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미흡·전현직 뇌물수수 질타 등 이어져

국회 기재위, 대구서 한은·국세청·세관 등 국감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달 및 세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대구·경북 중소기업 시중은행 대출 상황이 지난 2014년 이후에 한 2.6배 정도까지 늘었는데, 지금 금융대출 규모는 전혀 변동이 없다”며 “중소기업들 대출 규모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권태용 본부장은 “지금 한도는 계속 고정돼 있지만 코로나19나 태풍 등 어떤 특별한 경제의 불안적인 요소가 생기면은 상황에 따라 지역본부에서 건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확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기업 사정을 잘 모니터링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올해 4월 대구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비 부담 등 노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간병비를 의료비로 인정하고 이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 청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게 정책적 사항이라 본청과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의 현인 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대구 경북통합이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으며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세무조사 대비 무실적 종결 비율이 높고, 처분을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9월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 축소 및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유죄 판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기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도 “집단 뇌물 사태가 일어난 뒤 상시 감찰 중이냐, 상시 감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적은 어떤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한 청장은 “대구청 자체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이후 감사실 직원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곤영·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