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TK통합신공항, 애정 갖고 살펴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과거 LH사장 시절부터 알고있던 사업이고 (장관이 되면) 애정을 갖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의 성공여부는 속도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 및 LH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자 박 후보자는 이같이 답변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대 약 40조원을 투자하는 TK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 항공 교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 도시는 독자적 공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TK신공항 건설이)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강 의원이 TK신공항의 사업 추진 단계를 설명하며 “국방부가 최근 시행자로 대구시로 지정을 완료했고,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TK신공항 민간사업자 구성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물었다. 박 후보자는 공감한다는 듯 “모든 개발 사업에 누가 주체가 되느냐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강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TK신공항 사업이 대규모 토지보상과 종전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을 위한 LH의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LH사장 재직 시절 당시 법도 제정되지 않고, 후보지도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당시 대구시장이 제의를 하셨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물론 판단은 LH가 하는 것이겠지만, LH로는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20

최경환, 고3 대상 경제특강 학부모들 “부적절한 활동”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특강이 구설에 휘말리며 지역 정가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최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경산여고와 경산고, 하양여고에서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트릴 경제문제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하지만, 일부 학부모가 최 전 부총리가 국정농단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당장 내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 전 부총리의 경제특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경제특강과 함께 ‘특강을 누가 요청했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과 학교 측의 답변이 서로 달라 논쟁을 키우고 있다.최 전 부총리 측은 “학교 측이 먼저 요청해 강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학교가 먼저 요청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특강을 예정했던 학교들은 특강을 취소했다.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특강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 전 부총리의 고3 대상 경제특강은 득보다 실이 많은 패착으로 비춰지고 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19

‘달빛철도’ 연내 제정 가능할 듯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상정하고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국토위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1안건으로 심사했다.이날 역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기존에 쟁점이던 예타 면제와 철도 복선화를 두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기재부는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것으로 제시했다.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구시 등에서는 기간 축소보다 예타 통과가 어려운 문제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서는 ‘단선으로 추진하되 노반(철도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의 대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반대가 완강하자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부처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중재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 만약 중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존안을 같은 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민주당 위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특별법의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된다.한편,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예타 제도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게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 면제로 강릉선 KTX는 BC(비용 대비 편익 지표)가 0.11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현재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익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9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될까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에도 교통소위 심사에 상정됐으나 예타면제 등 정부부처와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내지 못하고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쟁점은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이다. 또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만큼 수월한 국회 통과를 자신했음에도 정작 소위에서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소위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대구시와 광주시 관계자 등도 공동 대응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요소도 아직 남아 있다.특별법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는다. 이날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이 불투명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8

“아직 절차 남았다” 與,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18일 소속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내·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두시간 이상 비공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중부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 제시가 많았고 영남권에서는 발언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적으로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채비를 위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는 차기 대권 등을 고려해 한 장관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 장관의 정치적 경험 등을 놓고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일각에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정진석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너무 일찍 등판시켜서 다치면 어쩌냐 이런 걱정도 있었다”며 “한 장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들어봤다”고 했다.대구·경북(TK)의 한 의원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이야기한 분들이 대체적이었다”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당)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고, 임명했을 때에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에 대해 진중한 토론을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만약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당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TK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당내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비대위원장 선임 및 비대위 출범은 성탄절 전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12-18

“총선 판 흔들 적임” “정치는 초보… 불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가 급부상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여권 핵심부와 주류 측에서는 “어수선한 당 상황을 정리하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비대위 특성상 파격적인 인사를 조기 투입해야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주류 측 한 인사는 “당원·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에서 멀어진 중도·부동층 민심까지 견인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선거 실무 및 당무 등에 이해가 부족하고, 공천 과정이나 선대위 운영 등 총선 직전 급박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없고, 대통령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비대위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은 지난 1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격론이 벌어졌던 것이다. 실제 주류 측에서는 “한 장관을 삼고초려로 모셔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총선 승리를 이끌 분이 한 장관”이라며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비주류 측에서는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힘이냐”라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총선 공천 국면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자의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자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재옥(대구 달서을)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당협위원장들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참석대상은 당 소속 의원과 전국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다.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 장관 추대론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7

산자부장관 후보에 대구출신 안덕근 본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 대구 출신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지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쇄신에 더해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급 후속 인선 차원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수원지역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이뤄진 ‘원포인트 인선’이다.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상 전문가”라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 실장은 “업무능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수출 증진 및 핵심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이와 함께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개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내년 초 개각이 점쳐지던 한 장관의 교체 시기 또한 빨라져 이르면 이번주 개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총선 출마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 후임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12-17

‘구원 투수’ 원희룡·인요한·한동훈 유력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연석회의 및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 보겠다”면서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며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다.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르면 다음주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대위원장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절차와 상관없이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민주당 출신으로 대구·경북(TK) 의원 등 당내 핵심 세력들로부터 거부감이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지역정가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총선 역할론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주류 희생 혁신안 등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의 경우 후임 장관이 지명되지 않았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 전 위원장도 여론의 지지도는 높지만 예측 불가능한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함께 내주 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려던 목표는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어려워졌지만 당헌당규 규정대로 내년 1월 10일 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로 활동한 최고위원들은 조만간 비대위가 꾸려질 때까지 당 의결기구 유지를 위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비대위 출범 후 비대위원으로 연속해서 활동하기보다 당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4

여권 ‘주류 희생’에 민주당도 시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여권 중진 용퇴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게 ‘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친명계 주류 인사들은 여권 주류의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방안으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한 달 민주당의 원로 선배님들, 전직 총리, 전문가, 청년, 민주당 지지를 접은 시민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면서 “민심은 분명했다. 한결같이 정부 여당의 대통령 리스크와 민주당 리더십 리스크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부여당을 심판해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며 “동시에 민주당도 어떻게든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서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준엄한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며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 정당, 팬덤 정당, 패권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호소했다.이들의 주장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검찰의 힘을 빌려 당대표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다 실패했으면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직인 없는 공천장은 없다”라고 엄호했다. 또 국민의힘에 혁신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은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의한 여당 장악과 측근 공천을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4

‘김장연대’ 2선 퇴진에 TK 정치권 ‘좌불안석’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김장연대’로 불리는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나란히 2선으로 퇴장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좌불안석이다.혁신위의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해달라는 요구에 두 사람이 응답함에 따라 TK중진과 일부 TK초·재선에 대한 불출마 압박과 함께 TK의원 교체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지역이 당 쇄신과 혁신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목소리를 냈다. TK의원 물갈이를 주장해왔던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던 애들도 정리해라”며 “그런 애들이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친윤계라고 자처했던 TK지역 초·재선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로 인해 추가 결단 여부로 주목 받은 그룹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원조 친윤 의원과 TK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다.또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김기현 체제 옹호’ 글을 올렸던 15명의 친윤 초선 의원도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기현 대표 옹호 글을 올린 초선 의원 중 TK지역의원은 5명이다. 나아가 김 대표 체제에 동조해달라는 글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TK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당을 망친 사람들, 전당대회 때 연판장을 돌리고 이번에 또 다시 김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던 초선들도 나가야 한다”며 “주도자들이 나가야 인적 쇄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 사퇴, 장 의원 불출마 선언이 TK의원들로 확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혁신위의 희생 요구를 외면하면서 보수텃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다.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TK한 중진 의원은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자신을 초선의원으로 소개하는 등 혁신위 희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른 TK의원들도 “나는 대상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거나 중진 의원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남은 인적 쇄신은 공관위의 몫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선수, 나이, 지역 등으로만 기준을 삼기보다 의정활동 성과, 당 안팎 평판 등 객관적 기준으로 물갈이와 당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더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공관위에서 공천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당) 김종인 위원장도 정청래·이해찬을 정리하고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이는 두 분이 솔선했으니 그 다음이 누구냐를 가지고 개혁 동력을 소진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대와 21대 총선에서 TK의원 물갈이는 50∼60%가 넘었던 데다 오는 22대 총선에서는 그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공천 경쟁이 시작되면 TK공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4

총선 4개월 전 무너진 김기현 與, 권한대행 체제? 비대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여권 총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총선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 원내대표가 연말까지만 권한대행을 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김 대표는 13일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당헌 2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승계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전당대회를 치러 새 대표를 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에 따라 김 대표의 사퇴로 윤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우선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총선이 11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관위를 출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관위 결정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지도부가 갖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야당과 협상해야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이에 윤 권행대행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위원장 후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윤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선대위가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나 선대위로 모든 관심이 쏠리는 만큼, 비대위보다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대위 전환, 권한대행 체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당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로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현재 당헌당규대로 당에서 중지를 모아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3

경주에 ‘중수로해체기술원’ 들어선다

원전해체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실증 공간이 될 종합 컨트롤타워가 경주에 들어선다.경주시는 오는 19일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서 원전 해체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술 실증 및 공정 확립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은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분원으로 중수로해체개발기술 실증 및 실증인프라 활용 기술개발을 하며 해체사업 지원, 해체산업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은 총 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026년 말까지 2만9천487㎡ 부지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 시험동, 사무연구동 총 3개의 시설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2019년 4월 경주시와 경북도, 한수원이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원전해체 RD(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예타 사업 선정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중수로해체기술원은 원전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기술을 실검증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해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이밖에도 해체 사업 관련 폐기물 분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 기관 및 원전해체 수요자를 연계해 원전 해체 생태계에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2-13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에 대해 짚어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 있는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혜진 연맹 홍보자문위원이 진행을,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와 최국 개그맨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는 황성준 한국보수주의학교(K-Con. School)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연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명시된 ‘민주 공화국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자유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되기 위한 선택 방안을 모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민주당에 투표 38.4%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38.4%로 가장 많아 국민의힘(31.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여론 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피릿의 의뢰로 에브리씨앤알이 지난 9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준석 신당’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8.4%, 국민의힘 31.4%, 이준석 신당 11.4%, 자유통일당 2.9%, 진보당 2.4%, 정의당 2.4%, 기타정당 1.2%, ‘투표할 정당없음’ 7.3%, ‘잘 모르겠다’ 2.6%로 나타났다.연령별 분석 결과, 60대와 70대를 이상을 제외한 ▲18세~20대 41.0%, ▲30대 36.4%, ▲40대 51.3%, ▲50대 45.6%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은 곳으로 광주·전북·전남 53.9%, 서울 42.1%, 인천·경기 41.1%, 강원·제주 35.7%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구·경북 44.8%, 대전·세종·충북·충남 39.5%, 부산·울산·경남 30.0%였다.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이 30%로 충청권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우 잘하고 있다’ 21.4%, ▲‘잘하는 편이다’ 15.2%, ▲‘잘 못하는 편이다’ 9.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6.1%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100%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2023-12-12

장제원 불출마 선언 TK 중진들에 불똥?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요구에 화답한 첫 사례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장 의원을 시작으로 촉발된 불출마 선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에 대한 추가 불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또 한 번 백의 종군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며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장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총선 위기감이 크다고 느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냐’는 질문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남은 것이라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제가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다. 운명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본인의 불출마 선언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나 중진들에게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혁신안이 발표된 후에도 장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혁신위 조기 해산과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무응답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 의원의 불출마가 TK정치권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물론 TK친윤계 인사,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친윤 핵심인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TK친윤·당 지도부, 중진 의원 등이 그의 선당후사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일부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퇴론에 휩싸인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이날 예정됐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 등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TK지역 내 3선 이상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의원,  그리고 TK지역에서 친윤계를 자처했던 의원들도 수도권 출마론 또는 불출마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2

‘주류 희생’ 현실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 국민의힘 환영 기류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12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주류 희생’을 가장 먼저 수용하면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 의원과 같은 결단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당내 의원들은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윤핵관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는 희석했다”며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성일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의원은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될 것”이라며 “멋진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고, 대통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대표도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이고 당 대표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한 것 아닌가”라며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대표도 이번 주 비슷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의 불출마 발표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와 함께 희생이 아닌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관련자들이 국민적 책임을 져야 당이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을 다 망쳐놓은 사람이 불출마한다고 원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구국의 결단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2

이재명 “‘서울의 봄’ 저절로 안온다, 역사 퇴행 막을것”

12·12 군사반란 44주년인 12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대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다”며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넘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는 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안민석 의원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흥행을 주도하는 MZ세대에 자극받은 5060도 가세하고 단체 관람이 붐을 타면 천만 관객 돌파도 며칠 내로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가 무너지고 2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영화를 보며 ‘전두광’의 하나회와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을 동일시하는 국민들이 내년 4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고 벚꽃 피는 봄을 맞겠다는 의지가 이심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 지지율이 무너지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이준석을 다시 한번 껴안고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 무시가 몸에 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불발시키려다 20%대 지지율조차 흔들리는 초유의 정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게시했다.12·12 군사반란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제9사단장 등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최근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이 이어지며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野, 탄핵 남발” “김 여사 특검 거부 안돼”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정 후보자는 이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소신껏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답하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하는 회피의 법리에 충돌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오늘부터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의 시작이다.‘예비 후보 등록’은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관련기사 4면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담당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담당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바뀌어 참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했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내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 기간 동안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같은 모임을 열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 인증을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했음에도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획정안은 대구·경북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더욱 불리하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1

윤종진·한창섭·임종득 등 10여명 출마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할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후임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총선용 인사를 단행해 왔다.대통령실은 지난 추석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고, 연말 또는 연초까지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총선 4개월을 앞둔 11일 기준, TK지역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윤석열 정부 참모진은 10여 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초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후임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이어 국가보훈부 초대 차관으로 지난 8일 사직한 포항고 출신의 윤종진 전 차관은 포항 북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 8월 퇴임한 한창섭 전 차관은 임이자 의원 지역구인 상주·문경에 출마가 유력하다. 한 전 차관은 지난 6일 상주고 실내체육관에서 ‘한창섭 넌 누구냐’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출마한다. 임 전 차장은 “현재 활동 중인 영주미래연구소를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출마 선언 및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지역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로 생기고, 울진이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은 영주·영양·봉화 지역에서 출마할 계획이다.대구 대건고를 나온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현직에 있어 총선 출마 여부에 함구하고 있지만 대구 중·남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김 차관이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한 것은 총선 이력 쌓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 차관으로 알려져 있다.TK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출마도 줄을 잇는다. 이상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은 “포항남·울릉 주민들이 갈망하는 ‘힘 있는 정치’ 를 하겠다” 며 포항 남·울릉 출마를 선언했다.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 출마를 확정지었다. 전 전 비서관은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예비후보 등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나란히 구미을에서 출마한다. 허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대통령실을 떠나 일찌감치 구미을에 안착, 표밭을 누비고 있다. 강 비서관은 구미을 출마를 결심, 연말 개각 때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치사를 대독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행정관급에서는 이부형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이병훈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포항 북, 포항 남·울릉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성은경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대구 서 출마를 위해 10일 사직했다. 김찬영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구미 갑·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민심을 살피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조만간 출마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메시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지연 국정기획실 행정관도 경산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경산에 선거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홍석준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실(과거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 친위대를 자처하며 총선에 대거 출마했다. 윤석열 정부 참모진이 총선을 명분으로 이탈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윤심팔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같은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참모 출신이라도 ‘찐윤’, ‘친윤’, ‘범윤’ 등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찐윤, 친윤, 범윤 구분도 윤심팔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1

예산안·쌍특검·국정조사에 인사청문회까지… 12월 국회도 ‘극한 대립’ 불보듯

21대 정기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11일(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 획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다만 RD와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가장 큰 뇌관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세 카드 중 하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여야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운전·폭력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큰 갈등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0

洪 시장 “‘이재명 수사’ 법원에 맡기고 정치 본연으로 돌아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사건의 수사절차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마무리 됐고 이젠 법원을 통해서 판단 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는지 좀 그렇다”며 “그러다가 정말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대선때 조국 일가 수사를 가족 대표만 수사하지 전 가족을 몰살하는 과도한 수사라고 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우리측 인사들이 벌 떼같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본일이 있었는데 나는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지 조국을 옹호하고자 한것은 아님에도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이재명 수사도 이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는 본연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더 이상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 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 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