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경찰청장, 11일 국회 행안위서 채상병 사건 업무보고

경북경찰청장, 11일 국회 행안위서 채상병 사건 업무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1일 김철문 경북경청장을 불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관련 보고를 받는다.9일 행안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 경북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여야는 전체회의에서 경찰 수사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번 수사를 맡았던 김 경북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도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로써 이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며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하는데 의혹이 더 커졌다. 채상병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9

과열되는 與 전당대회… “지금은 거대야당과 싸움 집중 할 때”

국민의힘이 8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논란으로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둘러싸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는 한편, 한 후보 측은 ‘제2의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한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논란에 대해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문자 공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거론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군지,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그를 문자 논란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반면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가 근거 없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연판장(2023년 1월 초선의원)과 이 연판장(원외 위원장)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며 “그때는 저를 정말 쫓아내려고 근거 없이 시작, 현역 의원들이 한 것으로 원외위원장들과는 폭발력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때 연판장 원문 작성을 주도한 분들이 한 캠프에 가 있는데 연판장 얘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 연판장에 관계한 의원들이 현재는 한 후보 캠프에 있다는 것이다.원 후보도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며 한 후보 측을 비판했다. 그는 “진짜 연판장 사태에 주동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당 지도부는 논란을 중심으로 계파 분열 양상을 보이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경고하고 나섰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용산과 전당대회,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점에 대해 염려는 없다”고 일축했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총선 이후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첫 전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미래, 당의 성찰과 비전이 국민께 제시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공방이 지속된다면 당이 결속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며 “지금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후보자들 모두 선거 이후를 생각하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8

당정화합 강조 與 당권주자들, 내부총질 심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와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자를 향해서는 ‘내부 총질’, ‘줄 세우기’ 등의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했다.또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대한 발언들도 오갔다.이날 한동훈 후보는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냐”며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고 말했다. 그간 ‘배신자’ 프레임과 김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자신을 공격해온 원희룡 후보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이어서 한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후보는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다”며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문자 논란을 문제 삼았다.또 원 후보는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나경원 후보는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된다”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나 후보는 “나경원은 국민의힘을 하나로 하겠다”며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서 “나경원이 대통령이 잘하는 건 밀어주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현 후보는 “우리는 반성하지 않는 당의 모습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당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윤심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며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은 썩은 기득권의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7-08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관련기사 4면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고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며 채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노 의원은 “사단장이라는 자가 공보에 눈이 멀어 부하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카톡에, 음성통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특검 말고 길이 없다”고 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민주당이 만든(주도한) 것”이라며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8

尹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이르면 오늘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싱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순방 중에 전자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과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4-07-08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소멸 대응 지방정부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TK)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정부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인터뷰에서“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며 “올해는 초광역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TK지역과 함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발족했고, 특별법안 마련·낙후된 경북 북부지역발전 등 통합지자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9월 특별법 발의, 10월 시의회 동의, 12월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TK행정통합 논의를 시작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도 다양한 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 위원장은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선“충청광역연합, TK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통합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및 교부세 지원 등)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통합보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먼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보다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지방정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근 TK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 중에 있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위원장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 정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면서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너스 구축 및 확산, 초광역권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사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8

임성근 불송치...정치권 파장은 계속될 듯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수상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남아 있는 현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채상병 특검 등이다.공수처는 채상병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향한 윗선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 지 등이 핵심이다.그동안 공수처는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 왔다.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수사 기록)를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상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에서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권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 하반기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8

여야, 7월 국회도 ‘특검법 재표결·검사탄핵·청문회’ 대치

여야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당장 지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무기한 연기됐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을 진행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함에 따라 개원식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역대 국회 중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 16일이었다. 이와 함께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7월 임시국회 일정도 협의가 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8∼9일 진행할 전망이었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무산됐다. 같은 기간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특검법 재표결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9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이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막무가내식 비난이라고 맞섰다.또한 앞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으로만 운영됐던 상임위원회 역시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이번 ‘특검법’ 갈등 국면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 가동도 당분간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7

김건희 여사 문자 전대 변수로…한동훈 해명보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총선 당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변수로 부상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1월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 의향이 담긴 김 여사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이에 한 후보는 적극 해명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는 6일 유튜브 SBS ‘정치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당무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리며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 시점에서 저만큼 보수 정치인 중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적극적인 방법으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없었다”며 “일각에서 김 여사가 사과하고 싶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1월 상황은 김 여사 관련 사과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크게 일었고, 총선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며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에 어떤 식으로든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 눈높이 발언) 이전에도 대통령실 공식 통로를 통해 얘기를 전달했다”며 “김 여사 문제는 1월 19일인 것 같다. (당시)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사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특히 “저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 마음에 부합할만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이 저에게 개인 문자를 보낸다면 제가 답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적인 의사 소통과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려는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제가 대답한 것이 공개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께서 ‘문제를 이런 사적인 통로로 해결한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당권 경쟁주자들은 “해당행위”등을 거론하며 집중 공격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변명을 할수록 본인 입지가 옹색해진다. 총선의 가장 핵심적 당사자로서 (대통령과) 전혀 소통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 부족을 넘어선 모습”이라며 “정치인의 태도로 볼 수 없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의 가방 문제에 대해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부치지 않고 대답도 안한 채로 뭉갰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여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과를 어떤 수위로, 야당 공세에는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숙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를 자의적으로 뭉갠 한 후보는 더 이상 변명은 그만하고 사과해야 한다. 6개월 전의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원희룡 후보는 자중해야 한다”며 한·원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1월 문자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측의 전대·당무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과연 영부인께서는 왜 이런 문자가 지금 공개되게 하셨을까. 무수한 문자가 오갔다는 설 등은 인사, 공천, 당무,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어진다”며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6

尹 대통령, 8∼11일 방미…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통해 북러에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방산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는 8일부터 9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미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 용사를 기릴 계획이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한다. 이들 국가와의 양자 회담회에서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노르웨이는 이미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중이며, 추가적인 방산 협력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힌다. 체코에서는 우리 기업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안이 있는 국가들이라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이 오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방산이나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여러 가지 굵직한 국익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4 정상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32개 나토 동맹국 차원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공동의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짧은 시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데 한미·한일·한미일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 회담할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에는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DC 일정에 앞서 오는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에는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사령부의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5

홍준표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 걱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거대 야당의 폭주, 일부 당 대표 후보의 동조, 일부 여당 중진의 부화뇌동, 야권 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고 진단했다. 　 홍 시장은 “또다시 2017년 (탄핵)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우파 진영은 궤멸된다”고 우려한 뒤 “2017년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궤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우리는 궤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의 특검법 찬성,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등을 비판하며 보수진영의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5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읽고 씹었다)’ 의혹이 제기됐다. 당권주자들은 논란을 키우기 위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씹했다는 주장은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지난 4일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며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 위원장이 이 문자를 흔한 말로 ‘읽씹’, 읽고 씹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사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공개된) 문자도 재구성되어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한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 경험 부족이 가져온 오판”이라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돌파구를 찾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우리당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리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더 이상 비방과 폭로전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비전, 민생, 통합을 논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 같이 망하는 전당대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총선 기간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며 “공적·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원 후보는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공적·사적 관계를 들이대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했다”며 “세 분 사이 관계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절윤’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가) 영부인과 사적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 부인이던 김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당도 살리고 윤석열 정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5

조국혁신당 7일 대구시당 창당대회…대구시당 위원장에 차규근

조국혁신당은 오는 7일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은 5일 “7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 책임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될 예정이다. 대구 달성고를 졸업한 차 의원은 대구를 보수 텃밭에서 ‘진보 성지’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 의원은 “대구는 청소년기를 보낸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화려했던 대구의 위상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조국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7·20 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첫 번째 순회간담회도 연이어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조국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김선민·정도상·황명필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해 정견 발표에 이어 조국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당원과 소통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5

국힘 당권주자들 출동 ‘눈도장’

국내 최대 규모인 320만 회원을 자랑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4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나란히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여하는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성향인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행사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1시간 가량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연맹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나경원 후보도 행사 30분 전 도착해 후보 간 인사를 나눈 뒤 내빈 및 회원들과 대화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연맹 회원들은 후보들을 반기며 자신이 지지하는 당권 주자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이후 행사 시작 직전 윤 대통령이 입장했고 강석호 총재, 내빈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착석하기 전 나 후보와 원 후보, 한 후보 순으로 악수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후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후보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들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윤 대통령 뒤에 앉아 함께 행사를 보며 박수를 치고 호응했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3월 31일 부활절 행사 이후 약 3개월 만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한 바 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이후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 /고세리기자

2024-07-04

“자유총연맹 새로운 100년 향해 나가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연맹은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연맹의 여정이 여기서 70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두 함께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강 총재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안보 위협과 자유와 법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반헌법적 종북 세력에 대해 320만 연맹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표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이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도 참석해 주신 대통령님께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과 함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통령님의 참석은 자유총연맹의 가치와 미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큰 힘이자 격려가 된다”고 인사했다.강 총재는“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발해 냉전시대 반공과 안보를 통해 체제 수요에 앞장서 왔다”며 “1989년 동유럽 공산권 붕괴에 이어 현재의 연맹으로 재출발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운동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국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와 3천300개 읍면동 위원의 33개의 해외지구 청년, 여성, 대학생 조직과 각계의 25개 전문 분야별 천 명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강 총재는 이날 새로 출범한 ‘한국 주니어자유연맹’에 대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의 가치, 성공된 역사를 직접 탐구,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세계 속의 한국자유총연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강 총재는 또 “중국 분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으로 굳건히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이 숨 쉬는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신뢰받는 국민 운동단체가 되겠다”면서 “어렵게 되찾은 자유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와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기념대회는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나경원·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및 주요 기관·단체장, 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유공자 포상은 권영숙 부산시지부 부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 최종열 경기 양평군지회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오효진 충북 청주시지회 회장과 고우성 제주도지부 부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 고 조성자 울산 중구지회 부회장과 이면우 충남 청양군지회 회장, 김광순 경남 김해시지회 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수상했다. /고세리기자

2024-07-04

또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대야당 입법폭주 시동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선언했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남은 관심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낼 수 있을지로 쏠린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김재섭 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 요청에 따라 24시간 30분여 만에 결국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후 재적의원 무기명 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고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이번에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문제는 거부권 이후 재표결이다.재표결 시 재적 의원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하면 법률이 확정된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결에 17표가 부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결국 당내 이탈표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는 의미로 당초 5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4-07-04

尹대통령, TK출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구·경북(TK) 출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 한 지 이틀만이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야당은 즉각 이 후보자 탄핵을 예고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덧붙였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김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TK출신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포항 온 윤상현, 당원 간담회 “혁명으로 당 개혁” 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의원이 4일 경북 포항시 남구와 북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당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윤상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윤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의 패배는 예견된 참패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총선은 당 중앙이 잘못해서 패배한 것이고 패배 이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지만 참패 이후 우리 당의 모습은 성찰과 반성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정치는 한마디로 서비스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 당원분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이 당이 바로 혁신의 길, 변화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7-04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배태숙·부의장 김효린 선출

4일 열린 제299회 대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배태숙(국민의힘·비례) 의원과 김효린(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이번 회기에서 배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각각 4표씩 득표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행정위원장에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태훈 (국민의힘·가선거구)의원이 선출됐고, 도시관광위원장은 권경숙(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맡게 됐다.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파렴치한 일”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장·부의장직에 당선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구의회는 지금이라도 해산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전반기 의정활동 중 잇따른 구설수에 올라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04

尹대통령 “말 아닌 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말이 아닌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국가 안보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과 같은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유의 역사 70주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축하하고 젊은 세대에 자유의 가치를 전파할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낸 강석호 전 의원이 총재를 맡고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행사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참석이다.윤 대통령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자유총연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자유 대한민국과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됐지만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에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뿐 아니라 오물풍선을 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러시아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는 정의와 진실 위에 존재하고, 결코 거짓과 선동 위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과 싸우고, 정의와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尹 대통령 "“우리 사회 갈등·대립이 미래 위협…올바른 역사관, 확고한 안보관 무엇보다 중요”

윤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이 된 반면,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길에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자유총연맹 권영숙 부산시지부 부회장, 최종열 경기 양평군지회장, 고우성 제주도지부 부회장 등 11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와 주요 기관단체장, 자유총연맹 임·직원과 회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방송통신위원장 TK출신 이진숙, 환경부 장관 김완섭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구·경북(TK)출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인선했다. 현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차관에 임명된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장에는 TK출신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4

“젊은 세대와 새로운 100년 방향 모색하는 자리”

320만 회원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4일 개최한다. 기념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의 회원과 내빈 등 수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룰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창립기념 영상 상영, 정부포상 수여, 안보 지킴이 결의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맹 유공 회원에 대한 자체 포상이 이어지며 연맹 활동에 이바지한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연맹 관계자는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 덕분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를 굳건히 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기념식은 한국자유총연맹의 70년 역사를 마중물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3

‘채상병특검법’ 상정… 與 “중립 관례 무시”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다시 파행했다.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결국 이날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자동 무산됐다.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타 국무위원들도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여야는 전날에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중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하고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로 비난과 야유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편파운영 즉각중지”,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여야 대립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자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과하라·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공방에서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주가 나와서 사과해라”며 소리쳤고 민주당은 박수로 대응했다. 우 의장은 결국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야유와 박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낼 수 있다. 요구서 접수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동의하면 종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03

윤상현 “친윤·친한 갈등의 서막 열려”

“친박·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친윤·친한 갈등 서막이 올랐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는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상호 비방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3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이사장 변태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워낙 비방전이 거세고 날 선 단어들이 부각되면서 비전과 정책이 뒤로 뒤처지고 있다”며 “두 분(한동훈·원희룡)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리전 양상이다. 친윤vs친한 갈등이 친박vs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을 보면 한·원 후보는 대선 1년 6개월 전이면 내년 9월에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며 “두 사람은 나오지 말고 자숙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전당대회를 대권행보 징검다리로 보고 당정 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윤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동훈 후보를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이나 지사가 한 위원장이 오면 만나줘야 한다. 보이콧하지 말고 당 원로로서 어드바이스하고 당연히 만나는 것이 원로로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꺼낸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동의나 대안은 국민의힘 당론에 위배되고 우리 당의 대야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저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과 신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우리 당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다”며 “사실상 이 당은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국민의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2024-07-03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시장과 면담… 대구서 기자간담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무게감과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지고 민생현안 탐방과 당원들을 만났다. 홍 시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허 대표는 “홍 시장님과 대화는 비공개 대화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2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는 마무리 짓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과 정치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4-07-03

“TK 당심 잡자”… 與 당권주자들 대구행

국민의 힘 당권주자들이 당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를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영남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민의힘 텃밭이다. 이번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 80%를 반영키로 한 만큼, 당권주자들은 영남 표심에 따라 최종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3일 일제히 대구지역 당협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치맥축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다.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로 이동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서문시장 방문 및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갑), 추경호 원내대표(달성군) 등 당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을 찾고, 저녁에는 대구 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나 후보는 수성구 당협을 찾아“너무 대통령에게 각진 사람도 말씀을 못 드리고 또 한쪽은 너무 대통령과 너무 수직적일 것 같다. 그래서 나경원이 제일 잘하겠더라는 생각이다”며 “제가 22년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은 당원이다. 우리는 바로 보수의 뿌리이고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만든 자랑스러운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다.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원희룡 후보도 오후에 대구로 이동해 최은석 의원(동구갑), 우재준 의원(북구갑), 김기웅 의원(중남구), 김상훈 의원(서구), 주호영 부의장(수성갑),이인선 의원(수성을)과 만나 당협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서문시장 상인 부부를 찾아 인사하고 치맥페스티벌에 참석했다.원 후보는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가열되는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우리 집안에서는 쓴소리를 하고 설득을 하되 그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나가서 중대 범죄 혐의자들 좋은 일 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에 대해 “매우 소중한 보배이고 재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윤상현 후보는 오전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일정을 가진 뒤 대구 북구을(김승수 의원), 북구갑(우재준), 경북 고령·성주·칠곡(정희용 의원), 김천(송언석 의원), 구미을(강명구 의원), 대구 서구, 달성군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유일하게 영남 지역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재원 후보는 당초 나 후보와 함께 서문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나 후보가 ‘채상병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 참여 문제로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단독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는 영남권 표심얻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컷오프 결정이 취소됐다.김 후보는 서문시장에사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전략적 비전 협력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나 후보와 선거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비전을 공유하자는 의미”라면서 “서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비전 협력 선언’을 두고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 후보가 부족한 것은 제가 메워주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은 나 후보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함께한다는 의미지 러닝메이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유일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TK 시도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TK 시도민들은 특히 당에 대한 애정이 강한데 현재 많은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더 많이 들어 마음을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동훈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을 가지 않고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하고, 당 실버세대위원회 운영위원과 오찬 회동을 가지는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잡기에 나섰다. /이곤영기자

2024-07-03

尹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작심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 정책은 ‘미봉책’이라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책이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게)운영 시간 제한을 해놓고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부채 등 부담으로) 남아오는 거다. 디테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다. 대통령의 헌법 책무를 정해놓은 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걸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이다.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7-03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박형남기자

2024-07-02

민주당 입법독주 남발… 尹 탄핵안 처리 명분 쌓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 등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려하자 자진사퇴했다.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인한 후폭풍인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탄핵소추안 보고 직전에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표결은 무산됐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진 사퇴를 선택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수용했다.민주당은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민주당이 지목한 탄핵소추 대상은 엄희준·강백신·김영철·박상용 검사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술자리 회유 의혹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위법성 압수수색 등을 제시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은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했다.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내치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검사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2일 기준 참여자가 90만여 명이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2

76 77 78 79 80

많이 본 뉴스

경북경찰청장, 11일 국회 행안위서 채상병 사건 업무보고

과열되는 與 전당대회… “지금은 거대야당과 싸움 집중 할 때”

당정화합 강조 與 당권주자들, 내부총질 심화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尹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이르면 오늘 행사

“수도권 일극체제·지방소멸 대응 지방정부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임성근 불송치...정치권 파장은 계속될 듯

여야, 7월 국회도 ‘특검법 재표결·검사탄핵·청문회’ 대치

김건희 여사 문자 전대 변수로…한동훈 해명보니

尹 대통령, 8∼11일 방미…나토 정상회의 참석

홍준표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 걱정”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조국혁신당 7일 대구시당 창당대회…대구시당 위원장에 차규근

국힘 당권주자들 출동 ‘눈도장’

“자유총연맹 새로운 100년 향해 나가야”

또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대야당 입법폭주 시동

尹대통령, TK출신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포항 온 윤상현, 당원 간담회 “혁명으로 당 개혁” 지지 호소

대구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배태숙·부의장 김효린 선출

尹대통령 “말 아닌 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

尹 대통령 "“우리 사회 갈등·대립이 미래 위협…올바른 역사관, 확고한 안보관 무엇보다 중요”

방송통신위원장 TK출신 이진숙, 환경부 장관 김완섭 지명

“젊은 세대와 새로운 100년 방향 모색하는 자리”

‘채상병특검법’ 상정… 與 “중립 관례 무시”

윤상현 “친윤·친한 갈등의 서막 열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홍준표 시장과 면담… 대구서 기자간담회

“TK 당심 잡자”… 與 당권주자들 대구행

尹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안 마련”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민주당 입법독주 남발… 尹 탄핵안 처리 명분 쌓기?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