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윤재옥 의원, 상위 5개 기업집단…전체 임대 휴게소 36%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이나 신규입찰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인천항만공사 등 해킹 탐지 총 1145건

국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는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10월 현재) 114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21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