에서 분출한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금세 꺼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다.국내에 유례없는 천연가스 분출이 지속되면서 지하자원의 자연 발화에 대한 아쉬움과 정확한 매장량 조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포항시는 포항시, 지질자원연구원·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대잠동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현장의 천연가스 매장량 정밀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불의 정원 지하에는 메탄으로 이뤄진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제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정 매장량은 약 3만t으로 포항시민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양이다.2017년 말 포항시는 폐철도부지 공원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 불길이 붙은 굴착기와 주변 흙 등 현장을 보존했다. 주변에 방화 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불의 정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었다. 덕분에 ‘불의 정원’은 2019년 5월 준공한 포항 철길 숲에서 시민, 관광객이 한 번쯤 찾아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단정민 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6-03

영일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포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 매장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포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시 포항은 ‘철강 도시’를 넘어 ‘천연 자원의 도시’, ‘황금알을 낳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6면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1조 4000억 달러, 한화로 19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청된다.그는 또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탐사시추에 나선다. 1단계인 물리 탐사 결과가 나온 만큼, 2단계인 탐사시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다섯 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실제 매장이 확인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탐사 비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4천500만배럴 분량의 동해가스전 개발 총비용이 1조2000억원 정도”라면서도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관계자는 “석유 산업 단지 조성은 물론 포항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임미애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지역균형발전인지예결산제도 도입위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임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돼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3일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지난 2010년 성인지예산과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임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3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첫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고, 그 결과 90년대 후반 4천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기업에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3

정부, 대북방송 재개 검토… 北 ‘오물풍선’ 대응 차원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0여 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단한 지 6년 만이다.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특히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를 재개하려면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효력정지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며, 경고도 했다”며 “경고하자마자 바로 (도발로) 답이 온 만큼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2

與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합의추대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오는 21일까지 시도당별 당협위원장 선거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구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갖고 강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당위원장 선임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과정을 거친 뒤 비대위의 승인 절차를 밟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대구시당위원장이 된 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대구 관련 현안을 주도하고 시당을 이끌어 가는 중책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초선 시절 국토위에 몸 담으면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앞장서 왔다.국민의힘 경북 의원들도 같은 날 별도 모임을 갖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던 만큼, 재선의 가장 연장자인 박형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경북의 한 의원은 “박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경북 재선 의원들이 조만간 만나 결정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2

종부세 없어지나…대통령실,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도입 당시에도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1

국민의힘 연찬회 찾은 윤 대통령 “한 몸 돼서, 뼈 빠지게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제22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며 당정이 힘을 합쳐 국정을 풀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의 넥타이를 하고 만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며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만찬장에 등장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 의원들에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아 우리가 의석수 좀 적지만 진짜 집권여당이구나’를 느끼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며 분위기를 돋웠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지만 대통령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였다”며 “바쁘신데 와주신 대통령도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로 본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되새겼다. 이어 황 위원장이 ‘대통령님’을 선창하자 의원들이 ‘화이팅!’을 세 번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당 연찬회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3년 연속으로 연찬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당정 일체 의지를 보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여소거야 22대 국회, 폐기 법안 재발의 등 출발부터 대치 정국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며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대여투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으로 뭉쳐야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강조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다. 또 우리는 여당 아닌가”라며 “지난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뭉칠 수가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다. 그것을 이어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30

TK현안 ‘고준위법’ 불씨 살린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30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김석기(경주)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1호로 대표발의했다.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양보로 대안도 마련됐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 의원은 “당초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법안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특별법을 탈원전과 연계해 정쟁 대상으로 삼고 어깃장을 놓았다”면서 “원전 안에서 쌓여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운영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北 탄도미사일 발사 합당한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및 320만 회원 일동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0일 오전 6시쯤 북한이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이라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말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우주 예산 대폭 확대 20년동안 10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0여년 동안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 축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오는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주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전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오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했다.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4-05-3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달 4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25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6월 4∼5일 주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에는 48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우리 정부가 초청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초청에 응한 셈이다. 이중 25개국에서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과는 오·만찬 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함께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에는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개최한다. 이어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할 예정이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리고,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30

막 오른 22대 국회, 내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22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내달 5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될 예정이다.이번 국회는 192석을 가져간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의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부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개원식은 상임위 구성 완료 후 열릴 전망이다.문제는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말부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 진척이 없는 것이다. 당초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쉽지않아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7월 16일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확보를 원 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헌법재판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판단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30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에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성으로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결정을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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