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김위상 의원 “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전 의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경북 가장 커

국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지역 간 최대 3.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지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948만 541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비례) 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학교회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경북과 가장 적게 지출한 세종시의 차이는 3.3배였다. 세종은 학생 1인당 285만 3022원을 지출한 것에 그쳤다. 경북은 전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평균 588만 6944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574만 5171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12위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지역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사업의 차이 △지역 간 재정여건 차이 △지역 규모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지역 간 공교육비 지출 차이가 3.3배까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정부 광고 비중…전국지 커지고 지역지 작아져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 비율이 전국 신문 위주로 증가하고 지역 신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신문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400만원이었다. 이후 전국 신문은 2023년 57.3%인 1370억 1500만원을 기록했고, 올 8월말 현재 더욱 늘어나 817억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광고에서 지역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 신문은 2022년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300만원을 수주했다.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100만원이었고 올해 8월말 현재 광고액은 42%인 591억2900만원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 신문이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500만원에 불과했다.

/고세리기자 [e-mail]