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사 국감서 채상병 순직사건·군부대 이전 등 ‘도마’

“직권 남용” “부당한 명령 지시”
민주, 임성근 책임론 거듭 제기
“드론 위협 대비 체계 미흡” 지적
군부대 이전 ‘긴밀 소통’도 당부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22일 오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노후화 군 장비, 부대 이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대구 수성구 육군 2작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론 공격 대비 문제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2작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이다.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대구 지역의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군위·동을) 의원은 “대구 군 부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할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좀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사령관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무수행가능성평가를 마쳤다. 국방부에서 11월 중에 평가 결과를 대구시에 보내면 시가 12월쯤 다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