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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12-10 16:57 게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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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교직원들에게 대납토록 한 혐의<br/>벌금1억5천만원,추징금 7천만원도 구형
2023년 9월 26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자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년 9월 26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자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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