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정부 관심·중재 노력 필요”

이달희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서
“정부의 통합 의지 밝혀달라” 요청
李 장관 “자율적인 의사 최우선
권한 이양·재정 지원 핵심 인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대구·경북(TK)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통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매주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TK행정통합이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일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TK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이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4개 기관이 매주 통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인구 500만 메가시티일 때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TK행정통합 역시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지난번 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의사에 따른 것이 최우선인데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며 “행안부의 차관보가 직접 일주일마다 회의를 중재하면서 다시한 번 불꽃을 살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권한 이양을 비롯해 많은 선물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장관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TK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냈으나 논의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