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인요한표 개혁, 없던 일로” 42일 만에 막 내린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한 혁신위는 당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활동기간을 결국 다 채우지 못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사실상 오늘 회의로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면서 “11일 최고위원회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된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가진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앞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했고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정식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2호 혁신안,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 3호 혁신안,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 4호 혁신안, 과학기술 공천 확대 등 5호 혁신안과 지도부·중진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거부됐다.또 그간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김기현 대표 등 당 주류와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선 이견이 분출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당에 ‘희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도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은 일부 혁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발을 사며 결국 대변인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렇게 끊임없는 잡음 속에 전날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혁신위만 동력을 상실한 채 조기 종료를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정해용 혁신위원은 “마무리가 안 된 부분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다들 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빈손 혁신위’라는 비판에 대해 정 혁신위원은 “전날 회동에서 김 대표가 공관위라던가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언론에 직접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7

“비명계 반발에도…” 민주당 ‘공천·전대룰’ 확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3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고 당내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의장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나타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공천 시스템에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3-12-07

김석기 의원, 하반기 특별교부세 28억 원 확보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최근 하반기 행정안전부로 경주시의 재해재난 특별교육세를 비롯한 현안 특교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 △베이스볼파크 3 구장 조성 △불국 구정새마을교 개체사업 △천북면 화산리 화산안길교 개체공사 △덕동댐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경주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농가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공 교육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 안전한 농산물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불국 구정새마을교 정비, 천북면 화사안길교 개체공사를 비롯해 식수전용댐인 덕동댐 경고시스템 설치로 인명 사고 발생을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3-12-07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특히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 동생을 부양하느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나 3년 뒤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했다.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이희완 대령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했다.김 실장은 “이 대령은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오 비서관은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친 교육정책 전문가다.김 실장은 오석환 내정자에 대해 “오 비서관은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홍일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검찰 출신 김 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6

與 ‘혁신안 갈등’ 접점 찾으며 파국 피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수습했다.이들은 이날 5분여 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만남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건을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인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자천에 대해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정해용 혁신위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혁신위의 남은 일정은 7일, 목요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계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혁신안 수용을 주저했던 김 대표 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동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비명연대’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최근 각각 연쇄 회동을 했다. 이러한 행보가 알려지자 이들이 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두 달여 사이에 각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 자리에서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남을 밝혔다.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모임이었고 이후에는 별도로 회동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에 대해서도 MBC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임병헌 의원, 대구 중·남구 행안부 특교세 39억원 확보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구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남산동, 대신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봉동, 동인동, 삼덕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구 남구 앞산공원 및 빨래터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공사 △대명 2동 청소년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공사 △대구 남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전 보강에 쓰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3-12-06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사진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임명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12-06

윤 대통령 “수출 진흥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왔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달빛고속鐵’ 국토소위 통과 불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에 상정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타면제 등 의원 간 이견으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된 것이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소위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나왔다. 여기에 위원 간 이견까지 더해지며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다만 이날 소위에서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해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드는 제정법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며 연내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9일로 종료되고 이달 안에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국토위와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다음’ 뉴스 검색 정책 변경, 즉각 중단을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5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대신협은 성명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및 공론장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신협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이같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이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성명서 전문- 지역 뉴스 선택권 제한하는 검색기준 즉각 중단하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며, 지역신문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방행정 견제자이고 동반자이다.그러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지역언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생활 공공정보 제공’‘사회 구성원들이 계층적인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이란 뉴스 서비스 운영원칙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주도적인 정보 소비를 돕겠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털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이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촉구한다.‘카카오 다음’은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검색기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2023. 12. 5.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9개 회원사 일동

2023-12-05

‘오징어 어획 급감’ 어업인에 긴급 자금 3천만원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교육발전특구 공모 11일부터 돌입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2023-12-05

TK의원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확보한 63억 원을 포함하면 고령·성주·칠곡군은 올해 총 1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해결을 위해 2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흥해 우목터널 하부가 연약지반으로 도로사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인접 도로가 위험한 상태로 조속히 복구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교부금 확보로 집중호우 및 태풍 관련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56억 원을 확보했다. 포항 남구 오천읍 일원 상수관로 정비 공사로 8억 원, 호미곶권역 지하수 개발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울릉군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 12억 원 등 총 3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에 9억 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를 위한 8억 원 등 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금전~임천리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선산 끼끼골천 정비에 7억 원 등 25억 원을 확보했다.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9억 원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원 △하천 진출입로 경보시스템 설치 1억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노원동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건립’에 15억 원,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도 28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 사업은 송현2동 청사 건립 14억 원, 송현1동 도시재생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이다.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신암5동 행복복지센터 내진 보강 6억 원, 방촌복개주차장 정비공사 4억 원 등에 사용할 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청년행복주택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7억 원 등 총 12억 원의 국비를 마련했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서변공원 환경개선 10억 △함지산 산림휴양공간조성 4억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4억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 3억 등 6개 사업 총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신임 수석·지도부 상견례, 민생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이날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영천·청도) 등 당4역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최근 임명된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당 지도부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오찬회동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당에서 몰아내면 어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 당원들이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것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 주길 바라나’라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3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만 8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당시 청원인은 “민주당이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에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출당을 요구했다.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며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와 함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여야 ‘사법부 편향성·이재명 檢수사’ 등 검증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 질의와 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개인 신상보다는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TK 의원 현 25명 유지 대구 동을→동·군위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대구·경북(TK)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획정위 발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됐다.대구시 군위군은 대구 동을로 합쳐져 대구동·군위을이 됐다.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선거구명만 변경하기로 해, 동·군위갑이 됐다.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총선 개각’ 尹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통령실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했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집권 3년차를 이끌 2기 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국정 동력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이들 중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없는 가운데 경남 출신의 오영주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깜짝 발탁 인사도 들어있었다. 오영주 후보자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첫 외교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선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개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질과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공식이 된 국정원장·방통위원장 후임 지명이 시급한 상태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출마가 가능성이 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출마를 공식화할 지도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연말·연초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 개편 가능성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이상민 탈당… 野 “당과 동지 배신” 與 “언제든 오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보를 옹호하며 합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성준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민주당을 ‘고쳐쓰기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말인 것 같다.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신뢰를 받았느냐 그 내부에 정치적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전용기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다”면서 “저는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서 비추어 보건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류를 기대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의원 영입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대구 군부대 이전’ 머리 맞댄 당정협 “MOU 체결이 급선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군 임무수행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당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대구시는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며 “이제는 군사적 환경도 바뀌었고 기동력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도 변화된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가 조속한 MOU체결, 조속한 부대 이전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이에 김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참석한 TK지역 의원들은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또 군부대 이전은 군의 임무수행 여건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더나은 정주환경 보장 등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5개 이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에 관련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기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洪 시장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에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는다”고 밝혔다.특히 “당마저 사욕에 눈멀어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간두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설한을 어찌할꼬”라며 걱정과 우려를 토로했다.또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하는구나”라고 평가했다.이같은 홍 시장의 우려는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의 처한 상황 등 당 안팎에 놓여 있는 정치적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참모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등 이유로 용산을 떠난 상황에서 대대적 개각을 앞둔 대통령실의 상황을 우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與 혁신위 ‘희생 혁신안 최후통첩’ 지도부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일축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최고위 상정 불발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도부는 혁신위로부터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혁신위에서는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의제를 한번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혁신위가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에서 취지를 잘 반영하고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안건에 대해 최고위에서 충분히 성격과 정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에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김병욱 의원, 포항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4일 오전 포항시 남구 김병욱 의원실에서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송재만)와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만 회장을 비롯한 포항시 학부모 10여 명과 김병욱 의원, 손희권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초학력 저하, 학교 폭력 문제, 교권과 관련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은 통학로 안전문제, 지역 명문 학교의 필요성, 교육 경비 확대 등 학부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교육이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협약형 학교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尹대통령,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지명…경제부처 중심 장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박형남기자

2023-12-04

3선 단체장들 잇단 불출마 “마지막까지 직분 충실”

대구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자는 1명도 없을 전망이다. 종전과는 디른 양상이다.국민의힘 3선 구청장으로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또 경북도내 3선 기초단체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고 김주수 의성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아 불출마로 받아들여진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지자체장이 사임하려면 기초의회 의장에게 사임하고자 하는 날보다 10일 전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 마감 날짜가 12월 2일이다.다만, 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면 오는 12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대구 달서구병 출마가 거론됐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달서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또 “폭풍우 같은 변화와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이때, 많은 달서구민은 내년 4월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서 저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주었으나 늘 들어왔던 초심 같다는 마음이 더욱 견고히 느껴지도록 구정 살핌에만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구 주민의 허락 없이는 멈추지 않을 북구의 일꾼으로 남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배 청장은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여러분이 맡겨준 북구의 구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 손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의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총선 때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변의 권유도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펼쳐놓은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주수 의성군수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지역내 3선 지자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경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민의힘 분위기상 기초 단체장 출신에게 특별히 가점이 주어지기보다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전이 쉽잖은 실정이다.최근 들어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자체장이 중도에 직을 그만두고 옮겨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2-03

“21대 에서도…”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으나 올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하지 못했다.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일명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꼬집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

2023-12-03

“이재명 사당·개딸당 변질, 파렴치한 행태 만연”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사당, 개딸 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 혐오와 차별배제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깊은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다”고 털어놨다.이 의원은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로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숙고한 뒤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이 의원은 이달 초 거취를 밝히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3

尹 대통령, 빠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9개 부처 중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대상자에 오른 부처를 포함해 10곳 정도의 수장이 갈리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정치인 출신 장관은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박 전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고, 심 원장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이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근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장관 인사는 예산 국회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하순 경에 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관료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예정돼 개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초 불출마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론되고 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출마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장관으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근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총선 출마 여부보다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후임으로는 이상인 방통위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시점에 맞춰 연말연초쯤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으로 떠오른 상태다.한편,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 김천 출신인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이도운 대변인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각각 홍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데 따른 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3

경북도 메타버스·AI 영화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

경북도가 다국적 영화제와 연계할 메타버스·AI 영화제(이하 메타버스 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을 시작했다.경북도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막식에 초청받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와 함께 경북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교류단은 먼저 누름맘배토브 압드할릴 압드라시토비츠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오주배꼬브 아슬백 아바저비츠 국립드라마극장장을 만나 양 영화제 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양 영화제 조직위는 첨단 기술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서로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메타버스 영화제 플랫폼 내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입점과 출품작 교류 △영화인 네트워크 교류 △영화제 정보 및 자국 내 상대 영화제 홍보 등을 약속했다.이어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실무 간담회에서는 드론베크 울루 악졸 문화부 예술발전과 수석과 백볼로토프 악졸 영화촬영부 상임이사를 만나 메타버스 영화제와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간 협력 내용을 공유하고, 양 영화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27일에는 키르기즈 한인일보 주관 국영 카바르 통신사 초청으로 이번 교류의 취지와 결과 등에 대해 현지 언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키르기즈 국제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28일에는 HTC 키르기즈 방송채널의 초청으로 아침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경북도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2024년 영화계의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 미국 뉴포트비치 영화제와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영화제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영화제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교류가 영화를 넘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돼 상호 우애 증진과 함께 서로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메타버스 영화제란 경북도가 주최하는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제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국내·외 영화제 상영관을 개설해 각 영화제 출품작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 영화제로, 경북도는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개막식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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