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쟁점 법안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산업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4개 쟁점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9

“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반인륜적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9

총선백서 특위 회의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9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LNG ·청정수소 생산 ‘맞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액화천연가스(LNG)와 미래 자원인 청정수소 생산과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도 손을 맞잡았다.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협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동국인 만큼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UAE원자력공사(ENEC) 및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제3국 원전 공동진출 협력 등에 관한 총 6건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특히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 후속 호기 건설을 포함해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UAE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과 CEPA에 정식 서명한 데 이어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 감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CCS) 협력도 체결했다.한국이 UAE로부터 LNG를 수입해 화학적 변형 작업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하면 청정수소의 일종인 블루수소가 생기며 이때 포집 탄소를 다시 UAE로 수송해 가스전에 가두는 방식이다.중동 지역의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UAE원자력공사(ENEC)와 함께 ‘공동작업반’을 구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공동작업반을 통해 신흥시장을 연구하고 사업 제안까지 도출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수주 기회를 늘리는 데 힘을 합칠 방침이다.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UAE 측의 원전 추가 수주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발판으로 원전 후속 호기 건설 등 추가 ‘잭폿’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또 한국석유공사와 삼성EA, GS에너지 컨소시엄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UAE 루와이스 지역의 블루암모니아 사업(harvest 2.0)을 구체화한‘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의서’에 사인했다.UAE 현지의 블루 암모니아 생산·도입과 국내 유통 인프라 투자, CCS 운송 등을 포함한 수소의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대해 함께 개발·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각각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고 만약 최종 계약까지 성사된다면 약 15억달러 규모의 LNG선 6000척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하게 된다.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400만 배럴인 원유비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양 기업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공동원유비축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아부다비석유공사가 원유를 저장해 국내외에 판매하되, 국내 원유 수급이 비상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이 계약한 물량 전량에 대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번 UAE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는 현재 계약된 물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9

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29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는 갈등과 대치로 협치는 실종됐다. 거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립이 되풀이됐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다. 여야 간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강 대 강 대립만 난무한 결과다.이로 인해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이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대구·경북(TK)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통과가 기대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고준위 특별법은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낮은 가능성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길 기대했으나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원전 포화 상태가 예견된 만큼 산업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입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안동 등에서 대마 재배가 활발한 만큼 마약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재배, 활용, 수출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이와 함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줄다기리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입장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해 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그런데 국민의힘이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우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8

‘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또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관련기사 3면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6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서 이탈표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범야권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 예고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찬성은 총 184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찬성이 예상보다 적은 179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여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 전원이 반대표(1명) 및 무효표(4명)를 던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단일대오가 중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8

TK ‘조직 정비’ 이끌 국힘 차기 시도당 위원장 윤곽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역 조직을 이끌어 갈 차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로 선출될 시·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체제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현재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데다 내달 초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부임함에 따라 오는 30일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시당위원장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본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은 공석이 된다.다만 전 시당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오는 30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구 의원들이 모여 시당위원장 잔여 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월 정식으로 취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는 재선에 성공한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64)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구·경북(TK) 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지역 재선 의원 중 이인선(대구 수성을, 64) 의원은 나이가 같지만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강 의원이 선수가 높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하면 이번이 (자신의) 차례가 맞다”면서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아직 의원들끼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개원 후에 곧 모여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의 후임에는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수(58)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이·선수 순으로 보면 순서가 맞다”며 “아직 현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어 의원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강·박 의원이 차기 TK시·도당 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당위원장이 7월 25일 1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당 비대위에서 내달께 신임 시·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공고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은 6월 중하순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쳤다. 다만, 오는 7∼8월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가 변수다. 전당대회 이전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 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재 비대위에서 룰 개정 등을 놓고 전대 개최 시기조차 가늠치 못하고 있어 아예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5-27

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 간 협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28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반드시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13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양측은 채 상병 특검법 외 연금개혁을 두고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연금과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털어놨다. /고세리기자

2024-05-27

30.3% 대통령 지지율 앞지른 ‘국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선 35.2％로 집계돼 ‘당정 분리현상’이 눈에 띈다.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올라 66.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부진을 면치못하는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청탁 의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지지율 하방 압력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해외 직접구매 규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연이은 정책 실점이 지지율 회복 탄력성 저해 변수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의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3.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0.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0.6％포인트 떨어졌다.이밖에 조국혁신당은 0.3％포인트 올라 13.8％, 개혁신당은 0.5％포인트 낮아진 4.8％, 새로운미래는 동일한 1.3％, 진보당은 0.1％포인트 내려 1.2％, 기타 정당은 2.2％였다. 무당층은 0.8％포인트 상승한 7.6％다. /고세리기자

2024-05-27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 재의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공수처 통신사실확진자료 확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5-27

3국 협력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 정례화

한국과 일본·중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한·일·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한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도 가동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뤄졌다.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7

尹대통령, 中·日 총리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갖고 중국·일본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소 등 각종 지원과 관련한 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고, 중국과는 장관급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대통령실에서 가진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중은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강화 등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국 청두를 찾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직항로 개설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오는 31일에도 싱하이밍 중한중국대사와 만나 판다 대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 새로 출범하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협력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양보 없다” 21대 마지막 본회의 强대치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더해지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 시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등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특검법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5명이나 되고,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원내 지도부의 단속에도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재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연금개혁 등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장외집회 등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함께 손잡고 싸워가자”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본회의서 1차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모수개혁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4-05-26

민생 뒷전 21대 ‘최악의 무능국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19대 국회(45%),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다.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법 등이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28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법사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등 정부도 강력하게 법안 제정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특검 처리를 막고자 법사위 개의는 물론 본회의 개최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워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尹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회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에 역사적 전기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또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올해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 105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제가 세어봤는데 이번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그 외에도 대화와 통화 등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내년에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다.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정부 내에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尹 대통령, 리창 中총리와 회담 “글로벌 위기 속 한중 협력 강화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며, 리창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고, 특히 경제, 무역 분야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며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며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협력 분위기를 유지해 왔으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중한일 협력체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 측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3국 간에 협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응당한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6

尹 대통령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언론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 200여 명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만찬장을 찾아 먼저 “대통령 후보시절 ‘집사부일체(TV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2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했다”며 기자단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와 많은 교역, 어떤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도 글로벌 취재, 국제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연수 인원을 내년 8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이도운 홍보수석의 보고에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여러분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尹 대통령, 출입기자단 초청 용산서 만찬 간담회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을 당시 ‘취임 후에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주제로 만찬 간담회를 열어 고기를 굽고 배식하는 등 출입기자 약 200명을 대접했다. 이날 준비된 음식은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김치찌개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음식을 배식하며 기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집사부 일체(TV프로그램)’에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양이 많아 제가 직접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줬다”며 “제가 배식을 하겠다.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달라”고 했다. 이후에는 계란말이도 직접 만들어 기자단에게 나눠주며 권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중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도 참석해 배식을 도왔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 예고 없이 등장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취임 3년 차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저부터 바뀌겠다”며 소통 강화를 다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이종섭 전 장관 측, 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 지시 거역한 셈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일각에서 2023년 7월31일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거나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심지어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VIP 격노설’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애초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었다는 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에게 들었다는 게 김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국방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목한 6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애매하거나 무리한 4명에 대해 협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도 촉구했다.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세론’에 “수도권 중진 나오면 판세 달라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예상되는 전당대회 관련 ‘한동훈 대세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정치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올라온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한 청년 지지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지지자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솔직히 당내 제대로 된 대항마가 잘 안 보여 한동훈이 유력해 보인다”며 “한동훈 대항마가 보이시냐”고 질문했다. 홍 시장은 질문에 답하면서 수도권 중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하지만, 수도권 중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권영세·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내달 4일 TK 통합 회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의가 내달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3시 4자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6월 초에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4자 회동을 통해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2019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더욱 자치권이 강화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곧 발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교육, 경찰, 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 장관에게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대통령 행사 장인화 회장 참석… ‘포스코 패싱론’ 사라지나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23일 취임 후 대통령 행사에 첫 참석했다.장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주재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초청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포스코그룹 회장이 대통령실 행사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현 정부와 포스코그룹 간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된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관련기사 2면이날 대통령실 행사에는 장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신세계 정용진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기관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장 회장의 대통령실 행사 참석에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물론 포항 시민들도 반기며 환영했다.포스코그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줄곧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포스코그룹 최정우 전 회장을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 전 회장은 연초 신년간담회 등 정부 주도의 굵직한 행사에서 빠졌고,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제외됐다.정부의 ‘포스코 패싱’은 국내 재계 순위 5위로 철강·배터리 소재·수소 등 국가 기간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해외 사업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는 포스코그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었고, 실제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정치권에선 최 전 회장의 거취가 마무리되면 정리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 전 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 3월 물러났다.포스코그룹은 장 회장이 이번에 대통령실 행사 초청을 받음으로써 향후 정부와의 현안 논의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포항 수소환원제철소 신사업부지 조성 등 정부 부처와 조율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윤석열 정부와 포스코그룹 간 관계 회복이 정상화됨에 따라 포항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최 전 회장 재임시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창립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었으나 장 회장 취임 후 양측은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발전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尹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인프라·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여러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원팀으로 中企 글로벌화 지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 등 500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대기업·중소기업·정부가 원팀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 격려사를 통해 “지난 2년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에 함께한 중소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뻤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2월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애쓴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대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3회 연속 개최한 첫 행사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으며, 윤 대통령은 총 11명의 중소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임박 추경호·박주민 ‘편지 설득전’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국정에 혼란을 부추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에 거부권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면서도 여당 이탈표를 위해 회유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혜 비대위원도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며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목적이 자명하기 때문에 특검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또 이날 추 원내대표는 표 단속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18명(국회의장 표결 시 17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당 일각에서 찬성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또 국민의힘이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을 두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론이라는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 찬성하는 이들을 향해 “당을 떠나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채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십시오.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점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친전을 돌렸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편에서는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공세도 가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제도권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라고 했다.이어 “정책적 사안에서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홍준표 “논쟁 두렵다면 정치할 자격 없다”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권 일부 인사들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듣고 있을 시간이 있나”라며 “퇴출된 자들은 자숙하라”라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넋두리로 취급했다. 또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정치하냐”면서 “아직도 진드기 정치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희대의 위장 평화쇼로 국민을 기망한 선거 사기가 아니었나”라며 “자신은 그때 나홀로 위장 평화쇼라고 바른말 하다가 보수언론, 당원, 국민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내 말이 틀렸던가?”라며 “그 말이 틀렸다면 내가 정계 복귀할 수 있었겠나? 바른말하면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논쟁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면 응해준다”며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을까 걱정하면서 무시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은 반론을 펴지 않으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심지어 “내가 제기하는 논쟁들은 대부분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한다”며 “가능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간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정치는 반대가 없으면 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논거를 제시 못할 땐 그냥 해보는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장삼이사처럼 뜬소문을 근거로 말하진 않고 어느 정치인처럼 견강부회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논쟁을 두려워 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그래서 나는 논쟁을 즐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3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첫째 날인 26일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3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힘 ‘당내선거 원칙’ 하달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당내 선거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23일 내렸다. 차기 지방의회 의장단은 광역의회의장·부의장 후보자 경우 당 광역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는 각 시·군·구 기초의회별 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라는 것이다.또 중앙당은 당내 분란이 없도록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에서는 소속 지방의원에게 중앙당 지침을 사전 고지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앞서 관련 당헌·당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82조원, 이대로면 중국 돈잔치 불가피' 구자근 국회의원 밝혀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커지면서 수조원대 정부보조금으로 중국이 돈잔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해상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의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추정치’ 분석 결과,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건의 경우 발전 용량 384MW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100억원으로, 보조기간인 20년 동안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에서 시행중인 10차 전력수급계획상 해상풍력이 약 14.3GW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여서 이 경우 정부보조금은 약 8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육상보다 풍속이 강해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보조금이 최대 153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문제는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국내에 급속도로 유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해상풍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실제 이는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경우 조도풍력발전(태국계)에 지분이 매각될 예정이었는데, 이 업체의 지분은 고니조도(중국계)가 100％ 보유하고 있고 고니조도 역시 레나(중국계)가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남궁항해상풍력도 지분의 95％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고니궁항(중국계)으로, 해당사 대표 역시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 건의 대표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비그림코리아(태국계)가 지분의 28.2％를 보유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 또한 중국인과 연결돼 있다. 모회사인 비그림파워그룹이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CEEC)과 2016년 12월 아시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 한 이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낙월해상풍력의 주요 부품에 중국 골드윈드가 인수한 벤시스, 외부망케이블은 형통광전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상풍력 시장 중국화’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정부보조금이 높게 책정된 만큼 국내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보조금 이슈 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국가 보안 정보 탈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산업부와 관계 기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구 의원의 주장과 관련 주식회사 레나 및 유한회사 조도풍력발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파트원은 구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파트원 측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 해남궁항해상풍력발전 두 사업에서 구 의원이 모회사로 거론한 ㈜레나의 상위 회사들에 중국계 회사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상위 회사들에 한국계 및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매각 추진되고 있다는 구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5-23

81 82 83 84 85

많이 본 뉴스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쟁점 법안 ‘좌초’

“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총선백서 특위 회의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LNG ·청정수소 생산 ‘맞손’

특검 대치 ‘불똥’ TK현안 법안도 줄폐기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채상병法’ 부결에… TK 현안 ‘고준위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

TK ‘조직 정비’ 이끌 국힘 차기 시도당 위원장 윤곽

21대 마지막 본회의 일정 ‘평행선’

30.3% 대통령 지지율 앞지른 ‘국힘 지지율’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채상병 특검 재의결 촉구

3국 협력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 정례화

尹대통령, 中·日 총리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양보 없다” 21대 마지막 본회의 强대치

민생 뒷전 21대 ‘최악의 무능국회’

尹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회담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에 역사적 전기 마련”

尹 대통령, 리창 中총리와 회담 “글로벌 위기 속 한중 협력 강화 희망”

尹 대통령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고 국정 운영할 것”

尹 대통령, 출입기자단 초청 용산서 만찬 간담회

이종섭 전 장관 측, 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 지시 거역한 셈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세론’에 “수도권 중진 나오면 판세 달라질 것”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내달 4일 TK 통합 회담

대통령 행사 장인화 회장 참석… ‘포스코 패싱론’ 사라지나

尹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푼다”

“원팀으로 中企 글로벌화 지원하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임박 추경호·박주민 ‘편지 설득전’

홍준표 “논쟁 두렵다면 정치할 자격 없다”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열린다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국힘 ‘당내선거 원칙’ 하달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82조원, 이대로면 중국 돈잔치 불가피' 구자근 국회의원 밝혀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