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환경부 차관 김천 출신 이병화 등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각각 내정했다.김천 출신으로 김천고를 졸업한 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구미 선산 출신인 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비서관으로도 재직했다.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했으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일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내달 19일과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법안1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소위 법안이 상정돼서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과정을 생략했다.한편,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불참에 대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김승원 의원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서영교 의원은 “정부에서 요청한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때 법무차관은 출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석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0

尹 대통령 “3조4천억원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빠르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3조4천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호미곶에 1천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구·경북(TK)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속보] 尹 대통령 “구미산단, 반도체 소재부품 거점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속보] 尹 대통령 “경주 SMR 국가산단 등 에너지 新산업 허브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0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행위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행위 두가지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9

국힘 “법사·운영위 1년씩” 제안… 민주 “거부권 안쓰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등을 역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전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제안했다”며 “거기서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였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향후 1년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며 역제안을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추 원내대표가 원 구성 관련 마지막 제안을 했다. 요약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는 건데 참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이런 제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려면 국민의힘이 세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먼저 윤 대통령이 1년 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는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서로 협의하되 의견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9

당권 레이스 앞둔 국힘, 친윤-친한 신경전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차기 당권 주자 및 친윤계 의원들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기류를 비판한 데 이어 19일에는 한 전 위원장의 주변인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보도가 있어 기사가 바로 삭제됐는데,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있다”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계속해서 사실을 키워가는 그런 것들이 해당 행위가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장 의원의 발언을 두고 친윤계 이철규 의원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14일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가 삭제한 ‘한 전 위원장의 정무 조언 그룹에 김경율·함운경·신지호·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 전 위원장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진보 진영이나 운동권 세력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그의 정치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이후 이 의원과 친한계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당 영입 배경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신지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 김경율에 대한 영입작업을 했던 사람은 이철규 의원 아니셨냐”며 되물었다.이에 이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과의 인연으로 비대위에 합류하신 분”이라며 “무책임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문제는 한 전 위원장 출마 회견을 기점으로 한 전 위원장 대세론을 굳히려는 친한계와 이를 견제하는 친윤계의 충돌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은 이르면 오는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신경전이 과열되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면서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고 저의 굳은 다짐”이라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9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찬양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라고 표현해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일극체제’의 단면이라는 반응도 나온다.이 대표가 최고위원에 임명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고 칭송했다.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득표율 30%를 넘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는 동터”라며 “대구의 자강도 중요하고 대구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하지만, 중앙당의 심적·물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민주당의 발전이 곧 대구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구 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의성 출신인 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2014년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게 패배했다.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같은 회의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라며 “이 대표 일극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도 “명비어천가 수준”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9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면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9

與, 내달 23일 전대… ‘어대한’ 경계 속 당권주자 윤곽

내달 23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서서히 가열되는 분위기다. 특히,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친윤계와 예비 당권 주자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장이자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에 관해 묻자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그런 수치도 보이는 것 같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초선이든, 원외에 있든 다선이든,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나와 시끌벅적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어대한’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3%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역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경합했었다”면서 “한 달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경선하는 분들의 역할과 그 과정에서 당원들,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당권 주자 가능성이 높은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을 부각하며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냐”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 대표를 그만둘 생각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표가 돼서 당권·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 당헌을 바꾸실 생각인가”라며 “적어도 이 질문에는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출마하셔야 한다. 그게 한동훈답다”고 주장했다.총선 직후 사퇴하고 잠행을 이어갔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측근들을 만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함에 따라, 후보 등록 직전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주요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현재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나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며 마지막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심정이 서는대로, 국민과 언론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8

‘방송 3법’·방통위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숙려 기간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결을 통해 이를 생략하고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협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법안을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넘긴 것에 대해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8

尹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환승센터와 마포대교 남단 사이에 모여 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4-06-18

“언론 비하 정상적 판단력 잃어” 국힘, 윤리위 제소 당 차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며 오히려 거친 언사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시사하는 등 공세했다. 언론인 단체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 전 입장을 밝히다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옹호하며 논란을 더 키웠다.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시지”라며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언을 지적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며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의원도 “사법부 총대가 본인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개딸’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배준영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히 양문석 의원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을 개만도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는데 이런 데에 제소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꽤 있다”며 해당 발언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가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인 현업 단체도 이 대표 등을 향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7

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취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위증교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이며 검찰이 녹취록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검찰 나팔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씨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던 내용을 4분 분량의 영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이 대표는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있는 대로 진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박 의원은 녹취 속 대화에 대해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원 구성 논의 제자리… 여야, ‘빈손 회동’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를 진행했다.우 의장은 “빨리 타결돼서 원 구성을 해야 된다. 국민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며 “그래서 원 구성을 빨리하자. 양당에서 빨리 협의해달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다. 개원한 지 오늘로 19일째인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일을 하기는 하는 데 반쪽만 일하고 반쪽은 놀고 있다. 한쪽은 일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법을 지키지 말고 일하지도 말자고 한다. 이걸 정상이라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합의할 때까지 원구 성을 더 늦추자는 것은 국회가 일하지 말자거나 법을 무시하는 말처럼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법사위를 내놓으라던가 11개 상임위를 새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끌겠다는 얘기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6월 임시회 회기 내 대정부 질문도 해야한다”며 “내일(18일)이라도 본회의를 당장 열어주고 국회의원들이 당장 일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일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국민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오늘만큼은 빈손 회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는 “협상의 기본은 서로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뜻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협상의 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하나라도 양보하면서 제안한 것이 있나.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상임위 배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으름장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회동에서도 아무런 제안할 내용이 없다면 회동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협상다운 협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민주당 논리를 사실상 대변하면서 우리 당과 합의 없이 의사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재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안철수 전대 불출마“ 더 시급한 과제 집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7일 7·23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이어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 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주장했으나 당원 80%, 여론조사 20%로 바뀌면서 불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4~25일 이틀간 전대에 나설 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28일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당 안팎에서는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7

尹대통령 “불법 진료 거부 대책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서울대 의대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집단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상 원칙 대응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체 967명의 54.7%인 529명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다.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과 동네병원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고, 같은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의협은 전날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7

정희용 의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최근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해 각 지역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 의원과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에 유치한 농기계 IT와 그린바이오 관련 신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화·수출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퇴비제조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양곡창고 운영을 위한 농지법 규제 완화,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량 규제 완화, 재해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공설화장시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정 의원은 “조합장님들이 주신 건의사항들에 대해 정부 부처와 농협,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7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

김석기 국회의원은 17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측에 국회의원 58인이 서명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전달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가 경주임을 역설했다.이날 김석기 의원이 전달한 지지성명서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7인 전원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인이 서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서명을 받기 위해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 의원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APEC이 개최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경주에서 APEC이 유치되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각국 정상들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요한 산업현장을 동시에 체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에서 열린 ‘유치신청지역별 유치계획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3군데 유치 신청도시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김석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17인의 개최도시 선정위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을 만나며 경주가 APEC 정상회의 최적지임을 역설하는 등 유치활동을 지원해 왔다.‘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래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며 현재 경주, 인천, 제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통해 경북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경제효과가 1조 4374억 원(생산 9720억 원·부가가치 4654억 원), 전국적으로는 경제효과가 2조7715억 원(생산 1조 8863억 원·부가가치 88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주 지역 경제 발전을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경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경주 SMR 과학연구소, 울산 현대자동차, 포항 포스코, 구미 전자산업단지 등 영남권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 시찰이 가능한 산업 중심 도시’, ‘경호·안전 최적의 안심 도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를 내세워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펼치고 있다.외교부는 최종 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17

가시밭길 원 구성… 與“전면 백지화” 野“17일 본회의”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3주 차로 접어들지만 여야가 여전히 원 구성 문제로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당 몫으로 배정했던 남은 7개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현재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모두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전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으나 우 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서며 무산됐었다.우 의장은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번 주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잘라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압박을 이어가는 만큼 이후에 본회의가 열려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만큼 본회의를 계속 미룰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의석수에 밀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한 이상, 더욱 강경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무기한으로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는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리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 원 구성 관련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6

“국회 정상화 여야 협치” 한목소리

16일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국회 원 구성과 관련, 협치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야당이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당이라고 (민주당이) 전횡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상황을 겨냥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아우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나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올 여름 폭염에 맞서 전력 수급 대책과, 의료계 집단 휴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 여름철 전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름철이 되면 폭염과 폭우로 전력 수요가 폭주한다”며 “정부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 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 이후 수립됐던 재해 복구와 재해 방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고와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 대응책도 주문했다.또 17일부터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정 비서실장은 “내일(17일)과 모레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가 예고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가 높다”며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6

정부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 24시간 대비”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정부는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6

“국민 볼모로 한 의협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연맹은 이어 “이번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환자들을 볼모로 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의사협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나아가 “모든 의료인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6

‘K실크로드’ 韓-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벽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지난 10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3국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중앙아 지역전략인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오는 2024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6

제1연평해전 25주년, 尹 대통령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연평해전 승전일인 15일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이라며 “1999년 6월 15일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맞서 북한 경비정을 압도적으로 격퇴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25년 전의 역사는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영웅들과 함께 더 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1 연평해전은 1999년 6월15일 어선 보호를 명분으로 NLL 침범을 반복하던 북한 경비정이 ‘밀어내기 작전’에 나선 우리 해군을 향해 선제 사격을 가한 전투다. 당시 북한 측은 어뢰정 1척과 경비정 1척이 침몰하는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5

이재명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을 향해서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쌍방울그룹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자신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인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이철우 “민생회복지원금 10분의 1만 있어도 시추 가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포항 영일만 일대 시추 작업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돈 주자는 13조원(민생회복지원금)의 10분의 1만 있어도 우선 시작(시추작업)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석유공사 등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그걸 안하면 예산 안준다고 한다”며 “그러면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추 1회당 최소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5개를 뚫어야하기 때문에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추 성공률 20%는 5차례 탐사 시추공을 꽂으면 석유를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는 희망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야당과 다른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기라고 까지 한다”며 “(그렇게 정쟁하다가) 만약 큰 게 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라고 하면 80%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을 창업해도 대부분 90%가 실패한다”며 “조심스럽게 시추도 해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것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 동해안 유전 탐사와 관련,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동해안 유전 탐사는 정쟁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통합이 성사되면) 경북은 미국 워싱턴처럼 행정도시가 되고, 대구는 뉴욕처럼 상업·경제도시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기관은 북부 지역으로 오고, 경제 거점은 대구로 가서 발전시키며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을 같이 쓰자는 게 60%이상으로 나타난다”며 “저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로 하자고 했다”면서도 “시도 명칭은 중앙집권제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 ‘대구경북주’ 또는 ‘대구경북부’ 등 다른 이름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강대식 의원 선출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됐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오전 11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동구군위군 지역구 강대식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했다.신임 강 위원장은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최고위원 등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이다.신임 강 위원장은 24일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강 위원장은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 해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6-14

“우즈베키스탄은 형제 국가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거론하면서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 국가”라며 양국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첨단 과학기술 허브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찬란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실크로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뿐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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