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