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野 단독…오늘 본회의서 처리
‘尹 일반특검법’도 별도로 발의
‘김건희특검법’함께 12일 처리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발의
14일 대통령 탄핵표결 앞두고
여당의원 전방위적 압박 전략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산안 삭감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등을 밀어붙이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해 12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외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된 만큼,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