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677조 예산안 정밀 심사

특수활동비·지역상품권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산소위에서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는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문제는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제사법위·외교통상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야당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처리한 바 있다. 또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삭감처리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예산을 방어하고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여야가 상대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상황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