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한동훈-한덕수 담화 ‘후폭풍’
“혼란 최소화… 민생·국격 회복”
사실상 대통령 역할 수행 밝혀

“국정 주도할 법적인 근거 없어”
洪시장·李대표 등 여야서 비판

여당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가운데 8일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포항역 대기실에서 승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에 방점을 두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관련기사 3·4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최장 6개월’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탄핵이 아닌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보수 궤멸을 막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역시 해볼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의 공세를 여권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 경찰·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칼끝을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발의하고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4표, 세번째 재표결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에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