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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소장파 “공정·상식 무너지는데 침묵”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내 3040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끝장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말했다.첫목회는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에서 드러난 분열의 정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불통 정치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과 같은 회피의 정치 등을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친윤계가 중심에 선 사건들이다.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인천 서갑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박상수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모두 읽어봤고, 2022년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첫목회는 다만 김건희 여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전 후보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승환(서울 중랑을) 전 후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강하게 입장을 냈겠지만, 진행 중이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첫목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박 전 후보는 “여러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엮여있다”며 “앞으로도 사건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패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는지가 궁금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지고 당 대표 됐다”며 “특정인을 두고 출마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尹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며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나고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5년만에 만났다는 점이다.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한 이후 첫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24-05-15

尹 대통령 ‘상남자’ 홍준표 발언에 野“왜곡된 자기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조선의 사랑꾼’이 아니라 ‘공정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이는 홍 시장이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옹호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이 전격 교체됐다”며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홍 시장의 말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또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이라며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힌다.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를 권력으로 덮지 못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사”라면서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5

민생토론회 재개한 尹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친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4

尹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당 의견 경청하고 상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민감한 정치 현안보다는 당정 소통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22대 국회를 맞아 당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첫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원내 현안이나 대화 의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대통령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찬에는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화기애애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정부 ‘저출생 대책’ 지자체도 발맞춘다

매년 줄어드는 인구로 저출생 대책 수립과 실행이 한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천명했다. 이 부서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에 몇몇 지자체는 이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13일엔 “대통령실 산하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태다.전라북도 등과 함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역시 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마련에 고심 중이다.경북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정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지난 1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실·국별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전문가들과 이에 관해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 지원, 완전 돌봄 정책 등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고 한다.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중에는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경북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등도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된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대책은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저출생 대책을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포항시는 지난 4월 15일 추가경정예산 2조79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저출생 극복과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엔 지금과 같은 저출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지역경제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저출생 극복에 있다는 포항시의 의지도 확연하게 느껴진다.올 3월에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바꾸는 조례 개정도 진행했다. 이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포항시의 뜻으로 평가된다.군 단위 지자체 역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도 속속 만들어지는 추세다.청송군은 13일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그동안 직장생활과 가사노동,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송군은 근로자의 일상 회복과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걸 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노동시간 단축이라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국민 기대 부응하는 대표 선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공식으로 출범한 가운데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쇄신 의지를 다졌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속히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황 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 김용태 당선인 등 7명이 참석했다.추 원내대표는 “한시적인 지도부라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의석 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총선 민심을 높게 받들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의 무거움을 거듭 새기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변화와 혁신을 하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원외위원장 및 일부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일반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전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 심판, 회초리에 응당한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 원외위원장들은 이미 황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경선룰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엄 비대위원도 “전당대회 룰과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 당선인 역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이 국민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3

추미애 국회의장에 무게… 22대 입법 독주 가속화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내 기류가 추 당선인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달 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오를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사실상 추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던 6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추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도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배경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도부에서 막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원도 경선 후보 등록 당시 친명계 인사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추 당선인이 선수와 나이 모두 가장 많은 만큼 당내에서도 추 당선인 쪽으로 자연스레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추 당선인이 당선될 경우 21대 국회보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어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추 당선인도 이미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다만 추 당선인과 경쟁하고 있는 우 의원은 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명심’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두고 “(그들은) 친명 후보가 아니다.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나를 견제하기 위해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강성 친명계 추 당선인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되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은 추 당선인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장을 통해 국회 운영에서 폭주하겠다고 어느 정도 각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중립지대에 있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며 “과거 훌륭한 의장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입으로 민심을 외치며, 정작 행동은 명심만 좇고 있다”며 “원내대표도, 국회의장 후보도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웃지 못할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4-05-13

尹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하라” 지시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현행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는 3실장-8수석이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참석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여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

‘황우여 비대위’ 7인 체제 출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요 당직자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TK출신 인사들은 인선에서 제외됐다.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TK인사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한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 의원, 신임 사무총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임명됐다.당 의결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가 13일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의장 선임안이 주초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황우여 비대위’가 7인 체제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영남당’, ‘친윤당’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경남(PK) 정점식 의원만 임명했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김용태(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전주혜(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정책위의장에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발탁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지명됐다. 윤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다만 지도부에 정점식·유상범 의원, 전주혜 당협위원장 등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친윤 지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등 전대 룰 변경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6월 말·7월 초’에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황 비대위원장이 전대 개최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전대 연기론을 둘러싼 당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이에 대해 당 대표 도전이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과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전대를 빨리 열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대가 미뤄지면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대표 선출 규정도 논란 거리다. 친윤 주류와 영남 의원들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및 원외 그룹에서는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대 개최 시기와 룰 개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당내 논쟁을 키우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2

개혁신당 허은아 전 의원‘대구·경북 발전에 초당적 협력’강조

개혁신당 차기 대표 후보로 나선 허은아(사진) 전 국회의원은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전 의원은 대구·경북 정치부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경제가 회생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됐고 동서화합의 기틀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올 1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면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혁신당 대표가 되면 대구가 추진하는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대구산단 첨단화를 비롯한 경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확산 및 메타버스 산단 조성 등 대구·경북 역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의원은 ‘개혁신당의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신당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색깔 논쟁을 거부한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념 정당이 아닌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거대 양당의 무능을 허무는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허은아 전 의원과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등이 대표직을 놓고 경합 중이며 오는 19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정해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2

尹 지지율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최하위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임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4%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2%포인트 올라 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5%)’ 등이었다.  지난 13∼20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별 취임 2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28%,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37%,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49%,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33%,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44%,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33%,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47%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총선 이후 한 달간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이뤄져, 이번 결과에 온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한 2022년 5월 2주 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2%였다. 지난해엔 대부분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올해 총선 이후 20%대로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0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10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홍 시장은 자신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것에 대해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심에서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어제 다시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30년간 사회 각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 해야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년 2년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잘 하실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된다”며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0

尹 대통령, 김여사·채상병 특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했다.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다.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은 사회부총리 부처이며 교육,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해 임기내에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생중계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05-09

국힘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 “힘있는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대구·경북(TK) 출신의 3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이에 따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TK출신 의원이 3번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투표에서 추 의원은 총 102표 중 과반 이상의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최종 당선자로 결정됐다.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받았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을 비롯,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아온 ‘경제·행정통’이다. 앞으로는 제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협상을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당장 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과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라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처럼 두 자리를 모두 사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신임 추 원내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신임 추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사람을 많이 성원해준 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며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정말 힘있는 정당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함께 경쟁한 후보들도) 당의 미래를 함께 얘기해오던 의원님들이다. 앞으로도 두 후보님 말씀 새기며 당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찬 당이 되게 함께 모시고 일하겠다”며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건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 앞에 유능함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05-09

황우여 “전대 8월 못박지 않아” “신속히 마칠 것…믿고 맡겨달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8월에 하겠다고 못 박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여건상 ‘6월말 7월초’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황 비대위원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6월말, 7월초’에 열어야 한다고 못박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 모든 게 주변 인선과 맞물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오늘(9일)에야 선출되니 빨라도 첫 번째 비대위를 13일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역산하면 당헌당규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40일이 들어간다. (당초 예정했던 6∼7월에 열려면) 5월2 0일부터는 스타트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준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논의할 사항들이 자꾸 생긴다. 당헌·당규도 개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8월에 하겠다고 못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니 여유를 갖고 나를 믿고 맡겨달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오는 13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 “그날은 상견례”라며 “덕담으로 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경북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강조함에 따라 대구·경북(TK)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 3면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다.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북 민생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포항, 경산, 구미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경북도를 통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면서 “절대 빈말로 그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지역과 산업·경제의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도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특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 산업,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 경제 도약, 새로운 미래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꼽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며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경북 등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등 민생토론회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민생토론회를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게 잘 챙기겠다“며 ”24차례 민생토론회와 2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민생토론에서 나온 244개 과제를 전부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욱 보장해주고 둘째,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셋째,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자는 3대 균형발전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역과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특검은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