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TK통합 이끈 우린 지방시대 정부”

“중앙의 권한과 책임 무게중심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도입했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장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 일극 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법 제정도 우리정부에서 이뤄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성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각 정부가 비교 우위 및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더 지방 정부로 옮기고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성공을 뒤받침을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지 항상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