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 野 “증거·법리로 봐 무죄 확실”

15일 ‘李 선고’ 놓고 정가 이목 집중
‘형량’ 따라 민주당 리더십 위기
여권, 100만원이상 확신 분위기
야권 “유죄 판결땐 사법부 흑역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오는 15일 진행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량에 따라서 민주당의 리더십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급부상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